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5일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 간 대화' 간담회 행사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4개 입법으로 챙기고 있는 교권보호 현안에 대해 비주류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들의 익명의 언어폭력에 악용이 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시행을 유예하고, 학생의 교사 성희롱성 답변 제출 논란을 빚었던 서술형 문항을 없애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지난 20년간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등에 노출돼 기피대상이던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교조(대한민국교원조합),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교사노동조합연맹), 인디스쿨(초등교사 커뮤니티) 등 단체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인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는 "현재의 교원평가는 (폐지보단)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자기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조 교사는 '교원평가 재구조화' 제안 배경을 "교사의 솔직한 수업 과정·내용을 기록할 수 없게 된 지금의 평가권 박탈 상태에서 학생들의 익명에 기댄 교원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교사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학생에 대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행동 발달 상황' 기재 등이 교사의 실명제나 다름없으므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어 부담이다. 초등의 경우 민원으로 직결될 것이지만, 중·고등 특히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의 사정 대상인 생활기록부를 학생의 진학과 인생이 달려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학생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교칙을 어기고 거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동료를 괴롭히는 경우조차도 좋은 말만 해줘야 10월에 좋은 학생평가를 받을 수 있다.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면 '꼰대' '꽉 막힌 교사'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고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교사는 다른 단체 참가자와 달리 △객관적 '체크 리스트' 식 메타평가로 교원평가 운영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생 성적 평가 항목에 중요하게 반영 △산간벽지·초소형 학교 등 교원평가의 '학교 평가'로 대체 △교원평가와 연동된 현행 성과급제 개혁 △높아진 업무강도와 동떨어지지 않는 교원 수당 현실화 등을 해결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조 교사가 가장 역점을 둔 주장은 '교사의 교실 내 평가권 회복'이다. "초등도 시험치고,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게 해줘야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실이 정상화될 것이고 교실 안 학생 행동 정량평가가 생기부에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기록될 근거라도 마련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일과 시간 내에 일어난 일'과 '학생 간 사안' '교내에서 일어난 일'만 다루도록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가 필요하고, 학폭 업무는 경찰서로 이관하고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내용에 집중해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교권 4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교사의 평가권 강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학교환경 개선' △교원인턴제도 도입 △무분별한 위원회 및 각종 학부모 위원 필수 규정 삭제 △혁신학교 폐지 △교장 공모제 폐지, '교원의 지위 향상' △교사진급제도 도입 △교육계 부당관행 개선을 위한 수당의 현실화 등 올바른 교육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수조건이다 라고 주장한다. 조 교사가 상임위원장인 대한교조는 "학교 현장은 교사와 학생, 관리자와 교사 간의 상호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결국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희는 교권을 살리려면 교사도 자성하고 교육 본질 회복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또한 초중교 교육정책에 대해 "지금의 교육은 공정을 앞세웠으나 개인의 발전과 선택을 무시한 하향 평준화이고, 자율과 자유는 방종으로 변질되었고, 현장 교실은 정치선동에 무방비상태로 편향됐다"는 게 조합원 전체의 인식이다라고 말한다. 대한교조는 공교육 정상화, 교사 전문성 강화 등 정책지향 외에도 '자유우파'를 표방하고 있다. 조 교사는 지난 2020년 2월3일 출범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올교련)의 공동대표 일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2019년 10월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원이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구호를 외치도록 강압한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에도 그는 "진정한 교권을 생각하는 단체는 그간 없었다"며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한교조를 이끌게 된 뒤로는 올교련과 함께 6·25 전쟁 발발 72주기, 73주기 세미나를 열어 '학교에선 6·25를 어떻게 배우나' 등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교육부 #이주호 #인헌고 #방종 #공교육

미디어연대는 지난 6일 정민영 방심위 정민영 위원에 대하여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 全文은 아래외 같다. ‘판사가 피고인 변호인도 맡은 격’ 정민영 방심위원, 당장 물러나라 심의 대상인 MBC 등 소송 변호…‘이해충돌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 권익위 등 당국, 관련 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정 위원 해촉 서둘러야 야권 추천 위원들, 위원장 호선 보이콧 중단하고 즉각 전체회의 나와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관련 혐의가 제기된 지 열흘가량 지나도록 버티기로 일관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방심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례는 6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좌파 성향 신문 기자 출신으로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 보도, 2020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등으로 MBC가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프로그램 심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 위원은 2021년 7월 23일 방심위원 취임을 전후해 최 전 부총리 관련 소송에서 수차례 MBC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정 위원은 그간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관련 60여 건의 방송 심의에도 참여해 이중 ‘회피’ 입장을 밝힌 1건 외에는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내렸다고 한다. 그의 이런 이중적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변호인도 함께 맡은 격’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고 상식과 윤리, 도덕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방심위원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해충돌 행위다. 정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방심위 내부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후에는 변호사인 정 위원이 수임 사건을 방심위에 서면 신고하게 돼 있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정 위원은 MBC 심의 1건에 대해서만 회피했을 뿐 나머지 모든 심의에는 모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는 정 위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의 회피를 소홀히 했거나,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이 정 위원의 심의 참여를 비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 전 위원장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나올 수 있다. 지난 8월 17일 심의업무 지연과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위원이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우연찮아 보인다.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일부 방심위원들 사이에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이 존재했음을 의심케 한다. 정 위원의 이해충돌 회피 위반 혐의는 최근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한 언론 시민단체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등 관련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신속히 내놓기 바란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정 위원의 해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볼 때 그의 위원직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지난달 말 혐의가 불거지면서 각계로부터 사퇴 압력에 직면한 정 위원은 강제 해촉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본인은 물론 방심위의 명예를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다. 현재 방심위는 정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복되는 호선(互選) 거부로 후임 위원장을 뽑지 못해 기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불법 정보 ▲ 방송 광고 프로그램을 심의 및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하루속히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에 동참해 새 위원장을 뽑고, 방심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6일 미디어연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조작했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1%로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국정농단의 지시가 문 정부 4년 5개월 동안 최소 94회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과학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 청와대 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고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의 편향적인 분석 결과를 청와대가 받은 걸 인용했다고 한다. 개인적 분석결과과 통계청 자료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이란 거짓 해명을 내놓도록 통계청을 압박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는 2017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자 통계 가중치를 조정해 양쪽 모두 개선된 것처럼 바꾸게 했다. 2019년 8월에는 소주성의 취지와 반대로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처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기존 통계청장을 퇴임시키고, 자신 정권에 부합된 통계청장의 경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한 경영학자의 지적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통해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오는 9월 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제6회의실에서 서울시 학생의 일반고 고교 선택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가 진행하며,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 회장)이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이 발제문에 대한 학교 현실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나 세미나와 달리 1명의 지정 토론자 이외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 주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주석훈 #미림여자고등학교 #고교선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