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비리수사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로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재판인 다음 달 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의 법정출석은 불투명하다. 인사비리혐의 피고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으며,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청탁 #직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1일(화)에 발표했다 2021년 제2차 인증제 사업은 총 426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영역(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345개(공공부문 112개, 민간부문 233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2차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035개의 인증기관이 운영 중이며, 수도권은 634개, 충청권 369개, 호남‧제주권 379개, 강원‧대구‧경북권 252개, 부산‧울산‧경남권 401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분야의 인증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도´강조하는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많다. 김
조영달 교수(서울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국대학신문 주최 ‘2021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제5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율과 획기적 투자를 상실한 채 끌려 다니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길을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과 같은 통제에서 대학 자율성 보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금까지 대학 정책은 근대사회에서의 평등과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리 통제적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달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학 정책이 표준화 시대를 근간으로 근대적 틀 속에서 통제된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런 정책은 복잡해지고 기술이 진전된 시대에 대학이 길을 잃고 대학을 위기로 몰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가 대학을 지배해왔다. 공론화를 거쳐 만든 정책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총장 임명과 진행 과정에서 대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학생 백신접종 여부의 결정권자는 학부모다...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정부는 강요하지 말아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부터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교직단체들이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교총(김성일 회장)은 10일 학교방문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에 원인이 있다”면서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정부가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학교 방문 접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믿음 속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할 것”을 주장헸다. 서울교총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과연 학교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할 보건 인력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은 마련된 것인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 소재는 교육 당국에서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 수업시간 축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늘리는 대신 고등학생들의 절대 학습량과 기초과목 수업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교과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3년 총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는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는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13일에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도 학부모 반대집회가 열려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전시 용산초등학교의 경우, 용산지구 호반써밋그랜드파크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요예측에 실패한 대전시교육청이 새로 조성해야 할 학교 용지를 삭제한 채 기존 용산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현재 용산초등학교 학생은 400여명에 불과한데 호반써밋 입주가 시작되면 3배수인 1천여명으로 학생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교육청으로서는 당장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렵고 호반써밋 입주예정자들이 다닐 학교는 없는 상태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뜻밖의 학부모 반대 사태가 격렬해지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용산초 학부모들과 호반써밋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각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학부모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해결할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 용산초의 경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는 거리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만화가 좋다는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물론 도교육청 공무원 전원 북한에서 근무해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북한 찬양'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 주면 그려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사·학생·학부모들로부터 사연을 받은 뒤 이를 웹툰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소개한다. 총 10컷으로 구성된 해당 웹툰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에서는 담임교사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거나, 급식이 없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다. 논란이 된 점은 웹툰이 표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 할래!!" "갈사람 손 들어~"라고 했고, 이에 선생님은 "너희드을...!"이라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다. 또 코로나19로 등교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 아이들의
19일 수능이 끝나자 서울시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울학부모연합에 속한 학부모들은 올바른 교육 정책없이 예산만 뿌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용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그 허실을 일일히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스마트기기일괄지급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을 이날 집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며 필수교과를 축소하고, 시험을 축소한 결과 학력 저하만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고교학점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며, "우리 자식들은 진보 교육세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인물에서 "자기 자식의 특목고 진학을 반대하지 못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자사고는 왜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며 "본인의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지 않았느냐?"며 조희연 교육감 자식의 특목고 진학에 대해 비웃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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