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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의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혁신 교육정책?

교육부, 2023년 글로컬 대학(?) 10개 교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교로 국립대 7개교, 사립대 3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 3개교, 경남 3개교(울산, 포항 포함), 부산 2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충북 2개교, 경북 2개교로 충남(대전 포함)과 제주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지정규모는 2023년 10개 내외에서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대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하며, 범부처‧지자체의 투자 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지원이 과연 지역의 발전과 지방 인구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10개 대학들이  세계 또는 아시아권 대학 순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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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전문성 아쉽다"... 시의회 이종태 의원 지적
4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 국장에게 일반직 일색의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급식기획팀의 조직구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내에 두개로 구성된 급식관련팀 중 급식기획팀은 유지하되 급식운영팀은 폐지하고, 대신 보건안전진흥원의 급식관련 업무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본청 급식기획팀은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급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 나아가 보건안전진흥원을 지도하는 기능 등 기획업무만 하고, 나머지 급식관련 실행업무는 모두 보건안전진흥원에 업무분장을 했었다. 이종태 의원은 “2023년에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가공식재료 구매가 과다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구성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결과 전문성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급식기획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본청 급식기획팀이 여전히 학교급식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건안전진흥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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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