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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2025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 강제로 폐지...자유민주주의 원칙 포기 선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각 시,군에 특목고 1~2개 설치하여 영재교육에 집중.
그러나 대한민국은 글로벌 교육환경 및 북한보다도 뒤처진 교육정책이라는 지적도...

 

이번 교육부 발표는 '선거용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집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 교육전문가는 "자식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중·고생 기러기 아빠」를 양산할 수 있다"고 예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8년를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 학비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면서 일반고로 강제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되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 검토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번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대학원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2020년에 100여명 양성하고 2024년 교당 1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하였다.

 

둘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셋째,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로 만들고 2019년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인정도서 관련 지침 완화 등 제도 간소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 추진하면서 ▲필수이수단위 유연화방침으로 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 허용 ▲ 대체이수 허용하면서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 허용 ▲이수과목 수 제한 완화로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8개과목 이내) 개선 ▲ 총론 상 근거를 토대로 학교별로 학운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용하도록 안내 ▲ 수업량 유연화로 1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5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행정기관 배치,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과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예술‧체육 특목고, 대학 및 예술·체육단체 등 유관전문기관과 연계하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하여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고 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미래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19.12월)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 또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하면서 2019년~2020년까지 학교 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하고,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했다.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하면서 2020년에는 학교당 4실 구축하고 2021년~2024년까지 모든 교실로 단계적 확대하여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2,200억원 투입한다고 했다.



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