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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갈수록 심각 서울시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갈수록 심각
-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 공개 - 강남서초의 경우 하위지역 대비 5년 전 2.5배에서 4.6배로 갈수록 더 벌어져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로 본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자료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소재 393개 중학교 졸업생(2023년 기나 준 73,925명)의 지난 5년간 고교입학 경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별첨#1), 2023년 입학기준으로 볼 때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중학교의 절반이 강남서초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위 안에 드는 중학교는 강남서초 18개, 강동송파 8개, 중부 5개, 성동광진 6개, 성북강북 4개, 서부 3개, 동부,강서양천 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부, 남부, 동작관악 지역의 경우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고·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의 평균 비율은 15.0~16.2% 사이에 있는데, 50위권은 25.8~29.3%, 20위권은 34.1~37.9%, 10위권은 47.6~55.3%로 나타났고,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로 높은 중학교는 59.3~77.6%로 조사되었다”(국제중 제외)고 밝히고, “어떤 지역은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한데 비해 특정 지역은 다수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가 여전하다”고 우려하였다. 이 의원은 “특히 강남서초의 경우 2019년에 13개 학교가 50위 안에 들었었지만 5년 만에 18개 학교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타 지역은 현상유지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갈수록 지역별 격차는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생 평균비율을 보더라도 강남서초는 29.1%로 낮은 지역보다 4.6배로서, 5년 전 2.5배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어 문제”(별첨#2)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교육환경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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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
<논평> 안타깝게 끝난 민주당의 코미디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시민들이 대형스피커로 퍼붓는 ‘이재명 구속’ 구호 속에 묻혀버렸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식의 ‘모르쇠’로 버티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모른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개인적인 사건으로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길거리로 나와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쇼!”라며 고함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뿐이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철영 객원논설위원 -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국정원, "민노총 간부(조직국장 포함)들이 북한의 지령받아 활동... 목사도 관련"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내 간첩 조직의 총책으로 의심하고 있는 조직국장 A씨가 연락을 주고받아온 또 다른 민노총 간부 출신 B씨, C씨(제주 ㅎㄱㅎ 간첩사건), D씨 등을 모두 간첩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A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와 지난해 10~11월 9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B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사무처장,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등을 지낸 민노총 간부 출신이다. 현재 B씨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225국(문화교류국 전신)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민노총 주관 워크숍과 토론회 등에 함께 참석함은 물론 ‘이주노동자희망센터’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 출신으로 제주 평화쉼터 대표를 지낸 C씨와도 교류와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교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은 C씨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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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꽃 소식 박재형 작 하얀 목련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듯 움추린 모습이 함초롬히 아름답습니다. 어느날 내게 봄은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예쁘고 정겨운 꽃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담장 옆 순박한 개나리 애잔한 그리움을 안겨주는 노란 꽃잎 산수유 차가운 눈속에서 떨어야 했고 그리움으로 아파하는 시간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숙명처럼 아름다움으로 잉태된 난 설움을 잊어버린 체사랑이란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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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국민연금기금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한해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 시절 편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공단의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를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경영 개입에 혈안이 됐다. 더욱이 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ESG 투자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기금으로 이념적 정치활동에 매몰됐다. 특정 인사가 지난해 공단에서 퇴임한 후 술잔을 도의원에게 던지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재임 시절 국민연금기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교정되지 못했다. 새 이사장도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의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올해 손실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개입과 연금사회주의적 행태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지난해 내부에서도 경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공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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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개혁에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 지난해 학생수는 528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0.9%)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10.8%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11.8% 올라 41만원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2.8% 포인트 상승한 78.3%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어려워 학부모들의 가계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니 원성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학생 1인당 1,435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초·중·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왜 내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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