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헌고(관악구 소재) 일부 교사가 정치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는 주장을 담은 학부모 청원이 한달 만에 1만명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답변해야 하는 '시민청원게시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헌고 교사·교장 징계'를 요구한 이번 청원에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청원 내용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한 교사들과 교장을 징계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님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주십시요. 학부모로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여 간결하고 짧막하다. 인헌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편향 교사들이 편향된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며 사례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는 학생들로 전국적인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1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16일 원광대에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교수 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30일 이 조항에 대해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폭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일반고 역량 강화(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월성·맞춤형 교육 강화),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축소, 대학 미진학학생의 진로교육, 기업 채용의 공정성 등 총 7가지 분야의 세부 과제와 방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신입생 대다수를 학종이나 논술로 선발하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 해당 전형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향 비중과 적용 시기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 확대 비율과 시기는 다음 달 확정·발표한다."고만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만 '정조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5곳이 정시 모집 비율을 40%으로 높인다면 이들의 정시 선발 인원은 4,000명 가까이 늘어난다(2021대입 기준 1만4,889명→1만8,745명)고 분석했
최근 정치 편향 교사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23일 인헌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인헌고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의 대변인 최 모 군과 인헌고 학수연 대표 김화랑 군이 참여했다. 먼저 학수연 대변인 최 모군이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학생수호연합은 이번 인헌고등학교 사상독재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학생조직"이라 밝혔다. "평소에도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일베몰이' 등이 있었다"며 "이를 뿌리 뽑고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상 주입한 사례 일부를 소개하면서 최근 『마라톤대회 반일 문구 선언문』을 제시했다. 최 군은 "대회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지시했고, 반일 운동에 반대하는 한 친구에게 교사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라고 혼내면서 교사 구미에 맞는 문구를 적어서 내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선언문에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반일 구호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뛰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여명 서울시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5명 특채에 대해 다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2018년 11월 23일 특별채용을 협의했고, 같은 달 30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특별채용 공고가 올라왔으며 12월 31일 5명의 해직교사가 특채된다. 이 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위의 사실이 논란이 되자 올해 초 “교육 민주화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라고 특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여명 의원은 해당 교사들의 ‘공익적 가치 기여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몇몇 교사들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프레시안, ▲친구가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 후원, ▲전교조 간부로서의 활동 등을 공적 가치 실적이라고 적어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은 분도 계셨다”며 논란을 일축했으나, 여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특정 교육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
지난 14일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일 사표 수리 20여분 만에 서울대 교수 복직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8분에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리고 서울대 측은 15일 "조 전 장관이 전날 오후 6시쯤 팩스를 통해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은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에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 사항이다.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만 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15일 오후 2시 올라온 ‘조국 복직 찬반 투표’는 15일 오후 6시 30분 기준 1579명이 참여했다. 이 중 반대한다는 의견이 96%(1521명)에 달했다. 찬성 의견은 2%(34명)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글쎄...’ 등의 의견을 선택했다.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우리의 몫은 복직 거부 운동이다" "검찰 수사부터
2024년도 대학중 80여개 대학이 폐교될 전망되나,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은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 49만5200명이 유지될 경우 2020학년엔 입학가능 자원 47만9376명보다 1만5824명이 많아져 정원미달 사태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상당수 대학과 전문대의 폐교가 전망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감축 하도록 방침을 바꾼 교육당국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의원에 의하면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은 49만5200명으로 대학입학가능자원은 52만6267명이어서 입학가능자원이 입학정원보다 3만1067명 많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유명대학의 정원 미달사태는 여전하였다. 그러나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학년 입학가능자원 47만9376명에 비해 1만5824명 대입정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로 유학가는 졸업생을 감안한다면 10개 이상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비선호 학과가 폐지될 수 밖에 없다. 대학정원의 변화가 없을 경우 더 심각하다. 2030년까지도 입학가능자원보다 입학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원 일요 휴무제' 재 추진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첫 임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지난 달 20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3,500명이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 이 정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학원 관계자 등 1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열렸다. 조 교육감이 내건 핵심공약 '학원 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이다. 이에 1차 토론회에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김진우 운영위원장은 "경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의해 맹목적이고 출혈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교육감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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