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대학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4년대 대학교 179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은 64.1%로 졸업자 35.9%는 청년 실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 대전카톨릭대, 광주카톨릭대, 대전신학대, 수원카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선선학대, 장로회신학대는 미 신고로 0%로 집계되어 분석에서 제외) 국민 혈세 100%가 투자된 국립대 평균 취업률은 61.1%로 평균 4년대 취업률의 64.1%보다 3.0% 낮게 나타났으며, 사립대 평균 취업률은 64.7%로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평균 취업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중 평균 취업률 64.1% 미만 4년제 대학은 총 21개 대학" <2020년도 4년제 대학 졸업생 평균취업률 미만 국립 대학교 현황>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경상대학교 경남 50.2 공주대학교 충남 58.2 안동대학교 경북
지난 4월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소영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경기학부모총연합, 서울사랑학부모연합, 교육수호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백신 쇼 그만하고, 안전성 확보된 백신 공급으로 국민들을 코로나의 지옥에서 구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박 대표는 “모더나 2000만 명분 확보한다더니, 이제와서 안전성 미확인된 백신을 공급한다니, 국민들이 실험쥐인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의 위험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고 현 방역본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 성 명 서 》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5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정부의 손에 맡겨왔다. 그런데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마스크가 없어서 동동거리며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수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기약도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고스란히 각자도생으로 버텨
조희연교육감, 학부모가 혁신학교 반대하는 집단 행동하면, 모두 형사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을 둘러싼 혁신학교 지정 반대 집회를 ‘폭력적인 교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학교 주변에 교장의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건 데 이어 교문 앞에서 야간 미신고 집회를 여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를 반대한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믿습니다. 3차 합의 지켜주세요” 등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경원중은 지난해 9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다 밟았으나, 혁신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안 학부모들의 반대로 12월에 이를 철회했다. 특히, 경원중학교와 서울교육청이 3차 합의문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학교 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반대했다 한다 서울시교육청,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 학부모(학교학부모회)가 서명날인한 3차합의문은 ▲"하나, 마을결합혁신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 경원중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
3월 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희망연대)은 학교와 교실 그리고 학생들을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는 취지의 집회가 열렸다. 국민희망연대는 학부모 단체는 물론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역사교육단체, 민주시민단체, 인권변호사단체 등 2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조희연 교육감은 말로는 소통한다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을 위시한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집회 및 무수한 1인 시위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 및 민주시민인권단체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29개 단체명의의 근조화환을 서울시 교육청에 진열하면서 퍼포먼스와 함께 밤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교육감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함은 물론 올바른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반민주 전체주의적 독재 방식으로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망연대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일(목)에 정종철 차관 주재로 ‘제10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은 AZ백신을 개인별 보건소 방문 접종하기로 했다.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은 4.8∼4.28(3주), 2차 접종은 6.17∼7.7(3주) 시행되며,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 질 수 있다. 접종 교원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종 다음날 발열․통증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AZ백신 #부교육감회의 #백신접종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 조사 결과를 3월 31일(수)에 발표하였다. 유지취업률(%)은 (2020. 4.1.기준 취업자 중 10.1기준 취업자/4.1기준 취업자) x 100이며,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2020.4.1.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6개월 후(2020.10.1. 기준)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7.3%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82.1%, 특성화고 76.6%, 일반고 직업반 74.1% 순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81.7%), ▲대전(80.8%), ▲인천(79.6%), ▲경기(78.3%) 4개 시도가 평균(77.3%)보다 높았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전북 72.4%, ▼전남, ▼세종이 각 73.2%, ▼경남 73.7%, ▼울산 73.8%, ▼충북 73.9%, ▼충남 74.5%, ▼대구 74.8%, ▼강원 75.2%, ▼경북 75.3% 순이었다.
지난 3월 25일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 고(故) 송경진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끝까지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교사의 신분처분을 주도한 인권센타의 핵심 인권조사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처분했던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 성추행 사건은 직원들과 서울시 인권센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 2020년 4월 박 대표는 6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조작에 관여한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부안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해 대한교조(상임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 3연속 무효판결... "재량권 일탈·직권남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됐으며, 자사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3번째 승소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11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난번 배재·세화고 승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