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태 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혁신과와 유아교육과의 교육자료 내용 중 이념적으로 편향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edunctn.com)]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월 21일 보내온 답변자료를 통해 지적되었던 교육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3-5세 유아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문화 체험하기' 등의 부적합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데 대하여 "문제로 지적받은 '평화·통일 교육'항목 전체를 2024년부터 삭제할 예정"이며, 기 배포된 금년 자료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을 수정하여 유아·놀이 중심교육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인용된 '반미감정 부추기기' 자료와 '노동·환경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OECD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배포된 자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
-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 공개 - 강남서초의 경우 하위지역 대비 5년 전 2.5배에서 4.6배로 갈수록 더 벌어져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로 본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자료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소재 393개 중학교 졸업생(2023년 기나 준 73,925명)의 지난 5년간 고교입학 경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별첨#1), 2023년 입학기준으로 볼 때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중학교의 절반이 강남서초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위 안에 드는 중학교는 강남서초 18개, 강동송파 8개, 중부 5개, 성동광진 6개, 성북강북 4개, 서부 3개, 동부,강서양천 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부, 남부, 동작관악 지역의 경우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고·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의 평균 비율은 15.0~16.2% 사이에 있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9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구성하여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동 특위는 서울교육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경우 그 현황을 학운위에 보고토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학교장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별 또는 지역별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캠프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명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향해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를 했다"며 17일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경남 양산 신기초등학교 양산행복교육센타에서 2월 7일(화), 14일(화) 에 청소년노동인권신규 마을교사연수를 실시한다. 2월 7일은 "노동인권교육"을 2월 14일은 "인권감수성은 어디에서 오나요?"의 주제로 열린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초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적용되는 학교로 '아동에 이익이 되지않은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김** 교사는 "들리는 말에 그 마을 자치 교육 담당 부서에서 모든 선생님들 수업 정보를 자치란 명목으로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 학부모 관리자들에게 오만가지 말들이 오가고 한편으론 그 담당샘의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기도 한다"하면서 학교당국은 이런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교사는 "양산 인권행복학교...저쪽(좌파)에서 자주 사용하고 주장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풀풀~ㅠ"이라고 아면서 SNS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소년에게 정규직 사원이 되라는 교육을 하지 못할 망정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하라고 부축이는 매우 나쁜 연수로 정규직인 교사가 이러한 교육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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