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이었다.

 

즉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 당시 영국사회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참정권이 있었고, 남성 노동자 계급은 참정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참정권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사회학자인 카일라일은 “차티스트 운동이 민주주의 운동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노동 운동으로 여성계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 계급만 위하는 노동운동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6월 항쟁은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 이양을 핵심 내용(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으로 하는「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5월 27일 재야 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형성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또한,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연세인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날 정문 앞에서 이한열(연세대 경영학과)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24일에는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결렬되자,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국민평화대행진’을 실행했다.

 

“6월 항쟁에서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넥타이 부대인 일반시민의 적극 참여'...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쪽의 성공 운동으로 평가”

 

이날 결정적인 사태 전환은 서울 시청 앞과 광화문 근처에 회사에 근무하던 십 수만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등 남·녀 일반시민이 회사근무복을 입고 대거 참여하여, 결국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선언」(당시 노태우 여당대표 발표)을 했다.

 

당시 모든 언론들은 「6.29 선언」을 성과를 본 6월 항쟁은 야당과 재야 세력이 아닌 “일반 시민이 적극 참여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 등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정치권과 관련 없는 일반 국민들의 승리”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항쟁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된 성공적인 시민운동이었으나, 1987년 제13대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국민의 바램과 달리 김영삼 대통령후보(통일민주당)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평화민주당)간 단일화 실패에 따라 12.12. 군사쿠데타 사태의 주역 중 한 명인 노태우 후보(민주자유당)에게 대통령을 빼앗긴 반은 성공, 반은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현상 비교에서 「차티스트 운동」과 「6월 항쟁」 비교 예시는 잘못된 방법이며, "나폴레옹 전쟁(1791~1815년)과 한국전쟁(1950년~1953년)의 공통점을 말하라"는 문제와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비교연구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와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대별되는 것이 정설이다. 종단연구는 한 지역 또는 사회에서 이슈(사회현상)를 시대별로 연구하는 방법이고, 횡단연구는 동 시대의 특정 지역과 국가 간 이슈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서울 A고교의 사회과 중간시험 문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회적 지식을 강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를 차티스트 운동(1838~57년)과 6월 항쟁(1987년)을 당시 사회 사회현상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참정권	핵심 이슈	정치 체제	주요 참여자
차티스트운동	중산층 이상 남성 만	남성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	의회 민주주의	남성 노동자
6월 항쟁	20세 이상  전 국민(남,녀)	대통령직선제 등	대통령제	일반국민, 정치인, 시민단체

 

 

따라서 「차티스트 운동」과 「6월 항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첫째, 차티스트운동과 6월 항쟁은 100년의 시간 간격과 시대상황이 전혀 달라 비교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차티스트운동은 노동자의 『참정권 획득 운동』이며,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 시스템을 변화』를 위한 국민 운동이다.

셋째,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 계급(여성 노동자는 제외)만이 참여한 『계급투쟁 운동』이며,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일반 국민들,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 등 범 국민이 참여한 『정치 시스템 변동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