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즉 예상·짐작한 ‘탄핵’ 준비가 가시화되는데... - ‘계엄령 괴담’ 짖어대는 이유도 드러나기 시작 - ‘애비 방탄(防彈)을 위한 선제 공세’ 뻔한 술책 -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지난달(9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히 ‘예상·짐작’했었다. 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이외에 추가 언급은 사치일 듯하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야지!”... 이런 심보일 게다. 황당한 넋두리까지 곁들였단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이댄다. 과연 저들 말마따나 탄핵이 가능할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적극 동의·동조할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 ‘인기도 측정’ 같은 그게 낮다고 합법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를 내쫓는다? 그렇다면,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기관은 왜 필요한가. 비호감(非好感)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는 항상 널려 있었지 않았던가. 여사님이 문제라고? 취임 이후 꼬리를 물고 항간에 떠도는, 실체가 아리송한 음해성 의혹들이 바깥양반을 탄핵할만한 꺼리가 되는가. 처신(處身)을 물고 늘어진다. 그건 비난의 소재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는 아니지 않은가. 완벽한 인간이 이 나라의 여사님이어야 하는가? 물론 죄(罪)는 있다. 그것도 매우 큰 죄... 자연(自然)이 됐든 성형(成形)이 됐든 이쁘다. 엄청 젊어 보이까지 한다. 그러니 저들은, 먹고살 만한 못난 여인네들과 이에 맞장구치는 찌질한 남정네들의 질투와 시기에 찌든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끊임없이 집적거린다. 본질은 철저히 숨기고, 별별 도덕적 잣대를 주절대지 않나. 위선(僞善)의 극치 수준이다. 아무튼... “정치적 절차” 운운하며, 탄핵을 공론화하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배경... 이 나라 누구도 부인(否認)하기 힘들다고들 수군거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11월 15일/25일)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권 야당’(執權 野黨)인 ‘오로지애비당’의 ‘애비’를 위한 ‘적극적 방탄(防彈)’이다. 아울러서... 이미 이 나라에서는 유령(幽靈)이 된 ‘계엄령’을 불러내 이리저리 찧고 까불어댄 이유도 제대로 밝혀지는 모양새라고 한다. ‘계엄령’ 괴담은 ‘개동원령’(#개딸은 개다)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저잣거리의 수군거림이 맞다는 게다. 나아가서, ‘Again 2016’... ‘개딸’과 ‘인민’들뿐 아니라 이 나라의 순진한 사람들, 즉 ‘그저 주민(住民)’들까지도 광장으로 내몰려는 책략이라고 밖에 달리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과 다수의 ‘그저 주민(住民)’들은 저들의 속내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지 뭔가. 특히, ‘경험에 의한 학습’은 ‘탄핵’ 시도가 거대한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지난날 여(女)대통령에 대한 사기(詐欺)+억지 탄핵 후 벌어진 이 나라의 끔찍한 참변(慘變)을 잊을 수 있는가. ‘개 버린’ 양반의 ‘문주주의’(文主主義)... 피부에 와 닿게 표현하자면, ‘자유먼지주의 새장경제’였다. 그 ‘시즌 2’를 이 나라 사람들(인민은 제외)이 다시 살고 싶어 할 거라고? 더군다나, 그때 그 ‘탄핵’에 가담했던 ‘배신(背信)의 무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지탄(指彈)과 뼈아픈 설움(?)... ‘실권 여당’(失權 與黨)의 일부 불만자들이 과연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겠나.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이런 기사(記事)가 얼핏 눈에 띄었다. 저 위에 ‘친전’을 보냈다는 그 어간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9월 24일) 페이스북에 추가 설명 없이 사자성어인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적었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란 뜻으로 백성이 군주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 위의 움직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읽는 분’들 판단에 맡기기로 하자. 다만, 이에 대해 아무개 호사가(好事家)가 이렇게 지껄였다는 걸 알리고 싶다. ‘찢주민수(찢舟民水)’ 그리고 더해서... 누군가는 이런 비슷한 말투로 대꾸했다고. ‘찢견민곤’(찢犬民棍 : 몽둥이 곤) 굳이 풀어 쓰자면... ‘찢은 개, 백성은 몽둥이’다. 백성이 두들겨 팰 수 있다는 의미? 글 마무리에 노파심에서 한마디 보태자. ‘용산’(龍山)을, ‘실권 여당’(失權 與黨)을 향해서... 앞으로 숱한 정치공작과 괴담과 아니면 말고의 선전·선동이 난무할 건 너무도 뻔하다. 미리 막기 어렵다 치면, 이런 말씀에라도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미 던진 윷이라면 말이라도 잘 써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경향신문은 금년 5월 9일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 (관련기사 링크)제하의 기사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발발했고 그 결과 부실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팩트체크한 결과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생건강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호들갑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관련자료 링크)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근무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영양교사의 압박감이 가급적 조리하기에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게 해서 결국 