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 나선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8일 자율형 공립고 18개교를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단순화 시책에 맞추어 자공고도 더 이상 존속의 명분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예정된 수순을 밟은 셈이다. 18개교 중에서 10개교는 2021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고, 지정기간이 남은 나머지 8개교는 학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측의 전환신청을 받아 같은 시기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이 남은 8개교에 대해서조차 교육청이 일괄하여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학내 의견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 지정지간이 종료되는 10개교 :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 청량고 - 지정기간을 앞당기는 8개교 : 구현고 당곡교 등촌고 성동고 수락고 원묵고 광양고 서울여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학교다양성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던 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단순화하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7일(수)에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되었다고 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한다고 했다. “'융합교육 시스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현실적 시스템이라는 지적...”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 및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학습시스템이 가능할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대학입시로 수렴되어 수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부 시스템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적 하에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정작 학교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어서,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체를 돕기 위한다는 발표는 생색만 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 업무 흐름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들은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도록하였으나 실제는 식재료 구매권한은 없이 소분·포장만 맡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는 없이 들러리로 세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데, 친환경 쌀(3만원), 식재료 꾸러미(3만원). 농협몰 포인트(4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물로 주겠다는 친환경 쌀과 식재료 꾸러미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포인트로 주어 각 가정마다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싶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떠안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교육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자료(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체의 35.7%만 돌봄교실에 참여했으며, 초등학교는 4.9%, 특수학교는 7.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조한 돌봄교실 참여율은 교육현장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전체 원아 및 학생의 비율에도 턱없이 모자란 돌봄교실 운영으로, 정책 초기부터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돌봄교육 정책』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각 시도별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광주가 70.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이 56.0%, 제주가 51.0%, 전북이 48.0%, 대전 41.5% 등의 순으로 돌봄교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2.1%, 그 다음은 경북 23.0%, 부산 26.0%, 세종 29.3%, 인천 35.4%, 경남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제주가 10.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그 다음은 전남 10.8%, 세종 8.7%,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7일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 현장에 전면 도입되는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사 운영 측면에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9교를 선정,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맞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진단하고 지원 및 해결 방안을 4월 7일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학교에 179억7천만원 예산 지원한다고 말로만 발표... 4월 10일까지 실질적 예산 지원 없어..." 서울시교육청의 원격수업에 대한 예산 지원책을 요약하면, ▲학교별 법정저소득 학생 수에 1인당 약 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여 가능한 기기수를 확보 ▲원격수업 인프라를 위해 모든 학교에 무선AP 1대(150만원 이내)를 우선 지원과 전 학교에 와이파이 공유기 지원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예산을 모든 학교에 1천만 원 범위에서 예산 지원 등 기자재 관련 물품 구입비 138억, 교무실 무선 AP 지원 20억 7천만 원, 교사 통신비 지원 21억 등 총 179억 7천만 원 이라 발표했으나, 본지가 학교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4월 10일 까지 학교현장에 예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30일 국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 자료: 2019.4.1.기준)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유치원 633,913 53,362 초등학교 2,747,219 188,582 중학교 1,294,559 110,556 고등학교 1,411,027 133,127 특수학교 26,044 9,481 기타 학교 28,757 1,396 계 6,139,793 496,504 비축된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서울시교육청, 4월6일 개학을 위한 학생과 교원들의 마스크 확보 계획 전혀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소재 초·중·고 학교에 4월 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은 학교 개학에 따른 급식 방법 이외에 교과수업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마스크 구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 집단 확산 위험을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코로나 감염은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며, 서울시 전체 시민의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대비한 마스크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 교 구 분 학생 수 교원 수 비고 초등학교 422,293 28,727 중학교 207,413 17,596 고등학교 236,68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