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ㆍ25의 참된 의미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으로 6월 22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6ㆍ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의 주제로 식전 행사를 겸한 UN묘지 참배와 영화 관람을, 본행사로 토로회를 UN묘지와 UN 평화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과 자유인포럼(대표 현진권) 등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후원했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유우파 교사 조합으로,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반(反)민족적 불법 침략 전쟁”인 6·25전쟁을 단순한 내란이라는 식으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올바로 알리고 학생들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3일(월)부터 정경희 의원이 주관한 국회 사진전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의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사진의 일부를 제공받아 본 행사에도 전시했으며, 행사에는 부산 남구 국회의원 박수영의원과 김미애의원, 정경희의원의 영상인사 그리고 하윤수교육감 당선인과 박미순 구의원이 참석했다.

과연, 거기에 실체적 진실이 담겼을까 - 다른 ‘기록물’들은 어찌 채워졌을까 - 역사가 삐뚤어지는 걸 막으려면... - ‘판도라의 상자’지만, 반드시 열어야 “제 버릇 개(犬) 주겄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俗談)을 접하면서, 선대(先代)의 혜안(慧眼)에 새삼 감탄을 하게 된다. 그 감탄을 뒤로 하고... 요즈음 세간에서 뜨거운 얘깃거리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이다. 어찌 보면 화제(話題)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문주주의’(文主主義)의 특질(特質)을 경험으로 학습한 많은 국민은 이미 그 사건의 속내, 즉 배경과 전개에 대한 ‘왜’를 알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불거진 이유까지도. “이번 비극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바란다...” 지금은 저 양산(梁山) 시골 마을의 농부가 됐다는 양반이 당시(2020년 9월)에 내뱉은 말씀이란다. 진심이 배어 있질 않던가. 그리고... “그게 왜 현안이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쟁점화하면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엊그제 짖어댄 ‘그 당’ 문주주의자(文主主義者)들의 말씀들이다. 여러 가지를 들이대지 않아도 그 사건의 여러 ‘왜’에 대한 감(感)을 잡을 수가 있다. 또한 내노라하는 언론매체의 기자·논설위원·칼럼리스트 등등이 여러 측면에서 조명(照明)했고, 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억울한 피해자 가족의 고소로 수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란다. 이런 와중에... 이 ‘비극’의 뻔한(?) 진상을 규명할 ‘자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다툼이 눈길을 끈다. “SI(특수정보)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무리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 무슨 자료든 공개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 여당의 행동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문주주의자(文主主義者)들의 대응이다. 곧 공개할 것처럼이지만, 속내는 글쎄? 뻔하다. 그런데...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는 게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또는 양산(梁山) 그분의 기록물 해제 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니... 왜 그토록 철저하게 공개를 못하게 해놨을까? 그 ‘지정 기록물’은 언제 어떻게 공개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도 더욱 까칠한 의문은, 과연 그 ‘기록물’에는 그 ‘비극’의 실체적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을까? 선대(先代)의 혜안(慧眼)을 빌리기 위해 넋두리를 풀어 보는데... 지난 5년간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을 관통했던 철학이 있다고들 한다. 이제는 언급조차도 거시기하다만, ‘내로남불’에 ‘자화자찬(自畵自讚)’을 일컫는다. 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통계의 분식(粉飾)과 왜곡(歪曲)이 동원됐던가. 말로 쌓은 거짓은 또 어떻고... 습관성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듯했다. 고용과 소득, 주택 등 부동산, 전력 수급, 4대강을 비롯한 환경, 방역, 안보 및 외교와 평화, 북녘의 비핵화(非核化) 등등 즐비하다. 그 버릇을 누구에게 주었겠는가. 그 ‘지정 기록물’은 역사(歷史)가 된다. 많은 국민들은 묻고 싶을 것이다. “현재의 ‘공개할 수 없음’에 편승하여 훗날을 위해 ‘제 논에 물 대기’식의 자료와 내용으로 채우지는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疑心)을 넘어, 합리적인 단정(斷定)까지도 가능할지는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먼 훗날에는 ‘지정 기록물’의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그 허(虛)와 실(實)이, 진실(眞實)과 거짓이 즉시 낱낱이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단, 연평도 해역의 ‘비극’뿐일까? 다른 ‘지정 기록물’들은? 열을 알려면 하나만 봐도 될까? 따라서... 그 ‘비극’과 관련한 ‘지정 기록물’의 지금 공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에 비견할 만하다고 한다. 저들에게는 그 ‘지정 기록물’ 공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어쩌면 가장 절박한 사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경험에 의한 학습의 결과가 30여 년 후에는 이 나라의 자랑스런 정사(正史)로 변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꼬라지를 눈 뜨고 허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최소한 과반(過半)은 동의하리라고 확신한다. 그 ‘지정 기록물’은 즉시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나라의 정체성에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 시절 만행(蠻行)은 역사이지, 화제나 논쟁거리가 아니다.”

본지 발행인 김정욱 대표(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는 국내 대표적인 식품전문인터넷언론인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벌어진 학교급식 개구리 열무김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1일 푸드투데이와 만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이번 학교급식에서 연이어 김치에 이물질이 나온 것은 예견될 일"이라며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오는 등 급식사고)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급식 사고가 나면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장의 책임이 당연하겠지만 공개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 위생관리 책임은 사실 식약처에 있다"고 꼬집었다. 식품 유통 과정을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 ▲ 21일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푸드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학교 내 조리시설은 굉장히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며 "식재료를 구입해 학교에서 조리하면 위생 문제가 거의 일어난 일이 없다. 지난 10여년 사이 학교 내 조리시설의 문제로 위생사고가 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치는 외부에서 이미 조리가 되고 숙성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면서 "항상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밖에서 반조리 상태나 완전 조리 상태로 들어오는 식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전했다. ▲ 학교 급식 이물질 사고 (트위터 갈무리) 김 사무총장은 또 "김치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한다. 공개경쟁 입찰하게 되면 김치업체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입찰에 응해야 선정이 되니까 결국 가격 경쟁을 가장 중요시 하게된다"며 "(위생관리가)아주 열악한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결국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개선 대책으로 공적 조달 시스템 활용을 조언했다. 그는 "김치가 공산품처럼 유통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면서 "식재료 특징상 다른 공산품과 달리 김치 만큼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을 해서 센터가 선정해 놓은 업체를 학교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번과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직영급식 체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학교 급식은 자연식품 위주로 해라 이런 지침을 (학교에)계속 내려보내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원재료를 사다가 조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서 "농수축산물 조차도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위탁 식당이나 직영 식당이나 지금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직영급식은 그 취지가 기로에 서 있다. 자연식품 위주로 하겠다는 학교급식의 취지를 계속 살려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식품 위주가 아니더라도 허용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1년에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김치공급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운영위원회 논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김치종목을 센터공급품목으로 넣는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다만 센터가 김치품목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자면 서울시의 위탁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희연 교육감도 오세훈 시장이 지원예산을 늘려잡도록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인터뷰 동영상 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증상을 호소하고 구로구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았으며 몇 시간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다. 조 교육감은 확진판정을 받은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실ㅛ;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