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에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되었으며, 보수를 지급할 경우는 제3자 개입금지의 불법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원과 공무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 봉급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노조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경제 및 경영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에게 국민 혈세로 노조 월급까지 준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627억원이 들지만, 고용부는 국회가 요구한 법안대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약 70억원 정도가 낭비된다고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원 노조
바른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노동조합인 「대한교조」(상임대표 조윤희)와 「올교련」이 주최하는 겨울방학 연수가 1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하루 2시간(14:00~16:00) 동안 Zoom으로 개최한다. ▲18일(화)은 심상민(대일외고 사회과)교사가 “고전에서 만나는 인문학”, ▲19일(수) 오세라비 대표(미래대안행동/성차별교육폐지 시민연대)가 “청소년 도박, 잘못된 만남”, ▲20일(목)은 현진권 전관장(국회도서관)이 “민주주의, 도서관과 만나다”, ▲21일(금) 배민 교사(숭의여고 역사과)가 “자유가 개인을 만났을 때” 등 주제로 강의하며 별도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연수신청은 dexterndd123@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대한교조 #올교련 #조윤희
국민의힘 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 종교교육특별위원회는 11일 성락성결교회 세미나실에서 기독교학교 교목협의회 소속 각 교단 대표들과 함께 『기독사학의 건학이념 구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회를 맡은 감리교 교목회 최리균 회장은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 이제는 기독인들이 정치에 발언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국정운영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국민의힘 교육정상화본부장이신 서울대학교 조영달 교수님과 간담회를 통해 기독사학의 위기와 그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소개하였다. 첫 순서로 김종화 명지고 교목실장이 "기독사학의 위기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종화 교목은 "사학의 건학이념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면 기독사학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며 서두를 열고, "학교는 시설이 학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이다.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려면 교사가 그러한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이란 주제로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유총 김철 홍보국장은 이날 토론회 진행을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발제는 맡은 김정호 교수는 자신의 저서 『맘이 선택케 하라』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밝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당함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나온 동 책자는 "스웨덴엔 이동식 유치;원이 있다", "사립이 국공립보다 낫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주체에서 비리집단으로 낙인까지", "법원은 왜 무죄 판결을 내렸는가" 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싹부모회 간정혁 대표와 조영달 서울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조영달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유아교육 방향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비리수사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로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재판인 다음 달 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의 법정출석은 불투명하다. 인사비리혐의 피고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으며,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청탁 #직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는 인터넷언론 비전코리아뉴스 의뢰로 1월 4일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보수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율은 2.3%,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이번 조사에는 박선영 동국대교수,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교수, 조전혁 전 국회의원 이상 4 명 중(가나다 순), 조영달 서울대 교수(전 사범대 학장)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차지하였다. 조영달 교수 12.3%. 박선영 교수 9.5%, 이대영 전 부교육감 9.2%, 조전혁 전 국회의원 6.4% 결과를 보였다. 조사문항은 "귀하께서는 진보진영의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할 보수진영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역선택을 어느 정도 방지한 적합도 조사였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는 층만 분석하기 위해 "잘 모름"을 missing value로 처리하여 재분석한 결과, 조영달 교수 16,2%, 박선영 교수 12.5%, 이대영 전)부교육감 12.2, 조전혁 전)의원 8.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 32.2%, 부정평가 48.9%를 나타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가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2년도 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달 교수는 이화여고 교사로 교육자의 삶을 시작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30여년 봉직하였으며 사범대학장을 두번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진흥원장을 맡아 정통 교육학자로서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에 대해서도 정통한 교수이다. 학자적인 교육전문성과 함께 보통교육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후보인 셈이다. 조 교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중도후보로 출마한 경력에 대하여 "탈 정치를 표방한 것이었을 뿐 보수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인터뷰에서 "내 전공은 교육이며, 교육은 기존의 세상이 유지되는 이치를 가르치는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평소 조 교수는 "좌파 교육자들은 자기가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을 도구로 활용하는사람들"이라며 소위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개인으로서의 한 인격체가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데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 지금 서울교육 제작」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1. 12. 23.(목)~12. 29.(수) 18:00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21명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의 수(7명)만큼 고유번호 추첨하며, ▲추첨결과 다득표 순으로 7명의 평가위원 선정하며 추첨된 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한다.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제출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보안각서▲청렴서약서 등 4종이며, 제출방법은 이메일 제출(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1일(화)에 발표했다 2021년 제2차 인증제 사업은 총 426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영역(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345개(공공부문 112개, 민간부문 233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2차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035개의 인증기관이 운영 중이며, 수도권은 634개, 충청권 369개, 호남‧제주권 379개, 강원‧대구‧경북권 252개, 부산‧울산‧경남권 401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분야의 인증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도´강조하는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많다. 김
조영달 교수(서울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국대학신문 주최 ‘2021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제5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율과 획기적 투자를 상실한 채 끌려 다니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길을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과 같은 통제에서 대학 자율성 보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금까지 대학 정책은 근대사회에서의 평등과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리 통제적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달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학 정책이 표준화 시대를 근간으로 근대적 틀 속에서 통제된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런 정책은 복잡해지고 기술이 진전된 시대에 대학이 길을 잃고 대학을 위기로 몰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가 대학을 지배해왔다. 공론화를 거쳐 만든 정책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총장 임명과 진행 과정에서 대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학생 백신접종 여부의 결정권자는 학부모다...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정부는 강요하지 말아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부터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교직단체들이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교총(김성일 회장)은 10일 학교방문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에 원인이 있다”면서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정부가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학교 방문 접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믿음 속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할 것”을 주장헸다. 서울교총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과연 학교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할 보건 인력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은 마련된 것인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 소재는 교육 당국에서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