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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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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며,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이 사회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

공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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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 저질 국회의원들, 국회를 '개싸움판'으로 만들다
이런 《국회》 만든 것도 바로 《국민》민주주의의 《중우(개딸)정치》, 타락 생생 사례《국민》의 자각과 반성은 가능한가? 국회가 국회가 이렇게까지 막갈 수 있나? 미쳐 돌아간다. 지난 24일 국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데 이어, 야당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감사장에서 쓰러지자,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이 “씨~”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이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인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욕설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이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등의 《막말》로 국감장이 《개싸움판》이 됐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관련 영상을 반복재생하며 욕설로 몰아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회 국감장에서 “이 xx야” “법관출신 주제에” “법꾸라지”라는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