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34.8%는 '늘봄학교'를 1순위로 꼽았다고 한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 중 83.6%가 희망하고 환영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시범 시행한 후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하도록 하며, 하루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생이 100%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과 늘봄실무직원 배치를 통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학교와 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희망하는 학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늘봄학교의 관리책임과 운영주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어 성공적인 안착이 걱정되는 실정이다. 교원들의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불만과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이 학교로 귀착될 수 있다는 염려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늘봄학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늘봄학교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더 안심하고, 더 합리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등학교 교육은 시도교육감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소극적인 대처는 비판받아야 한다.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니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식의 방관은 교육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시·도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교원들과 논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다행히 시범실시 기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 모색을 통해 교원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학부모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2024년 2월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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