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유경제·교육포럼 세미나(4월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사회주의체제와 유치원 교육』 제목의 토론에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라는 교육의 경제학적 성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방, 경찰 등은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급되어야 하는 비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공공서비스다.  이처럼 비배제성·비경쟁성을 가진 공공재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정부나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 또는 관리되게 마련이다.

김교수는 인간 개인의 학습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을 선택하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제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즉 '배제불가능성·소비의 비경합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교육을 공공재로 주장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 "바보 같은 말이다. 경제학 원론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교육= 공공재』라는 말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통제 운영하려는 방식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로·교통, 철도, 전력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도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시장 기능에 맡겨서 관련사업을 공기업화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교육은 미신에 사로잡혀 민간이나 시장의 참여를 봉쇄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견해가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에 대한 그 단초를 제시했다는 청중들의 반응이다. 금단의 영역처럼 여겨져 온 「교육서비스 개방」과 「학교 설립의 자유」 등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논의되기 위한 토대라는 면에서 의미있는 토론이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