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과 같은 성향의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지난해 있었던 교사들의 안타까운 일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주 컸다. 실제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도의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학교 현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더구나 지난해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각종 세미나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가며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 모습을 보여놓고 이렇게 학생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행한 기망행위일 뿐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등 국회의원 11명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인권에는 특별한 대상이 있을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적용될 보편적 인권 하나 만이 존재한다! 학생 인권, 학부모 인권, 교사 인권 등 백 명의 사람에게 백 개의 인권을 주장할 것인가?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인권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학교의 학칙(생활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례를 넘어 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서는 기만행위이다. 의안 원문에 제시한 제안이유 중,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이라는 내용을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쳐온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폭력적인 내용이다. 또한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은 모순이다. 학생 인권을 따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맞지 않는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국민을 기망하고, 공교육을 더욱 더 파멸로 몰아넣을 법안이나 만들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망각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말장난 그만두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하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하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2024년 4월 15일 / 대한민국교원조합

-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장한 반(反)교육적인 행위에 불과 -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자기검열이라면 법과 기준으로 처벌과 간섭을 받아야 할 것 -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 교육의 다양성을 빙자한 음란도서가 학교도서관으로 침투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 유기 지난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하고 유해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학부모 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의 71개 학부모 단체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단체는 해당 도서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도서관 협회 등에서는 학부모단체의 퇴출 주장은 지나친 시대착오적 ‘검열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간행물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의 입장을 밝힌다. ❑ 지나친 검열행위가 아닌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 인간에게는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 있다.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와 극단적 쾌락과 향략주의로 이어진다. 이는 가족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고, 불법 마약 등을 단속할 근거조차 사라지게 할 것이다. 자신의 삶과 행위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사회가 치닫는 종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도하였다. 출판협회와 도서관협회에서는 자율로 규제할 것을 타율로 간섭한다며 시대착오적 검열행위라며 주장하고 학부모단체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맞서고 있으나, 대한교조가 성교육 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음란물로 봐도 무방할 경악할 내용들이 가득했다. 결국 학부모의 시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검열로 윤리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자기검열이라면 법과 기준으로 처벌과 간섭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헌법에서도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침해하는 출판의 자유는 불허용 도서관협회 등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출판의 자유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음란서적 같은 내용의 책을 제공하라는 근거 권리가 될 수는 없다. 윤리와 도덕은 물론 법적 근거를 넘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선 안 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언론 출판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대한교조는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음란도서를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寶庫)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학습공간이다. 따라서 국민 문화생활 창달의 거점인 도서관에서는 음란도서와 같은 부적절한 도서를 배제하고, 유익하고 건전한 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성교육 도서의 탈을 쓴 불건전한 음란도서가 유입된다면 문화생활과 지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서관의 역할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왜곡된 성인식을 주입하는 도서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행동 대한교조가 검토한 책 중에는 포르노 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낯 뜨거운 단어를 소개하거나 심지어 동물과의 성관계, 상대방에게 채찍질을 하는 행위조차 다양한 성적 표현 중 하나라고 서술한 책도 여럿 있어 충격적이다. 자기 자녀나 자신의 학급 학생들이 그런 음란도서를 손쉽게 접하는 데도 그냥 내버려 둘 부모나 교사는 없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와 출판협외, 도서관협회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빌미로 눈 감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아이들의 머릿속에 왜곡된 성인식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성교육은 숨어서 몰래해야 하는 부끄러운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빙자한 음란도서가 학교도서관으로 침투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장한 반(反)교육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교조는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맞서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16일 / 대한민국교원조합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1시다. 그러나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보통 오후 3~4시까지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 초등학교들은 대체로 오후 3시를 전후해 전학년 수업을 함께 끝내고 학생들을 하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는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5시간보다 훨씬 적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OECD 교사들보다 더 여유 시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이 오후 1시 전후로 정해진 것은 1950년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할 때부터이며, 그당시는 학교 수도 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일단 모두 취학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전후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입학한 뒤에는 교실이 부족함은 물론 오전반과 오후반도 한반에 90명이 번갈아 수업을 하는 2부제, 3부제 수업이 흔했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 2004년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방과후교실이 도입됐고, 2009년에는 돌봄교실이 시범운영을 시작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교육비전으로 ‘전학년 전일제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정규수업 내에 배치해 정규수업이 오후 3시에 끝나도록 하는 ‘더 놀이학교’라는 모델을 제안했다가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현 윤석열 정부가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늘봄학교’도 초기 정책 이름이 ‘초등 전일제학교’였으며, 정책의 목적도 ‘저학년의 하교를 늦추는 것’이었다. 대신 정규수업을 늘리는 것이 아닌 정규수업 시간 전후의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해 학교에 아이들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학부모들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목적이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후 변하는 학교생활 시간표 예시. 교육부 제공 교원 업무 부담이나 외부기관 연계 확대 등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우 반가운 정책이다. 특히 OECD 선진국보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 시간표를 보면 놀이음악이나 놀이체육, 창의과학, 독서 등이 제공되고, 자연스럽게 하교시간이 오후 3~4시로 늦춰짐으로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양육의 힘도 덜어드리는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은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 높히고 있다. 참 나쁜 선생들이다. 이제 늘봄교육은 1학기에는 27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수요조사와 강사 충원, 프로그램 개발 등 관계 당국들의 선결과제가 있다. 늘봄교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절벽의 시대에 있어 빈 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학교 공간을 재조정하면 충분하게 늘봄교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적이다. 늘봄교육은 국가의 미래세대인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돌봄 강사들은 조기 명예퇴직한 초·중교 교사나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교육받은 강사 또는 관련과목의 미취업생들로 충원하면 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설 것은 바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이다. 현재 늘봄 프로그램 과목 중 체육, 미술, 음악, 국어(한글, 독서, 일기쓰기 등), 수학 전공에서 취업이 안된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 인력들이 취업할 때 까지 별도의 교육학 관련 교육을 받고 충원하면 된다. 아니면 퇴직한 각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들의 재능기부도 고려할 수도 있다. 을봄학교에서 불러준다면, 교수출신인 나 역시 손주 세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재능기부할 용의가 있다. #늘봄과정 #늘봄교육 #재능기부 #전교조 #진보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