학생건강권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의 편집취지는 부실급식 발생 원인을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증거의 오류를 범한 노조친화적인 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현황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서울시 전역에서 두루 나타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시설수 정원 현원 결원 결원율 서울시 전체 944 4,824 4.473 351 7.3% 서초강남 91 583 418 165 28.3% 강동송파 117 656 568 88 13.4% 기타지역 734 3,585 3.387 98 2.7% 9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초·강남 및 강동·송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결원율이 2.7%로 미미한 수준이다. 734개 학교 대부분은 정원이 채워져 있고 그 중 일부인 98개 학교에서 1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체인력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이다. 다만, 서초·강남지역의 경우 조리종사원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상시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된 현상이었다. 특히 서초·강남지역의 경우 결원율이 평균 30%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학교급식 중단을 우려할만큼 심각한 경우도 꽤 발생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보도된 서초구 소재 A중학교의 경우 1,400여 명의 급식을 위해 조리종사원 9명이 일을 해야 하지만, 문제가 된 날은 단 2명 만이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조리실의 근무환경이나 조리종사원 근로조건 때문이 아니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인력 자체가 서초·강남지역 특성상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에서 단순노무직으로 필요한 노동력의 경우 불법체류하는 해외인력에 의지하게 된지 오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정부당국조차 불법체류자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1차 산업분야는 물론 중소제조업에도 해외근로자가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근에 필리핀의 가사관리사(Caregiver) 도입(관련기사 링크)이 화제가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를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마련했다가는 시간과 돈만 낭비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조리종사원이라는 직종을 향한 노동시장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제대로 된 원인 파악없이 선동된 여론에 떠밀려 엉뚱한 처방만 내리다보면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서초·강남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더 확대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조리종사원 수급을 위한 인력시장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시장의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의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확한 타개책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시의적절한 대책은 학교조리실 근무인력을 외부 전문업체에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관련자료 링크)이다. 조리실 인력의 채용, 교육, 노무관리 등은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학교장과 영양교사는 건강한 식단을 짜고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조리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식재료 세척 및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등은 영양교사의 지침에 맞추어 위탁업체 팀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조리종사원 인력을 외부 전문업체 부분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기득권화된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부분위탁이 시행되면 노조 가입율이 낮아지고, 이는 조직의 세력이 약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노조친화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체제에서는 조리인력 부분위탁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그리고 민노총 소속 학비노조 또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를 가지고 기득권화된 노조세력을 강화하는 주장을 펼치기에 바쁘다. 5월 9일자 경향신문은 그러한 논조를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5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족한 조리종사원 강남·강동 지역 학교 우선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보도자료에서 "수시채용을 통해 결원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 "식기류 세척 렌탈사업 지원", "15개 학교 로봇팔 설치" 등의 보완대책을 밝혔다. 학비노조가 북을 치니 교육청은 장구를 친 셈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4개월이 지난 9월 현재 서초강남지역 조리종사원 결원율이 28.3%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와 관련하여 그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급식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다. 