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8년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2018년도에는 OECD 평균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과 동일하거나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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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사 1인당 학생 수 |
학급당 학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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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
|
한 국 |
16.4 |
14.0 |
13.2 |
23.1 |
27.4 |
|
OECD 평균 |
15.2 |
13.3 |
13.4 |
21.2 |
22.9 |
※ 자료: 교육부- 교사는 기간제 교사 포함 수업교사(주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자 포함)
’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그러나 학교별·근무기간별 세분하여 분석하며, '18년 기준 『초등학교』 '초임'은 OECD 평균에 비해 ▼98.2%, '15년차'는 ▲124.4%, '최고호봉'은 ▲164.2%, 『중학교』는 '초임' 이 ▼95.1%, '15년차'는 ▲120.1%, '최고호봉'은 ▲156.9% , 『고등학교』는 '초임'이 ▼88.7%, '15년차'는 ▲113.4%, '최고호봉'은 ▲148.7%.로 나타나 교사의 근무기간이 많을 수록 OECD 평균급여보다 ▲13.4%~64.2%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급여(’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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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
|
’18년 |
한국 |
32,485 |
57,179 |
90,911 |
32,548 |
57,242 |
90,973 |
31,799 |
56,493 |
90,225 |
|
(변화) |
▲2,090 |
▲3,774 |
▲6,069 |
▲2,093 |
▲3,777 |
▲6,071 |
▲2,061 |
▲3,746 |
▲6,040 |
|
|
OECD |
33,058 |
45,947 |
55,364 |
34,230 |
47,675 |
57,990 |
35,859 |
49,804 |
60,677 |
|
|
’17년 |
한국 |
30,395 |
53,405 |
84,842 |
30,455 |
53,465 |
84,902 |
29,738 |
52,747 |
84,185 |
|
OECD |
32,258 |
45,004 |
54,156 |
33,498 |
46,780 |
56,874 |
34,943 |
48,697 |
59,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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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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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동일하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7일 많았으며, 고등학교 경우 '일반계'는 8일, '직업계'는 5일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 및 법정 수업 일수(’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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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간 수업 주수 |
연간 법정 수업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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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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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 |
직업계 |
일반계 |
직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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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38 |
38 |
38 |
38 |
190 |
190 |
190 |
190 |
|
OECD 평균 |
38 |
38 |
37 |
38 |
183 |
183 |
182 |
185 |
또한,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44.3%)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08년 이후 OECD 국가(평균 38.6%) 중 가장 높다.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4%(OECD 평균: 76.1%), 전문대학 졸업자 77.0%(OECD 평균: 81.6%%), 대학 졸업자 76.7%(OECD 평균: 8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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