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 조사방법으로 상반기 6.22.~30., 하반기 10.19.~30. 두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신뢰구간은 5%±2.62%다,

 

우리나라 국민은 ▲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68.7%)으로 보고 있으며,  ▲2위는 '언론' 58.7%, ▲3위 '사법' 58.3%, ▲4위 '종교단체' 55.3%, ▲5위 '노동조합' 47.7% 등이었으며, ▲'교육계'가 가장 낮은 25.4%로 나타났다.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가 33.1%였으며, "청렴하다"로 응답한 국민은 18.4%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보고있다.

 

행정분야별 부패기관은 ▲건설/주택부분이 국민의 49.5%가 지명해 행정부내 1위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검찰 49.2%, ▲병무/국방 37.4%, ▲경찰 29.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청렴한 기관은 ▽소방 4.7%, ▽보건/의료 14.0%, ▽환경 17.4%, ▽교육 22.7%, ▽조달 23.4%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가 48.4%였으며, "청렴한 사회다"가 겨우 11.4%였다.

 

우리나라 사회의 부패 원인은 ▲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가 29.2%였으며,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가 24.7%였고,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이 22.9%, ▲"고비용 정치구조"가 21.6%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로 인해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가 만들어 졌으며, 고비율 정치구조가 부패 사회를 만드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회가 부패한 사회로 되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모두 국회(국회의원)가 져야 하며, "국회가 청렴해야 우리나라 사회가 청렴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우리나라 사회는 "불공정하다"가 43.4%였으며, "공정하다"는 겨우 17.2%로 나타났다.

 

투명한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48.7%)을 최우선 선결 과제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제, 사회적 분배" 23.8%, ▲"공정한 채용기회" 9.6%, ▲"공정한 복지혜택" 8.6%, ▲"공정한 교육기회"가 6.6% 등 순위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정사회 #청렴 #국회 #국회의원 #검찰 #경찰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