- 재명(在明)과 해명(海明)의 불평등한 만남... - 내정간섭의 판을 깔아줬다는 평이 대세인데 - ‘자화자찬’으로 뭉개버리려는 움직임도... - ‘원하는’ 아닌 ‘마주한’ 중국을 상대해야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中國夢)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 이미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된 어록(語錄)이기에 경위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지 싶다. 이 나라 의전(儀典) 서열 8위라는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대표... 뛔국 외교라인의 국장(局長)급이라는 대사(大使)... 내정간섭(內政干涉)의 판을 벌려준 자리... 등등 격식(格式)과 구설(口舌)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한다. 단지 저잣거리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린단다. “개딸 아범이 언제 그렇게 겸손하고 다소곳한 자세를 보인 적이 있었나... 이번에 비로소 인간적인 진면목(眞面目)을 보았네.” 물론 ‘두 밍(明)’의 만남으로 한-중관계의 민낯과 속살이 따블로(double) ‘밝게’(明) 드러났다는 평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지난 6일 동작구 일대 대단위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학부모) 수용과 동작-관악 지역간 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반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일반고 학교현황에 의하면 동작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6교이고, 관악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11교로 불균형 문제가 장기 현안으로 검토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감소현황을 감안하여 관악구 소재 일반고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검토하여 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대단위 개발로 인한 학생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교육부의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공립학교용지의 소유주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함으로써 16년간의 장기 숙원이었던 흑석뉴타운 내 학교설립 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2026. 3월을 목표로 가칭 ‘흑석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체 등 협업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 갑)에 소재한 고덕중학교 급식시설 증축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9월에는 증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시설안전과 추경예산으로 고덕중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해 설계비 4천 5백만 원과 시설비 1억 5천 5백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안전과 담당자는 총 사업비 9억 3천 3백 8십만 원 중 2023년도 2차 추경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히 설계를 완료한 후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남은 예산 7억 3천여만 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3월부터는 급식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고덕중학교는 인근 고덕그라시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급식시설이 부족하여 3교대 급식을 하는 등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 금년들어 강동구 당협위원장을 맡은 전주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고덕중학교 급식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급식실 증축을 적극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은 30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로 확대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근거 법령 미비로 인하여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 근거를 조례에 두게 한 「지방자치법」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시장은 제외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넘겼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또한,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도 본 예산 심의 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통해 내부 유보금을 증액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부유보금을 전액 세출 사업비로 다시 편성하였다. 따라서 6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약 4300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친 자료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 ‘집권 야당’의 ‘민생’ 행보가 만만치 않고... ‘개딸’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인다는 여론 - 개딸 아버님의 죽창가 소리 드높아 지는데, 500만을 넘긴 반려견들에게 크게 외친다!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쳐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에게 커다란 보람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그저 주민(住民)들’이나 ‘남녘 인민(人民)들’이야 울화통이 터질 테지만... 바야흐로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막바지 전성시대가 펼쳐지는 중이다. 드라마틱하다. 담대(膽大)하고 다양(多樣)한 ‘대장동’의 스토리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꾸준히 선사한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언제 적 구수한 고향 내음을 새삼 일깨워 준 ‘돈봉투’. ‘코인’인지 ‘코가 꿰인’인지... 세종 할아버지나 사임당 할머니가 그려지지 않아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중이다. 여기저기서 살(肉) 더듬이들도 설쳐대며, 이른바 ‘민생’(民生 사람살이)의 은밀한 멋과 맛까지 풍겨준다. 이런 세트 메뉴와 더불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노랑봉투법 등등... 진짜 ‘민생’(民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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