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쓴소리를 내 놓았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관련 예산 26억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진솔하지 못한 자세를 질타한 것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에 별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지원 사업'이 IB 도입을 위한 연구탐색 사업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숨기려다가 발생한 해프닝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IB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를 설득할 것과 신속한 추경을 통해 사업일정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래 들어 각 교육청마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IB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탐색·연구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26억 8500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IB 관련 예산이 불문곡직하고 삭감된 데에는 교육위원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미흡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이라는 막연한 명칭의 항목 아래 “서울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서울 미래형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역량강화” 등으로 설명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IB’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 자료는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보완·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았다. 교육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한계와 반성을 토대로 해 전혀 새로운 ‘IB 교육과정’을 모색하려 한다는 측면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혁신학교 제도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시의원들로서는 관련 예산 삭감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IB 도입’이라는 측면을 가린 채 왜 이러한 정체불명의 설명 자료를 내 놓았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아마도 알맹이 없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모색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에는 조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는 셈이니 조심스러웠을 것으로 짐작해 볼 뿐이다.

IB는 길을 잃은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의 출구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교육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래형교육과정’이라는 식의 정체불명의 네이밍에 신경을 쓰기보다 경기도의 ‘경기형 IB도입’처럼 좀 더 솔직하고 선명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IB예산 전액삭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약 26억원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아쉽기 그지없다. 타 교육청과 교육부조차 IB도입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교육청만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IB는 대학입시와 연계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지적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IB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마치 조 교육감의 치적처럼 포장하기 위해 ‘서울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식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에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서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기를 조언한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IB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사업’ 일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신속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2023년에 계획된 관련사업 일정이 보다 진일보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