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의 쇼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추석연휴에 국립묘지 참배 소식을 알렸다. 조 후보는 "추석을 맞아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 두 분 대통령의 묘소을 참배했다"며, "대한민국은 이 두 분 대통령이 없었다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어서 "과거에는 특출한 두 영웅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 의해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 나아가 자라는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에 따른 수많은 분야의 영웅들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시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해서 교육감에 출마한 자신의 국가관을 밝히기도 하였다.
안양옥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고승덕 전 국회의원의 지지선언이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있었다. 같은 시간에 중도보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던 선종복 전 교육장도 사퇴하면서 안양옥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그동안 서울교육이 너무 좌 클릭하여 매우 염려되었고, 한편으로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매번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다행히 이번에는 구국의 심정과 교육자적 양심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마지막 봉사 정신으로 처음 출마한 안양옥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도보수 후보로 출마 선언했던 선종복 전 교육장도 사퇴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안양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종복 전 교육장은 "난립한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으로 출마를 포기하였다"며, "한국교총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안양옥 후보의 교육철학에 대한 믿음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뚝심과 추진력, 그리고 서울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안양옥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안양옥 예비후보는 이번 두 분의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10년간 이어오던 교육감직을 임기 중도에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왔다는 배경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3연임의 긴 임기가 법적 문제로 인해 중도에 단절된 점, 둘째, 진보 성향 교육감이 법적 문제로 직을 상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 교육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부터 2022년 까지의 총 5회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와 동시에 시행된 총선(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시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 통계 분석 결과 (자료 링크) ANCOVA 분석 모형: 득표율 ~ 사회적성향 + 선거구분 + 사회적성
교육감 선거제, 계속해야 하나교부금 돈방석 위 교육청 수장되기 위한 이전투구가장 비교육적 《깜깜이·고비용 선거》의 복마전이 된 교육감선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우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우선 2010년 후보매수로 징역1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 상실에다 실형까지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35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채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켜 조희연 후보에게 어부지리 횡재를 안겨준 당사자들이 다시 후보로 나서고 있다. 현재 좌우진영 모두 후보단일화 기구가 가동 중이지만, 임기 1년반짜리 보궐선거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접선거는 《깜깜이·고비용 선거》가 되어 후세교육을 위한 모범은커녕 정치판 선거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계획하고 2022년 7월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화] 라며 무산시켰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9일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원로분들의 간곡한 부탁을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런 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사회에서도 원로분들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이 인정되고 존중되어 원로분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출마를 접는 소회를 적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조전혁 전의원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조 의원과 함께 낙선한 바 있다. 당시 조전혁 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많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박선영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지게 되면, 보수 진영의 후보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윤호상 전 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단
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부분위탁은 민노총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교육상임위원히 질의과정에서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였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되어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답변에 나선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학습 진도와 이해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도구다. 이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을 대량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AI 튜터 즉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교과서는 하교 후에도 온라인 등교 상태로 이어지는 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AI 튜터 개념을 제외하면 학생에 대한 학습 관련 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생성하고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해주는 기능 외에는 종이 교과서와 특별히 차별화 되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튜터는 학생과 상호작용(텍스트, 음성 등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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