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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임태희 교육감“적극적 수사 협조와 철저한 점검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철저한 사고분석‧재발방지대책 마련

◦ 20일 오후 북부청사에 비상상황실 설치, 민원 대응, 피해구제 절차 안내

◦ “디지털 플랫폼 만드는데 완벽 기해야, 잘못된 부분 고쳐나갈 것”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생들에게 개별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후속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처와 함께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궁금한 점, 피해 상황 등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구제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료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추후 자료가 유통되며 나오는 문제에 대해 상황을 보고 고발하는 보호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한정숙 제2부교육감 주재로 대응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오후부터 북부청사 3층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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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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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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