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연무서울 -0.4℃
  • 연무대전 1.6℃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8℃
  • 박무광주 1.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교육정책

"학생수 대폭 감소하는데 교원수는 대폭 늘리는 해괴한 교육부 정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0년 19.1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대폭 감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13.5명, ▲2017년 13.2명, ▲2018년 12.8명, ▲2019년 12.4명 ▲2020년은 12.1명 매년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수증가 #학생수감소 #교원1인당 학생수 #초·중·고 #교육부 #교원정책 #유은혜장관


참교육

더보기
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