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히 폐지하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64,347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이어진 시민대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
◦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반은 기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안상 취약점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관리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수행조직 확충과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 위촉 ◦ 건강장애 원인 조사, 의학적 조치,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상담 ◦ 전체 2,757개 학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업장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교, 희망교를 방문해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찾아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일제징용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일제징용 매듭 ‘대위변제’로 풀고자유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자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 하여금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 차원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징용배상 대위변제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체결 이후, 국가 간 협정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이었다.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이후 국가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2012년 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한 후 서울시의 철거 지시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8년여 전 세월호 사고 후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고 버티던 기억들이 새삼 떠오른다. 차제에 1970년이래 우리나라의 사망자 30명 이상의 대형사고(천재지변과 항공 사고는 제외)들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사망자수). 1970년 경서중 수학여행버스와 열차 충돌(46), 와우아파트 붕괴(95), 남영호 침몰(325), 1971년 청평호 버스 추락(80), 대연각호텔 화재(163),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51), 1974년 대왕코너 화재(88), 1977년 이리역 폭발(59), 1981년 경산 열차 추돌(56), 1993년 구포역 열차 전복(78), 서해 페리호 침몰(292), 1994년 성수대교 붕괴(32), 1995년 대구지하철역 화재(101),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502),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56),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40), 2014년 세월호 침몰(299), 오룡호 침몰(54), 2018년 밀양 세종병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한해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 시절 편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공단의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를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경영 개입에 혈안이 됐다. 더욱이 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ESG 투자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기금으로 이념적 정치활동에 매몰됐다. 특정 인사가 지난해 공단에서 퇴임한 후 술잔을 도의원에게 던지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재임 시절 국민연금기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교정되지 못했다. 새 이사장도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의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올해 손실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개입과 연금사회주의적 행태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지난해 내부에서도 경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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