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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 선거철 맞이하여 정치적 중립 준수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 협조 요청의 경우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단독] 서울교육청,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25건 대행)된 내용 중 ‘尹 수능 발언’과 관련된 설문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협조하지 않았으며, 학교 등에 안내한 사실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협조를 위한 행정행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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