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강조하더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박근혜 정부때보다 2배 폭증 경실련은 6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 2,061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 가격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이 됐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은 ’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1.9억(3,971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동안 원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이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영상에서 '영웅'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백범 김구 등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과 현 임기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게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단재 신채호의 삶과 꿈'이란 제목의 원격직무연수 자료 영상 첫머리에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다며, 학생들이 답한 인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된 인물의 정확한 응답률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을 본 한 현직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이라지만 교원 연수에 위인들과 현직 대통령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업적이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교사 연수에 정치편향적 내용을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사
6월 19일 김승호 전 함평교육장이 내년 전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위태로운 전남교육을 걱정하는 현장 의견과 주변의 권유로 전남교육감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오는 9월~10월쯤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 당선 여부를 떠나 내년 선거를 통해 전남교육의 현주소를 제대로 짚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장은 “지금 전남 교육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 등 특정 단체에 떠밀린 장석웅 교육감의 지도력 부족으로 전남교육 현장은 심각한 위기 상태다”고 지적하면서, 전남교육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김 전 교육장은 특정 단체 개입과 교권 붕괴, 학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김 전 교육장은 “초·중등 교육은 기본 교육이 확립하는 시기다. 그러나 현재 전남은 학생 지식 전달을 철저히 외면해 국가 수준 성취평가에서 지난 4년 동안 최저 수준이다”며 “학교 현장은 학생 평가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보완 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교조는 지식 전달을 줄서기로 치부하고 창의·인성만 강조해, 전남교육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교사는 힘들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6월 20일(일)에 발표하였다. 2020.6.15.(월) 등교율이 57.4%였으나, 2021.6.16.(수) 기준 전국 등교율 79.2%이었다. 교육부의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 설문을 실시(온라인, 6.3.~6.9.)에서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65.7%)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90.5%, ▲교원은 70.3%, ▲학생은 69.7%로 등교를 희망하고 있었다. 등교 확대 대비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41.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등교 기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실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계 1단계 2단계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방지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나... 연이은 성추행 범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내 당협지역위원장 이모씨(65세)가 치킨집 알바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이천 지역의 한 치킨집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던 20대 알바생에게 다가와 허리 등 및 아래쪽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최근 식당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미 성추행 장면이 녹화된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놀란 알바생은 자라를 피했으며, 이 같은 모습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알바생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지난 10일 새벽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모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인지한 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알바생은 "이미 끝난 일(성추행?)인데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등 악성 루너에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
- '참(斬)교육’에 망가진 학생들과 학교현장 - 불신의 ‘공권력’, 싸움하기 싫은 ‘편한 군대’ - 그래도 숟가락 얹기와 자화자찬은 계속... - 여전히 “좋은 일은 내 몫, 나쁜 일은 네 탓”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다. 임기 1년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대통령 후배를 서울고검장, 여당 3선 의원인 장관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이유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을 겨냥한 ‘임기 말 레임덕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선의로 해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원훈석 서체는 1968년 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확히는 신 선생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라고 했다...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새로운 이념과 목표를 돌에다 새겼다고 한다. 그 글씨체가 적(敵) 지령(指令)을 받던 무리의 성원이 즐겨 쓰던 서체(書體)를 흉내 냈단다. ‘연대체’(連帶體)라고도 한다는데, 술집 소주병에서 흔히 봤을 게다. 비단 이게 전부인가. 저잣거리에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고들
경실련은 6월 15일 “경제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논평 全文은 아래와 같다. <논평>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2021년(2020년 기준) 『유엔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스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8위 뉴질랜드, 9위 오스트리아, 10위 룩셈브루크 등 순이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62위로(행복지수 5.845)였으며, OECD 국가 중 하위 그룹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YTN은 '부탄을 세계 제1위의 행복국가'라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었으며, 국내 언론 및 진보시민단체들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칭송한 '부탄'과 '네팔'은 2015년 이후 단 한번도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국가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현정부와 언론들이 세계수준의 행복국가로 보도한 네팔과 부탄의 행복지수를 보면 네팔과 부탄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년도가 없었다. 특히 2020년 12월 YTV이 세계 행복지수 1위국가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2015년 행복지수 5.835 ▲2016년 5.838 ▲2017년 5.875 ▲2018년 5.895 ▲2019년 5.872 ▲2020년 5.845 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복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