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 수업시간 축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늘리는 대신 고등학생들의 절대 학습량과 기초과목 수업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교과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3년 총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는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는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13일에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도 학부모 반대집회가 열려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전시 용산초등학교의 경우, 용산지구 호반써밋그랜드파크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요예측에 실패한 대전시교육청이 새로 조성해야 할 학교 용지를 삭제한 채 기존 용산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현재 용산초등학교 학생은 400여명에 불과한데 호반써밋 입주가 시작되면 3배수인 1천여명으로 학생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교육청으로서는 당장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렵고 호반써밋 입주예정자들이 다닐 학교는 없는 상태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뜻밖의 학부모 반대 사태가 격렬해지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용산초 학부모들과 호반써밋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각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학부모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해결할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 용산초의 경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는 거리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지난 11월 18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10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하였다([붙임] 참조).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8,138명으로 재학생은 318,69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은 129,445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6,580명, 수학 영역 429,799명, 영어 영역 445,562명, 한국사 영역 448,138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32,992명, 직업탐구 영역 4,64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3,243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5,482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06,550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0,960명이었으
지난 11월 29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인스터그램에서 북한의 교육시스템을 찬양하는 웹툰을 올린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북한 인권실태는 외면한 채 북한을 찬양하는 행태의 교육을 중단하라 ▲편향적인 인식오류에서 출발한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교육에 사과하라 ▲6.25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이후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을 찬양하는 평화교육을 중단하라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실태에 대한 이해, 올바른 평화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보장하라 등 4가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경기도교육청 북한찬양 웹툰게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을 찬양하는 만화를 게시했다. 지난 26일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이 일자 현재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를 분명히 짚음과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만화가 좋다는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물론 도교육청 공무원 전원 북한에서 근무해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북한 찬양'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 주면 그려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사·학생·학부모들로부터 사연을 받은 뒤 이를 웹툰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소개한다. 총 10컷으로 구성된 해당 웹툰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에서는 담임교사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거나, 급식이 없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다. 논란이 된 점은 웹툰이 표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 할래!!" "갈사람 손 들어~"라고 했고, 이에 선생님은 "너희드을...!"이라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다. 또 코로나19로 등교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 아이들의
10만명 조사결과 중 56.5.%인 '인성교육'을 제쳐놓고, 단 5.1%만 지지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가 지난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연계학기 도입, 생태전환교육 및 디지털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전 교과에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기승전 고교학점제, 기승전 민주시민교육, 기승전 분권화에 매몰된 총론”이라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 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하고,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과정에만 매몰돼 학력 저하와 격차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보장해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 맥락이나 수년 간 학교 현장의 경험을 비춰볼 때,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등은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특정 가치만 부각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히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11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수학교육의 현재,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8회 수학교사 한마당」(이하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수학교사 한마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공식 누리집(http://mtfs.co.kr)을 통해 연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2021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는 ▲부산광안초등학교 장윤선, ▲대구중앙초등학교 송래훈,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이영배, ▲전북 전주북초등학교 정미진, ▲전남 압해동초등학교 이경호, ▲경남 내동초등학교 정소영, ▲부산 덕원중학교 박주연, ▲경기 성복중학교 최중오, ▲대구국제고등학교 전수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허석 등 10명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6명,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 초등학교교사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였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19일 수능이 끝나자 서울시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울학부모연합에 속한 학부모들은 올바른 교육 정책없이 예산만 뿌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용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그 허실을 일일히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스마트기기일괄지급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을 이날 집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며 필수교과를 축소하고, 시험을 축소한 결과 학력 저하만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고교학점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며, "우리 자식들은 진보 교육세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인물에서 "자기 자식의 특목고 진학을 반대하지 못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자사고는 왜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며 "본인의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지 않았느냐?"며 조희연 교육감 자식의 특목고 진학에 대해 비웃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9일 오전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는 그린스마트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의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역천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 대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울학부모연합회 대표(강남 대곡초)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의 불통을 지적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였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하였고 투표결과 공개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추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 대표들은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은 '재투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권한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들은 이날 면담에서 "학교에서 실시한 알리미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학부모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받아온 과반이 넘는 자필 반대서명지를 근거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설과장은 공적이고
안냥 혁신학교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인 A씨가 여교사 화장실내 몰카설치한 것에 대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몰카범 발생을 교육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몰카범이 학교내 교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범죄를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교사들에게 말했고 ▲성폭력을 민주주의 교육과 연결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젠더 불평등으로 보고 있고 ▲1차 점검 주체인 학교 내 점검을 모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범죄자인 교장의 잘못 보다는 사회탓 및 교육부와 도교육청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 혁신 학교내 혁신리더인 교장이 성범죄 몰카범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고 하면서 " 몰카범은 100% 개인 차원의 성폭력 범죄이지, 민주주의 교육 및 젠더교육 차원은 더욱 아니며, 교육부나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라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파렴치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전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