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의대 정원 관련 진로진학지도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된 데 따른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다고 느낀 교사의 비율이 89.5%에 달했다. 이 조사에 응답한 교사 중 83.5%는 학부모들이 재수 혹은 N수를 감수하면서라도 자녀의 의대진학을 지원하고 따라서 사교육비도 추가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 정원 증가가 고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서술형 답변에서 진학교사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기주도적 의사결정력 신장과 상위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욱 매진할 유인 효과를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특정 과학과목(생명공학)으로의 쏠림현상과 정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교수업 경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대 증원 관련 논의는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해당 설문에서 83.5%의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재수 혹은 N수를 감수하며 의대 진학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
현재 2월 17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및 서버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접속 대기 인원이 실시간으로 12,000명 이상 유지될 정도로 장애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기 순서가 지나 접속이 되더라도 'USQC0014', 'UCBP0022' 등 응답코드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이 재접속을 시도하면서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로그인 및 서버 접속 지연 장애가 있으며, 복구 예정 시각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 개인소득(RGDP)은 그 지역의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중앙 정부가 지역균등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지표이다. 통계청이 2023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1인당 개인소득 상위 5개 광역지자체는 서울(2,937만원),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경기(2,57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장 적은 소득을 올린 하위 5개 광역지자체는 경남(2,277만원), 제주(2,289만원), 경북(2,292만원), 강원(2,333만원), 충남(2,36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 책정시 지역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 5개 시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인당RGDP #지역개인소득 #개인소득
서울시의회 의원 5명, 조례 발의 활동 없이 겸직에 의정비 보수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 2년차(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조례 발의 실태를 보면 5명(4.5%)이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의 의원 5명은 모두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보수도 수령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보수액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연 7,405만 원의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까지 추가로 받으며 지방의원이 주요 역할인 입법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기초의회 중,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순으로 의정비 높아 서울 25개 기초의회(구의회) 중 미발의 의원 비율은 높은 곳은 송파구(26.9%), 서초구 (25.0%), 강동구(22.2%), 양천구(22.2%), 강남구(17.4%) 순이었다. 이들 5개 기초의회의 미발의 의원수는 총 23명으로 전체 미발의 의원의 53%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례발의 실적이 시의원의 시정활동의 효과성간 상관관계는 밝혀진 연구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무분별한 조례발의가 시민
얼마 전 100세 나이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가장 겸허했던 대통령으로 불린다. 퇴임 후에도 돈 벌 기회가 숱했지만, 모두 사절하고 방 두 칸짜리 집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집 시세는 22만3000달러, 환율 1470원대를 적용해도 불과 3억원 남짓. 그마저도 국립공원관리청에 기부하고 갔다. 그는 후임자들과 같은 욕심을 피했다. 사업가 친구들의 전용기를 마다하고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고,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교회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봉사 활동에 헌신했다. 땅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77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백악관 주인이 됐다. 198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 뒤엔 군소리 없이 짐을 챙겨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임기 후에 따르는 정치적 부(富) 챙기기를 거부하고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강연이나 기업 컨설팅을 해주며 떼돈을 벌려하지 않았다. 대기업 고문 등 통과의례처럼 주어지는 제의들도 모두 고사했다. 땅콩 사업 재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100만달러 빚을 지고 있었다. 곧바로 사업을 처분하고 가계 회복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다양한 주제의 책 33권을 출간해 빚 갚
▲ 헌재 재판정.《우리법·인권법》출신들이 설치는 동문회장이 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부내 ‘우리법’과 ‘인권법’ 세력의 전횡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법부내《우리법》(우리법연구회) 과《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전횡(專橫)이 도를 넘고 있다. 2011년《우리법》이 해산되며 발족한《인권법》은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우리법》출신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법원 내 대규모 학술단체로서 전체 법관 3,100여 명 중 400여 명이《인권법》소속이다. 현재 공수처장이《인권법》출신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가《우리법》출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우리법》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인권법》출신, 정계선 재판관은《우리법》과《인권법》출신이다. 헌재가 원론적 논리로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판결을 했다. 최근 황운하·송철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주심 또한《인권법》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상《무죄추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복도 쪽 벽을 해체하는 작업 중 벽체가 무너져 작업 인력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2주가 넘도록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사이렌'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25년 1월 18일 자 보고 이후 2월 6일 까지 27건의 중대재해 사례가 추가로 게시되었으나, 경문고등학교 사고는 누락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에도 해당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의 중대재해 담당자는 본보의 취재 요청에 "사고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개요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일시와 장소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본청의 중대재해 상황실 담당자 역시 '중대재해사이렌'에 이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에도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에서 발간한 '제23대 정근식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잼교실(초1-2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초3-6학년)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1학년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예술감성/문학감성/창의지성/자연감성/시민감성 교육의 다섯 가지 분류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교육에서 '꿈'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한국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꿈'이라는 용어와 그 교육적 접근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그리고 알프레드 애들러(Alfred Adler) 등에 따르면, 사람은 유년 시절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나 주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기 이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집단-지역-사회-국가-세계-우주 등으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생애에 걸친 특질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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