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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생태전환교육 제동거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농촌유학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서울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시절 제정된 것이었으나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주도로 바뀌면서 좌편향 교육이라는 오해와 함께 폐지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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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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