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명의 영양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가 7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리종사원을 '학교급식종사자'로서 그 신분을 법제화하고, 급식시설 및 조리 전과정(식재료 구매,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효율과 안전만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은 가공식품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제한적인 조리방법만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작 학생들의 건강권을 충족시켜야 할 학교급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학교급식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학교급식종사자와 영양교사·영양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만을 특정하여 법제화하게 되면,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방법을 활용하여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 전문가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노조화된 조리종사원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조리방법이 까다로운 제철 식재료나 자연식품 보다는 반 숙성된 식품 또는 가공된 식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고민정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조리종사원을 위하느라 패스트푸드화된 식단으로 학생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는 사단법인대한영양사협회 산하 전국영양교사회, 전국학교영양사회,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전국병원영양사회, 전국보건복지시설영양사회, 건강상담영양사회, 전국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사회가 공동하여 참여하였다. 사단법인대한영양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모델 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관리체계 일원화 조차 중도에 멈춘 상태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기평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제목 : 새 정부는 유보통합 실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신속 추진하라 - 국회는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 신속히 의결해야 -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 통합모델 추진이 유보통합의 관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의 로드맵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조직통합 및 예산 조정을 위한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따라서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던 중 탄핵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통합모델을 운영해보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합모델 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관리체계 일원화조차 절반만 진행된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멈춘 상태이다. 유보통합은 관리체계 일원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다. 교사의 자격기준 및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시설기준의 격차 및 프로그램의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또한 유보통합은 좌우이념이나 여야의 정책적 방향성에 차이가 없는 정책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 유보통합을 위해 이미 중앙정부 조직은 일원화되었는데, 이제 와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전국의 지방교육청은 업무이관을 받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하며 준비 중이다. 새 정부의 결단과 이에 따른 관련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한다면 추진 중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적 과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이다. 새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부수 법안 국회 의결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7월 8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지난 2일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게 월 11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심사까지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오는 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2,680억 9,000만 원이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지원 시점이 25학년도 2학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11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었던 현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김애순 고문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과 함께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사립유치원교원연찬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강연자로 참석한 한사총 전호숙 상임대표에게 "11만 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점도 이번 예비심사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학년도 2학기부터라도 무상교육비 지원이 시작될 경우,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만 4세, 만 3세로의 단계적 확대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