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학중 80여개 대학이 폐교될 전망되나,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은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 49만5200명이 유지될 경우 2020학년엔 입학가능 자원 47만9376명보다 1만5824명이 많아져 정원미달 사태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상당수 대학과 전문대의 폐교가 전망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감축 하도록 방침을 바꾼 교육당국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의원에 의하면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은 49만5200명으로 대학입학가능자원은 52만6267명이어서 입학가능자원이 입학정원보다 3만1067명 많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유명대학의 정원 미달사태는 여전하였다. 그러나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학년 입학가능자원 47만9376명에 비해 1만5824명 대입정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로 유학가는 졸업생을 감안한다면 10개 이상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비선호 학과가 폐지될 수 밖에 없다. 

대학정원의 변화가 없을 경우 더 심각하다. 2030년까지도 입학가능자원보다 입학정원이 많은 '과다정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학년까지 12만173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 의원은 “2018년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일반대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341개대학 가운데 80여 곳이 폐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사립대학 학교법인들이 자발적 폐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도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대학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에 한해 귀속주체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대학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해 대학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학생 중도탈락률 역시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평가에 있어서 지방대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와 함께 대학진단이 오히려 지방대 고사 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원감축은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될 전망이며, 전문대의 몰락과 수도권 편중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