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9일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원로분들의 간곡한 부탁을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런 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사회에서도 원로분들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이 인정되고 존중되어 원로분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출마를 접는 소회를 적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조전혁 전의원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조 의원과 함께 낙선한 바 있다. 당시 조전혁 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많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박선영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지게 되면, 보수 진영의 후보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윤호상 전 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단일화 추진단체(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에서는 10일(화)과 13일(금) 두차례 보수 진영 후보들을 광화문 변호사회관으로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학습 진도와 이해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도구다. 이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을 대량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AI 튜터 즉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교과서는 하교 후에도 온라인 등교 상태로 이어지는 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AI 튜터 개념을 제외하면 학생에 대한 학습 관련 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생성하고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해주는 기능 외에는 종이 교과서와 특별히 차별화 되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튜터는 학생과 상호작용(텍스트, 음성 등)을 통해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AI 튜터는 언어 모델(ChatGPT와 같은 Transformer Model)을 활용해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학습 수준이나 학생의 이해도에 따라 학습 개념·지식·전략 등을 제시하는 언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규모의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IT 기업들조차 언어 모델 기반의 정교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 에듀테크 개발사들이 아직 시제품조차 공개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능인 AI 튜터를 단기간에 자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과 같이 차학년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즉시 도입할 경우 예기치 않은 오류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업적 제품과 달리 쉽게 배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검증 없이 섣불리 도입할 경우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AI의 도입이 교육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9얼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역사학계, 역사교육계의 반응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부 언론과 역사학계, 역사교육계는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집필진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기와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 좌표 찍기를 중단하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세우고 지켜온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가르칠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일부 언론과 일부 역사학계, 일부 역사교육계의 부정적 낙인찍기와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일부 언론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가 ‘뉴라이트’, ‘친일․독재 옹호’ 역사 교과서라는 근거 없는 왜곡으로 집단 언론 폭행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집필진의 실명과 근무하는 학교를 반복적으로 공개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은 편이라고 여기는 교사들은 ‘역사 교사A’, ‘경기도의 한 역사 교사’ 등으로 철저하게 신분을 가려주는 위선은 눈물겹다. 이들의 행태는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2015~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때와 비교해 더욱 비인간적이며 집요해졌다. 주요 논점을 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이 아니라, ‘뉴라이트’, ‘친일․독재 옹호’와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놓고 개인의 신상을 털어 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사전 연락이나 동의도 없이 집필진의 직장, 자택까지 반복적으로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대고 무례한 질문으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켜 실수를 유도한다. 좌파 교육단체, 시민단체에 좌표를 넘겨줘 학교 앞을 점거하고 소음 등으로 얼룩진 일방적 비방을 일삼는다. 평소 입만 열면 ‘다양성’, ‘공존’, ‘관용’, ‘소수자에 대한 존중’, ‘내재적 관점’을 얘기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써먹는 수사(修辭)이고, 자신들과 관점이 다른 이들을 마주하면 그토록 비판하던 ‘차별’과 ‘혐오’와 ‘배제’와 ‘폭력’을 일말의 거리낌 없이 휘두르고 있다. 자신들이 그토록 투쟁해 이룩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양성’이라면 자신들과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 서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 왔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중’까지는 못하겠더라도 일말의 ‘관용’도 보이지 않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해왔다면 ‘역사학계의 다수 의견’, ‘역사 교육계의 지배적 의견’ 같은 말로 힘 자랑하지 말고 나와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논쟁을 시도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다. 일부 언론과 역사학계, 역사 교육계는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집필진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기와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악의적 기사와 발언을 거두길 촉구한다. 집필진의 근무 학교와 자택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해당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에 찾아가 선택을 못하도록 도 넘은 방해를 하는 ‘차별’과 ‘혐오’와 ‘배제’와 ‘폭력’의 행태를 재현하지 말 것도 촉구한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세우고 지켜온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가르칠 자유가 있다. 2024년 9월 2일 / 대한민국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