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 315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총 14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해 11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 시상식에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각 상임위에서 각각 1명씩 선정된 11명의 시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직접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약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측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 11대 서울시의회의 비전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이번 수상식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날 시상식을 진행한 오영세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간사(공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4.4%)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삭감액 5,688억 원은 예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액이다. 그러나 삭감 이후의 예산안임에도 2022년 예산 10조 5,886억 원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16.4%나 된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 측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듯하다. 서울시 각급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민주당발 문자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국민의힘)가 아이들 예산을 6천억 가까이 삭감하였다"며 삼각예산 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반대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참여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예산 삭감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란 곳으로 연결되고, '서울시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입장문과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하단에 연명으로 서명할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재한 후
-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대 1시간까지 초과 근무시켜 -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훗날 법적다툼의 빌미를 줄 여지도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태 의원실의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고 1시간까지 초과한 근무시간를 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 84개 학교는 법인 정관상 교직원 근무시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초·중등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식사시간에도 교육이나 생활지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유·초등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기본생활습관지
사회봉사 단체인 ‘100+행복나눔발전소’가 주최하고, 영화사 무명과 작당들이 공동주관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북한인권영화 ‘유 돈 노우’ 시사회가 12월 15일 오후 7시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4관에서 열린다. ‘유 돈 노우’는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세 번의 탈북을 경험한 탈북작가 이영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지난달 청주 시사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 영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인권의 잔혹한 현실을 전하며 탈북민의 슬픔과 아픔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번 영화를 연출한 이용남 감독은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흥행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주관한 작당들의 최공재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과 대화, 공감이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영화다. 무료 시사회지만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전석이 사전예약으로 마감됐다”라며 “이번 서울 시사회를 시작으로 이 영화가 다음에도 더 많은 시민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 시사회를 주최하게 된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11월 17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9일(금)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7,669명으로 재학생은 308,28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9,385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6,043명, 수학 영역 428,966명, 영어 영역 444,887명, 한국사 영역 447,669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433,374명, 직업탐구 영역 4,24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40,141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0,52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0,834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2,012명이었으며, 응시자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 정책이 전면적인 정책 수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 예민한 이슈로 파상공세 중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과 16세 정당가입』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임태희교육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면서,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수업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못을 박았다. 만 16세 정당가입 역시 “교실을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대답했다. 사회를 보던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가 몇 개 없다. 또 만16세 정당가입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라면서 구체적인 나라와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에 IB를 통으로 밀어 넣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가교육과정과 IB가 미스매치되면 어떡할 거냐”며 질문했지만, 임 교육감은 “경기도 전역에서 공유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서울시학교급식 식재료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202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에서 41%로 8%p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35%에서 47%로 12%p나 높아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공산품 사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수산물의 비중은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분석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에 공산품 식재료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외면 받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학교급식에서 7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위생기준이 불명확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비싸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산지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 학교급식 식재료의 70%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품위에 손상이 오는 등 친환경농산물일수록 위생적인 전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에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4,639톤 중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한 비율은 17%(768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