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8일 전국 국립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 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1등급 기관이 없고, 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근무수당이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
사단법인일천만가족위원회는 제4차 통일아카데미를 7월24일(수) 5시30분에 이북오도청 5층 소강당에서 오윤 전 유엔대사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 지난 3월 28일,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여, 음력 8월 13일(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동안 2024년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대한 현재 상황 등 3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원조인 이북오도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일아카데미 행사를 진행한다. 참석 문의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010-6274-4629)로 하면된다.
지난 7월 11일(목) 오전 11시00분 서울중앙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감시네트워크(대표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및 황재훈 변호사는 ‘전략물자 삼중수소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인 황주호 외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의 죄)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11. ‘중수 헐값 매각’을 지적하며 전·현직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던 황재훈 변호사,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오는 11일 A씨 등 현직 한국수력원자력 대표 및 관련자들을 ‘삼중수소 도매가’ 매각과 관련하여 이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2024. 4. 4. 온비드에 1g에 미화 12만 달러(162,218,400원)의 시세를 갖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월성TRF 삼중수소 40g을 1g에 고작 36,901,436원의 최저입찰가로 공고하여, 같은 달 15일 한수원의 1차 벤더社의 자회사인 A社로 하여금 하여금 1g 당 36,905,000원에 낙찰[낙찰가율 100.01%]받게 하였
5월 28일자 한겨레 신문 칼럼(김용희)에 의하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내부 비리가 드러났다. 보훈부가 지난달 각 단체장에게 보낸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이들 단체는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국가 지원금 수천만원을 챙겼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차량을 단체 임원에게 반값에 팔기도 했다. 부상자회는 회장을 비롯한 23명(중복 포함), 공로자회도 회장 등 18명(중복 포함)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5·18 당시 광주에서 죽거나 다친 계엄군을 피해자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지만, 정작 ‘진짜 피해자’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들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광주 시민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진상규명 불능 처리하며 계엄군의 발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무기고 피습 당사자인 이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부상자회 황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광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 14주기 추모식이 끝나고 ‘천안함 망언 5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14년 전 이날 천안함 조리병이었던 아들(고 이상희 하사)을 잃었다. 이씨는 “망언 민주당 후보들이 천안함 찢겨진 걸 실제로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밝혔는데, 왜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망언을 반복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느냐”고 했다. 유족회가 구체적으로 거명한 ‘천안함 망언 5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조한기 후보(충남 서산·태안)는 과거 “1번 어뢰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담합은 무엇인가”라고 했고, 노종면 후보(인천 부평갑)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후보(인천 부평을)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로 일컬으며 ‘아군의 기뢰에 의한 침몰’ 의혹을 제기했고, 권칠승 후보(경기 화성병)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 부하를 다 죽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이재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2024년 1/4분기 가짜뉴스’ 12가지를 공동 선정해 27일 발표했다.<별첨 자료 참조> 네 단체는 먼저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혐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3년 전에 희대의 오보를 내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MBC에 대해 ‘거대 미디어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시간의 탐사보도를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나 내보내고 뉴스데스크까지 동원한 보도는 장 작가 개인의 인생을 짓밟은 악의적 보복이며 3심 모두 패소를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MBC의 행태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네 단체는 비판했다. 이번 ‘2024년 1/4분기 가짜뉴스’의 특징은 지난해 가짜뉴스 생산자로 거센 지적을 받았던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씨 등이 방송 진행석에서 물러나면서 가짜뉴스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MBC YTN JTBC가 무리한 보도나 자막 조작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튜브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이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바른언론 심포지엄 -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에 미칠 폐해를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바른언론은 지난해 매달 ‘이달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발표해왔으며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가짜뉴스 백서’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생산 방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바른언론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 참조. 이번 심포지엄은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가짜뉴스’를,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딥페이크 기술 트렌드와 폐해’를,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선거 딥페이크 유형과 포털 등 SNS 대책’을 주제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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