학교급식실 조리 인력을 외부 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이다. 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을 이끌고 갈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연 어느 후보가 학비노조를 설득하여 학교급식을 정상화할 의지와 신념이 있을지 궁금하다. 학생의 평생건강권을 지키는 급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건강권을 위축시키더라도 조리종사원 노조를 위한 급식으로 갈 것인가? 10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정근식 두 후보는 아직 학교급식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조희연 전 교육감을 계승하겠다는 정근식 후보의 생각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과연 이러한 학교급식 현안들에 대해 조전혁 후보가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구분 2024년 1차 전수조사 2023년 2차 표본조사 조사기간 2024.4.15.~5.14. 2023.9.18.~10.17 조사대상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 명) 조사내용 2023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목격·가해 경험 등 2023년 1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목격·가해 경험 등 조사기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은 2021~23년 미참여) ※ 위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개발·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이다. (2022년~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 : 82.9% → 82.6% → 81.7%, 2021년~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 : 87.7% → 86.0% → 72.6%)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 (피해응답률) 2.1% (2022년~2024년 증가세) 0.6%p → 0.2%p → 0.2%p , 2023년 2차 표본조사 : (피해응답률) 1.7% (2021년~2023년 증가세) -0.2%p → 0.6%p → 0.1%p)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학교문화 책임 규약 전국 보급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2025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피해응답률은 증가,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 (피해응답률) 2024년 1차 전수조사 피해응답률은 2.1%로 전년 동차 대비0.2%p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2022년 0.6%p → 2023년 0.2%p → 2024년 0.2%p)되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응답률은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 추이(2021년 –0.2%p → 2022년 0.6%p → 2023년 0.1%p)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차 전수조사(2019~2024) 피해응답률(%) 】 【 2차 표본조사(2019~2023) 피해응답률(%) 】 ※ 2021~2023년 1차 및 2차 조사에 전북교육청은 미참여(자체 실시), 2020년 코로나19로 2차 표본조사 미실시 【 최근 3년간 1차 전수조사 증가세(%p) 】 【 최근 3년간 2차 표본조사 증가세(%p)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하였다.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증가하였다. 【 1차 전수조사(2019~2024)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2차 표본조사(2019~2023)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1차 전수조사(2019~2024) 학교급별 피해응답인원(천 명) 】 【 2차 표본조사(2019~2023) 피해응답인원(천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 45.5 19.2 28.8 41.6 41.1 44.5 1.1 1.0 1.5 1.6 중 10.1 5.8 5.3 9.6 14.0 18.0 0.4 0.3 0.5 0.6 고 4.5 1.8 2.0 2.4 3.7 5.2 0.1 0.07 0.09 0.1 ※ 2021~2023년 1차 및 2차 조사에 전북교육청은 미참여(자체 실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1·2차 모두 증가 (피해유형)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하였으나,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하였다.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 → 15.5%) 및 2023년 2차(16.4% → 15.5%) 모두 감소하였다.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하였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하였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피해응답률(%) 】 목격응답률과 신고 비율은 상승, 방관 비율은 감소, 가해응답률은 유사한 수준 (목격응답률)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중학교 5.1%(0.7%p↑), 고등학교 1.4%(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목격응답률은 4.9%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0.4%p↑), 중학교 4.4%(0.6%p↑), 고등학교 1.6%(0.4%p↑)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율) 피해 사실을 ‘①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②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③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비율’도 감소하여 적극적 신고 독려 및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신고 