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개딸’ 아범과 ‘방탄 국개단’의 몸부림과 활약상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 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정(失政)을 덮기 위해 공안(公安)몰이를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양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로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는 것”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렸다 사망한 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돼서 안 된다” 정말로 오랜만에 껌 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희미한 옛 추억을 더듬으며 이미 알아차렸다. “아하, 꽤 큰 간첩 조직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문 정부 시절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제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엔 ‘진보·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들이 내려왔다.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했다고 북에 보고했다... 이 나라에 서식(棲息)하는 ‘그저 주민(住民)’들이야 뜨악해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돌이켜 주목하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 7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제22차 반(反) 정부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민생파탄 정치보복 평화파괴 친일매국’ 등이 적힌 붉은색 손 피켓을 들고 “윤석열 퇴진” “퇴진이 평화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6년 전 그 무슨 ‘탄핵 집회’에서도 보고 느꼈었다. 그리고 이제 와 새삼 더욱 또렷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퇴진이 평화다!”... 재차 언급하건대,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 과녁은 아니었다”는 북녘 비쩍 마른 암퇘지의 앙탈이 겹치면서... ‘촛불에 일렁이는 돼지새끼의 그림자’를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듯하다. 아무개 일간지의 기사 토막이다. 이들은 2016년 무렵 창원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을 설립하고 수시로 북측 지령문을 받은 뒤 반미 집회, 반보수 투쟁 시위 등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통'은 ‘ㅎㄱㅎ’ 등 제주·진주·전주 등 각지에 있는 지하조직과 연계해 민주노총 등 합법 단체를 장악하는 데 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사이버 기법(技法)을 동원해서 북녘과 소통했다고 하던데, 머릿속은 매우 자주적(自主的)이었나 보다. 단체 명칭의 약자를 조선말 자음(子音)으로 만든 걸 보니...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ㅎㄱㅎ’은 ‘조국통일의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의 ‘한길을 수행’하는 글자 중에서 한 자씩을 따와 만든 ‘한길회’의 초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ㅎㄱㅎ’가 ‘한길회’라... 하지만 그리 고상하거나 참신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저잣거리의 평가다. 제주 간첩단 혐의 ‘ㅎㄱㅎ’의 조직책인 진보 정당 간부 A씨가 2017년 7월 ‘ㅎㄱㅎ’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을 당시 북한 대남 공작원들 앞에서 사실상 ‘충성 맹세’를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A씨는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생일에 맞춰서도 충성 맹세문을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 맹세’라고 했다. 분명 돼지새끼를 우러러 했던 게 틀림없지 싶다. 첨단 사이버 소통을 했다는 간첩치고는 무척 촌스럽지 않나. 아무리 간첩질을 한다손 치더라도, 대명천지(大明天地)에 거기다 대고 충성 맹세를 한다? 제정신으로는 무지 쪽팔리는 짓일 텐데... 이런 시대착오적·구태의연한 작태를 접하면서 이 나라 청춘들은 뭐라고 할까? 정의·공정·상식을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는 빛나는 청춘들 아닌가. 아마도 저들 ‘ㅎㄱㅎ’을 이렇게 이름 지을 거라고 확신한다. “허접한 간첩 한무데기” 또는 “한물간 간첩 협의회” 그런데 문제는... 그 “허접한·한물간”을 비롯한 다양한 간첩과 적(敵)의 공작원들을 이 나라 ‘국가정보기관’이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눈앞인 거라.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찬란한 업적(?)이라고 하질 않던가.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2024년부터 경찰에 이관된다. 올해로 끝이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 어떤 무리가 일국의 ‘국가정보기관’을 반신불수(半身不隨)가 되도록 주물러놓은 것이다. 즉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지령·지시를 받고 암약하는 ‘성(城)안의 적(敵)’들을 솎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도처에 ‘ㅎㄱㅎ’유(類)의 족속들이 활갯짓을 한단다. 대표적인 사례를 던지기에 앞서... 그렇다면 ‘국가정보기관’을 반신불수가 되게 만든 그 무리야말로 간첩질 비슷한 짓거리를 저지르지 않는 게 최소한의 인간적·정치적 도리 아니겠는가. 벌써 읽는 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다. 이 부분에서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해... 불쑥, 생물학적 진실을 따져보자. "개딸 아범도, 그 친구·친척·동지들도 모두 개가 맞다." 지난달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도 북측으로 무인 정찰기를 보내 맞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민주당이 정전협정위반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유엔사령부와 사전 합의는 했습니까?”... 앞서 던진 ‘ㅎㄱㅎ’에는 ‘한심한 국개 한묶음’도 포함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바야흐로... ‘촛불에 일렁이는 돼지새끼의 그림자’는 자못 또렷해졌다. 드디어 ‘간첩 잡이’ 큰판이 벌어지고 있다. 쭈욱 그래 왔듯이, 널리 퍼져 있을 다양한 ‘ㅎㄱㅎ’ 무리들에 대한 단죄와 심판의 상당 부분은 ‘국민’(國民)의 몫이 되고 있다. ‘공안’(空眼·空安)이 될 지경인 ‘공안(公安)기관’의 기능 정상화 또한 그러하다. 서로의 머리와 가슴을 맞대야 할 때다. “'성(城)안의 적(敵)'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제압(制壓)·척결(剔抉)의 대상일 뿐이다.” “허수아비는 참새에게조차 놀림감이 된다.”

대한교조(위원장 조윤희)와 교육시민단체인 올교련은 오는 1월 18일(수)부터 21일(금)까지 회원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심상민 교사(대일외고 사회과) 가 "고전에서 만나는 인문학", 19일에는 오세라비 대표(미래대안행동)가 "청소년 도박, 잘못된 만남", 20일에는 현진권 원장(강원연구원)이 "민주주의, 도서관과 만나다", 21일에는 배민 교사(숭의여고 역사교사) 등 4개 주제로 발표한다 신청방법은 dexterndd123@gmail.com으로 하면된다. #대한교조 #올교련 #현진권 #심상민 #대일외고 #오세라비 #미래대안행동 #현진권 #강원연구원 #베민 #숭의여고 #자유 #인문학 #청소년_도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경기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사례를 통해 서울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대표는 "서울교육에 많은 학부모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경기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특강에서 "교육에 시도간 경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수 있다"며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기여할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대하여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펴는데 대하여 김 대변인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의 ‘반쪽짜리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유감을 표한다 부제 :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는 수준있는 진단기구개발이 필요하다 어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23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2020년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2019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고2 수학 미달자는 2017년 9.9%에서 2021년 14.2%, 고2 영어 미달자는 4.1%에서 9.8%로 나타났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기초학력 문제에 열의를 가지고 서울시 공교육의 질적 하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동안의 노력 덕택에 기초학력보장이 학생의 기본인권이라는 것과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추경에서 ‘기초학력 진단 및 도구개발’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청이 문해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게끔 하는 등 기초학력부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형성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중심에 서왔다. 어제, 조희연 교육감은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별 진단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학력 진단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찾아내야 맞춤형 대책도 쓸모가 있을 것인데, 교육청은 진단에 대한 노력은 없고 처방하겠다는 형국이다.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찾으려는 노력이 너무 미흡한 것에 있다. 부실한 진단도구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든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질병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중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듯, 기초학력 평가는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을 정확히 발견해 학력 격차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교육감의 각성을 촉구한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적정한 지원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있는 표준 진단기구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기초학력 상향이라는 최종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2023년 1월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