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 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22년 8월 29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시행 후 1년도 되기 전에 법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 지적이 있으며, 법집행이 형평의 법리는 물론이고 과잉처벌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수많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주관으로 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법리적인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및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환영사]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위헌
"북녘 인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려는 포석... 가난을 지배 도구로 삼는 저들에겐 섬찟할 듯"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10일 공개 연설을 통해 "인민들 수십 수백 만명이 굶어 죽어 나가더라도, 인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집단이나 나라가 있을까? 그 인민을 다스린다는 족속(族屬)은 과연 누구일까? 이 나라 아무개 사회학자와 외국 어느 정치인의 탁견(卓見)을 다시 옮긴다. "사회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정권을 바꿀 에너지가 사회 내부에서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정권은 일정한 무력으로 어떤 반란도 진압할 수 있다."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인민의 가난, 즉 헐벗고 굶주리는 건 흔하게 독재정권 유지의 강력한 수단이고 방법 아닌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상태를 계속되게끔 온갖 술수를 다 쓴다. 그럼, 70여년 간 쉬지 않았던 “먹는 문제 해결”과 “이밥에 고깃국과 기와집” 타령은? 너무 뻔하다. 노예로 부리는 인민에 대한 ‘희망 고문(拷問)’에 다름 아니다. 결코 그럴 맘은 추호도 없었다. 독재정권 치하의 인민이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 무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교육부,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술 기반 교육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에는 코로나19가 학생 개개인에게 끼쳤을 수 있는 영향을 극복하고 학생 개개인 모두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학사제도 등 대학 환경의 총체적 혁신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학혁신방향의 사례발표는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은 삼육대, 차의과대, 한국공학대이며, 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개선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동서대, 충남대, 디지털 학습 혁신은 포항공대, 한양대, 동국대 등 각 분과(세션)병 3개대학의 사례발표와 질의 및 자유이고 토론으로 진행한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의 출발점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습자 맞춤형 체제로 대학체제를 개선하여 대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인재로 충실하게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학생 맞춤형 지원과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 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데 대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 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前) 당 대표였다. 아직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이른바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하기로 했다... 당안팎에서는 당헌 80조 개정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당 대표가 되실 게 확실하시단다. 이 나라 국민은 당 대표 복(福)이 지지리도 없다. 갸나 갸나 성(性)스러운 분들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성치인’(性恥人)? 그런데... 이런 대표도 한몫하시겠다고 깝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
지난 7월 18일 민주노총 산하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 명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천주교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 사제단 신부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균태 신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저항이요, 그 저항은 부활의 또 다른 말로 불의에 저항하는 데서부터 참 삶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지(無知)한 허언(虛言)이고 선동이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없다면 비정규직을 둘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은 현행법 내에서 기업이 자구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지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이라고 통칭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지속하며 경영활동의 과실을 근로자들과 분배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계와 복지 보장을 우선으로 한다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질 수
교육부는 8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분야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제품안전분야 중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 중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환경안정분야 중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호남향우회가 서울시 초등교육정책을 좌지우지?" 2021년 기준 교육통계로 보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399,435명이다. 서울시 2학기 농촌 유학프로그램 신청자는 223명으로 전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의 0.056%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의 주장에 따르면 "첫 학기(2021년) 81명으로 시작해 세 번째 학기인 올 1학기에는 223명이 신청했다. 올해 신청자 중 약 60%는 연장한 학생이다.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농촌지역 한 학기 교육방침을 강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유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우선 지난해 전남하고만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강원과 경남·북 등 네 다섯 시도로 확대할 생각이다.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에 제안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일선 초등학교에 강제 실시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을 물경 0.056%의 신청자만 가지고 더우기 초등학생의 학부모나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나 실채 조사 등의 의견 개진 없이 독단적으
복잡성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초VUCA 시대, 에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교육 등의 이름으로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많은 학자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 실천가들이 저마다 새로운 교육 담론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담론이나 실천이 실제 제도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효율적인 교육 효과가 생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상은 분명 4차산업혁명으로 매우 급속하게 변하는데 교육의 변화, 학교의 변화, 교사의 변화,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적 제도적 실천적 관성의 충돌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육앤시민에서는 이러한 4차산업 혁명 시대 교육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복잡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수업, 학습, 교수행위, 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 현상이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의 본질과 속성, 인식론(학습), 수업(교수 행위) 및 평가, 교육과정, 학교운영과 리더십,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