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4월6일 개학을 위한 학생과 교원들의 마스크 확보 계획 전혀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소재 초·중·고 학교에 4월 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은 학교 개학에 따른 급식 방법 이외에 교과수업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마스크 구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 집단 확산 위험을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코로나 감염은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며, 서울시 전체 시민의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대비한 마스크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자료 기준으로 본 지가 계산한 마스크 부족분 분석)

"학교 코로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구입 예산 두 42억 원, 월168억 원 예산계획도 없어...

4월 6일 개학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해야 될 마스크 수량은 학생이 4,331,975개, 교원이 주 339,190개가 필요하며,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보장하는 공적 마스크 구입 수량은 학생이 1,732,790개로 필요 수량 대비 2,599,185개가 부족하다.

이를 학부모가 모두 구입할 경우 현재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을 감안 시 자녀들을 위한 필요한 마스크 구입할 방법이 없으며, 만약 구입할 경우 1자녀의 경우 1주에 4500원의 마스크 구입비용이 들며 , 2자녀의 경우 9000원의 추가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교육비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 감안 시 추가 마스크 구입비용은 학부모 부담이 아니라, 구입비용 일체를 서울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육정책과 맞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교원의 경우는 1주일에 필요한 마스크 수량은 339,190개가 필요하며, 교원 사비로 공적 마스크로 135,676개 구입할 수 있으나, 필요 수량인 339,190개 대비 203,514개가 부족하여 서울시 초·중·고교가 4월 6일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총 2,802,699개가 부족하다.

그러나 본 지가 일선 학교에 전화 문의 해본 결과, 3월 26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4월 6일 개학 준비를 위한 마스크 부족에 대한 보완계획, 구입 방법 및 필요 예산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부담인 공적마스크 구입비용(1개 1500원)을 제외한 초·중·고학생과 교원이 사용할 마스크를 서울교육청 예산으로 구입 시 필요예산은 1주에 약 42억 원이 필요하며, 월 168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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