및 방관 비율(%) 】 구분 1차 전수조사 2차 표본조사 2023 2024 2022 2023 신고 여부 ①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92.3 92.3 (-) 91.4 91.8 (0.4%p↑) 대응 여부 ②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음 68.3 68.4 (0.1%p↑) 65.1 66.4 (1.3%p↑) ③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30.7 30.5 (0.2%p↓) 34.2 32.8 (1.4%p↓) (가해응답률) 2024년 1차 전수조사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0.1%p↓), 중학교 0.7%(0.1%p↑), 고등학교 0.1%(전년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가해응답률은 1.8%로 전년 동차 대비 소폭(0.1%p)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2%p↑), 중학교 0.9%(전년 동), 고등학교 0.2%(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의사소통·감정조절, 인성·체육·예술 교육·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 (예방교육)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접근 필요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피해응답률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이로 인한 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참여형 예방교육, 의사소통·감정 조절 방법 교육, 인성·체육·예술 활동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우영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건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 주관)에 의하면 중학생의 정신건강 지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들보다 일부 악화되었거나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또래 관계 형성 부족 경험이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중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하였다. 【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 구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외로움 경험률 중등도 이상 범불안 장애 경험률 2019 2023 2019 2023 2020 2023 2020 2023 중학교 37.2 37.0 26.9 26.3 12.8 18.3 10.1 13.0 고등학교 42.4 37.6 29.4 25.6 15.4 18.0 12.3 12.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장 안착 지원 교육부는 2023년 2차와 2024년 1차 실태조사 기간(2023년 3월~2024년 4월)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24.3.1. 시행) 등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후속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하는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 피해학생 분리 요청권·전담지원관 도입, 긴급조치 강화, 학교폭력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대입 반영 등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엄정 대응을 위한 방안 강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였다.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2024.7.기준)하여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2023.12.)’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등)과 아침·방과 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운동 등을 확산하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024.8.)’을 발표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참고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주요 결과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피해 응답률 구분 ’19년 1차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 1차 피해응답률(%) 1.6 0.9 1.1 1.7 1.9 2.1 응답인원(만명) 6.0 2.7 3.6 5.4 5.9 6.8 참여인원(만명) 372 295 344 321 317 325 ※ ‘21~’23년 1차 조사에 전북교육청은 미참여(자체 실시), ’20년 2차는 코로나19로 미실시 참여율 구분 ’19년 1차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1차 참여율(%) 90.7 82.6 88.8 82.9 82.6 81.7 참여인원(만명) 372 295 344 321 317 325 조사대상(만명) 410 357 387 387 384 398 피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강요 사이버 폭력 스토킹 성폭력 금품 갈취 전체 39.4 15.5 15.5 5.7 7.4 5.3 5.9 5.4 초 39.0 16.7 14.3 6.3 6.3 6.2 5.4 5.7 중 40.0 13.5 17.7 4.6 9.2 3.4 6.7 4.9 고 41.3 11.6 17.6 4.2 10.4 3.7 7.2 4.0 가해자 유형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우리 학교 같은 반 우리 학교 같은 학년 다른 반 같은 학교 다른 학년 다른 학교 학생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48.4 30.9 8.1 6.0 3.8 2.8 초 48.8 29.7 9.2 5.3 3.8 3.1 중 48.3 33.3 5.8 7.0 3.4 2.2 고 45.8 33.1 5.7 8.3 4.4 2.7 피해 장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학교 안 (70.9) 학교 밖 (26.7) 기타 교실안 복도, 계단 운동장, 강당 등 화장실 특별실방과후 교실 등 급식실, 매점 등 기숙사 공원,놀이터,골목,뒷산등 