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 조사 결과를 3월 31일(수)에 발표하였다. 유지취업률(%)은 (2020. 4.1.기준 취업자 중 10.1기준 취업자/4.1기준 취업자) x 100이며,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2020.4.1.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6개월 후(2020.10.1. 기준)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7.3%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82.1%, 특성화고 76.6%, 일반고 직업반 74.1% 순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81.7%), ▲대전(80.8%), ▲인천(79.6%), ▲경기(78.3%) 4개 시도가 평균(77.3%)보다 높았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전북 72.4%, ▼전남, ▼세종이 각 73.2%, ▼경남 73.7%, ▼울산 73.8%, ▼충북 73.9%, ▼충남 74.5%, ▼대구 74.8%, ▼강원 75.2%, ▼경북 75.3% 순이었다.
지난 3월 25일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 고(故) 송경진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끝까지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교사의 신분처분을 주도한 인권센타의 핵심 인권조사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처분했던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 성추행 사건은 직원들과 서울시 인권센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 2020년 4월 박 대표는 6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조작에 관여한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부안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해 대한교조(상임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 3연속 무효판결... "재량권 일탈·직권남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됐으며, 자사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3번째 승소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11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난번 배재·세화고 승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
국회의원 실 연봉 1억 5,000만원, 판사 8,000만원, 검사 7000만원, 고위직공무원 7,000만원인데 ....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관리감독하는 『커리어넷』에서 보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조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 중 ‘4000만원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1급~3급), 검사, 판사,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직업은 외교관과 경찰관으로 나타났다.(소방관은 경찰관과 유사)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학생진로교육을 위해 만든 『커리어 넷』 정보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2020년 국회의원연봉은 약1억 5000만원인데 비해 『교육부커리어넷』은 ‘400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약 1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연봉(1급~3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연봉은 약 7,000만원으로 약3,000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자식들의 직업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판사연봉·검사연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봉은 검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 이하 '교육평가원')은 2021.11.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수능 대비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1. 7. 5.(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도 수능관련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교장, 장학사(교감급 이상), 초등학교 교사 연봉이 같다"는 교육부 산하 진로정보센타 '커리어넷' 지난 2월 24일 교육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에 따르면, 중학생은 진로정보를 교육부가 운영하는 『커리어 넷』에서 42.6%, 고교생은 48.9%에서 구한다고 했다. 본 지가 조사에 따르면, 교육직의 경우, 『커리어넷』 정보 중 많은 부분이 중·고생에 대해 현실과 매우 다른 가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경우 ▲교장 연봉이 4,000만원 이상, ▲장학사(교감) 4,000만원 이상, ▲중·고교 교사는 3,000만원 이상, ▲초등학교 교사는 4,000만원 이상, ▲특수학교 교사 4,000만원 이상으로 표기되었다. 같은 교육공무원 호봉체계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간 연봉 차이가 1,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급학교 수장인 교장과 장학사(교감 이상급), 초등학교 일반교사, 특수학교 교사가 연봉이 동일하게 4,000만원 이상으로 표기되고 있다. 교직경력 최소 20년 이상 교장과 교직경력 최소 15년이상 교감(장학사)이 평교사 초임 연봉과 같다는 것이다. 인사처 2020년 교육직 공무원 호봉 자
전국 133개 2·3년대 전문대학 중 입학 등록률 90%미만인 대학은 26개교였다.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인 대학은 광양보건대학(전남)으로 등록률 13.6%였으며, 그 다음은 웅지세무대학(경기) 44.6%, 영남외국어대학(경북) 61.8%, 부산예술대학(부산) 71.5%, 창원문성대학(경남) 71.5%, 강원관광대학(강원) 73.7%, 거제대학(경남) 74.0%%, 부산과학기술대학(부산) 76.9%, 강릉영동대학(강원) 78.0%, 대덕대학(78.2%), 혜전대학(충남) 79.1% 등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개 대학이었으며, 비수도권은 부산 5개 대학, 충북4개 대학, 충남·경북 각 3개 대학, 강원·경기·가 각 2새 대학, 전남, 대전이 각 3개 대학교, 충남, 경기·대전이 각 2개 대학, 전남·전북·제주가 각 1개 대학이었다. 4년제 대학교와 비교 시, 90%미만 등록률은 4년제 대학교가 13.5%, 2·3년제 전문대학이 7.6%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4년제 대학교은 수도권이 42.4%, 비수도권이 57.6%를 보인 반면, 2·3년제 전문대학은 수도권이 7.6%, 비수도권이 92.4%를 보이고 있다. <2·3년제 전문대학 중
2020년도 4년제 대학교 중 국립방송통신대학교가 등록률 24.0%로 꼴지에서 2위...충격!!! 학교 지역 등록율 학교 지역 등록율 신라대 부산 88.3 순복음총회신학대 충북 62.7 글로벌사이버대 충남 83.8 광주가톨릭대 전남 60.0 가야대(김해) 경남 81.8 서울디지털대 서울 59.6 금강대 충남 81.8 경희사이버대 서울 54.6 아세아연합신학대 경기 81.7 대구예술대 경북 54.0 서울사이버대 서울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3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