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06.16.)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일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일반 교사의 이메일 정보 취득에 대해 '교사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열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 교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한 학교 교사가 조선닷컴에 공개한 13일 오후 4시23분 수신 전교조 서울지부발 전체 메일엔 “안녕하세요. 전교조 서울지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 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메일에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또한 향후 핵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고도 했다.

 

서울시내 전체 교사에게 발송된 메일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원 숫자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총 7만4000여명이다. 대부분 나이스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그저 ‘본분’ 수준이 아닌 ‘불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는 “교사들의 전자우편 주소는 교육부가 교사들 동의를 받고 목적에 맞게 ‘나이스’에서 수집·보관·활용하는 거지, 전교조가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 동의 없이 수집·보관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교육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나 교사노조에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사용을 동의해준 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원 시스템 ‘나이스’에서 교사 이름을 검색하면 메일 주소가 나온다. 나이스에서 가져온 정보를 사용한 것”이라며 “교사노조와 다른 노조도 같이 쓰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받기 싫다는 답장을 보내면 전체메일을 안 받을 수 있다. 이 내용도 메일에 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전체 메일에 서명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도 적었는데, 이 주소를 클릭하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만든 서명 페이지로 이동됐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전체 메일에 서명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도 적었는데, 이 주소를 클릭하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만든 서명 페이지로 이동되며, 공동행동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과 연대해 함께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단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전국행동의 날’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위성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담겼다. 특히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