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지원율을 결정하는 학교 평판에 있어서 공립고등학교 슬럼화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속한 원인분석 및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지원율은 해당 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여 년간 고교지원율이 미공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격차의 심각성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 고교살리기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잘 정착되어 순항한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보 미공개를 통하여 학부모들을 기망한 결과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별첨4)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살 길을 찾아 사교육, 대안교육, 해외유학 등의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만 영문을 모른 채 희생되는 상태가 아니냐”며 “학교지원율 부도사태를 숨겨 놓은 채 사실상 강제배정을 통해 고교교육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차라리 학교지원율을 공개하여 고교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인정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고교교육 대개혁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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