사이버 공간 학원, 학원 근처 집, 집근처 학교밖 체험활동 장소 PC, 노래방,오락실등 전체 29.3 17.1 9.6 5.3 4.9 4.2 0.5 6.6 6.2 5.4 4.0 3.4 1.1 2.4 초 28.4 15.9 10.2 5.3 4.4 3.6 0.2 8.8 4.6 6.8 4.7 3.6 0.9 2.6 중 31.0 19.6 8.7 5.6 5.3 5.0 0.5 3.0 8.6 3.1 2.8 3.0 1.6 2.1 고 30.7 17.5 8.0 5.0 7.1 6.8 2.0 2.1 10.0 2.2 2.1 2.9 1.4 2.2 피해 시간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학교 일과가 아닌 시간 수업 시간 하교 시간 학교 안 방과후 시간 학교밖 체험 활동 시간 등교 시간 기타 전체 31.0 20.4 13.4 10.1 9.9 4.4 4.4 4.0 2.3 초 30.6 19.4 14.9 8.1 11.3 4.7 4.6 3.8 2.6 중 32.7 22.3 10.9 12.6 7.6 3.5 4.3 4.3 1.6 고 29.4 21.4 10.4 16.0 7.4 4.6 3.7 4.7 2.5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나의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선‧후배 학교 상담실 선생님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학교 전담 경찰관, 경찰 학교밖 상담 기관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익명게시판 미신고 전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92.3) 7.7 36.4 30.6 13.4 5.7 2.2 1.6 1.3 1.1 초 39.1 29.8 12.9 3.8 2.4 1.2 0.9 1.0 8.9 중 32.9 32.1 13.9 8.0 2.0 2.0 1.7 1.3 6.1 고 29.6 31.4 14.8 10.2 1.9 3.5 2.9 1.3 4.4 피해 미신고 이유 (%) 구분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나의 보호자 (가족, 같이 사는 어른)나 선생님이 걱정하거나 속상해할까 봐 누구에게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기타 전체 23.9 21.5 13.7 13.1 11.0 7.6 1.9 7.3 초 25.4 19.5 13.0 13.1 12.3 8.0 2.0 6.6 중 20.1 27.1 14.5 13.3 8.1 6.9 1.3 8.5 고 21.0 23.6 19.8 11.6 7.3 5.3 1.8 9.6 □ 가해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가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1.0 2.1 0.7 0.1 명수(천명) 31 23 8 1 가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강요 사이버 폭력 스토킹 금품 갈취 성폭력 전체 41.6 28.4 8.4 6.2 4.7 3.7 3.6 3.5 초 41.8 28.5 8.5 6.2 4.1 4.2 3.6 3.1 중 41.6 28.4 8.4 5.7 5.8 2.4 3.5 4.3 고 38.3 26.8 6.1 8.5 7.6 2.9 4.6 5.1 가해 이유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1.5 30.3 36.0 27.8 상대방(해당 학생)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26.5 29.7 18.8 15.7 상대방(해당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13.4 11.9 17.2 18.7 상대방(해당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11.3 10.6 12.6 16.5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6.9 6.9 6.1 9.5 다른 친구나 선·후배가 하니까 3.5 3.3 4.0 4.0 강해 보이려고 3.3 3.6 2.4 3.3 친구나 선·후배가 시켜서 2.4 2.5 2.0 2.9 나의 보호자(가족, 같이 사는 어른)나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1.2 1.3 1.1 1.7 가해 중단 이유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폭력으로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 31.5 32.7 28.9 25.6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 12.8 13.8 10.3 8.9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 14.1 13.5 15.6 15.6 나의 보호자(가족, 같이 사는 어른)가 걱정하거나 혼내서 9.9 9.7 10.2 11.9 상대방(해당 학생)과 화해하고 친해져서 14.6 15.2 13.4 9.6 상대방(해당 학생)이 싫다고 해서 10.6 10.9 9.9 9.0 친구나 선·후배들이 말려서 1.7 1.5 1.8 3.3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서 4.8 2.6 9.8 16.0 가해 방법 (%) 구분 단독 집단 전체 64.9 35.1 초 66.7 33.3 중 59.3 40.7 고 64.8 35.2 □ 목격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목격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5.0 8.5 5.1 1.4 명수(천명) 163 90 57 15 목격 후 행동 (%) 구분 전체 초 중 고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33.8 35.0 31.7 34.7 가해자를 말렸다. 17.4 19.9 15.1 11.5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17.2 18.0 16.0 16.8 나도 같이 피해학생을 괴롭혔다. 1.1 1.0 1.3 1.0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30.5 26.1 35.9 36.1 향후 학교폭력 목격 후 대처 방법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 학교 익명게시판에 알리겠다. 46.4 44.6 47.5 47.1 117신고센터․학교전담경찰관․경찰․학교 밖 상담 기관에게 알리겠다. 21.1 20.5 20.3 22.9 나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15.4 15.5 15.0 15.7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9.7 12.4 9.6 6.9 가해자를 말리겠다. 4.0 4.5 3.9 3.6 친구나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3.3 2.5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