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2019년에 10개 내외 유치원만 매입하고, 2019년 9월에 개원. ▶ 선정제외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의 10%이내만 해당되어 실효성 없어 지난 12월 1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이 폐업하면 이를 다시 서울교육청이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만들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의지를 무효화하겠다(?)는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 '매입형유치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진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재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선정은 공모방식을 도입하며, 단독부지를 가진 유치원을 우선 선정하고 공유부지(대지권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감점)하겠다고 한다. 우선 순위는 ①단설유치원 미설치 자치구 ②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③서민거주 밀집지역 등 이 1순위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값 이하로 산정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 추천 의뢰하며 감정평가는 매입형 유치원
지난 12월 1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상국)은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포기는 국방안보에서 NNL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한국당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입법발의한 사립유치원관련 3법을 저지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고 하면서, 보수 및 자유민주주의를 수호겠다는 한국당의 원칙과 철학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정부의 헌법가치 파괴가 도를 넘었다”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포기는 국방안보에서 NLL 포기와 같은 의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남북군사합의서는 NLL무력화, 서해 5개 도서 고립, 북한군에 대한 감시 및 타격 불가능을 초래하는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최전선을 포기한 항복문서'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방안보 면에서 NLL 포기는 곧 대한민국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
"대법원, 서울시교육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11월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한다"며 동구학원측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 9월 27일 동구학원 이사 및 감사 10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및 경고처분 철회요청 미이행,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이상 3가지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사유는 법원에 의해 하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임원승인취소처분이 안종훈 전교조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동구학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교육감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은 2017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①행정실장은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②공익제보교사의 파면처분도 징계양정의 문제였을 뿐
본지 발행인 김정욱 기학연 상임대표는 11월 16일 구국아카데미 초청연사로 "전교조 좌경화 실태"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구국아카데미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교장으로 한 정치시민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 각계의 좌경사상 편향 실태를 연구하는 과정이다. 구국아카데미는 종교, 예술, 법조, 언론, 교육, 정치, 노동 등 각계의 사상적인 좌경화 실태를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부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전교조 문제는 그 여섯번째 강연이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세인 미국과 일본을 배척하고 우리 민족끼리 고려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되, 주체적인 인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조국통일의 동량으로 키워야 한다"는 전교조 교육이념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력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계기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좌파적인 관심을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왔다"며 "전교조의 강령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괴리없이 일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이 피의자였던 전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은 곧 문제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간끌기를 하지말라"며 학교측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지를 본 것으로 의심받는 쌍둥이 자매가 자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8일 "자퇴는 괴물이 되는 길"이라 성명을 냈다. 자퇴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설상가상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건물 앞에서 '숙명여고 사태 관련 전교조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구속된 전 교무부장이 전교조 소속이라며, 전교조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연출했다. 학교 측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전 교무부장이 23년전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전교조 소속회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면서도 전 교무부장이 교내에서 눈에 띄는 전교조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측 관계자는 "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모두 통계법 위반 의혹 우리나라 통계법[법률 제14843호]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기본이념) ①항은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항은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통계법 제39조 제1항 1호(통계조사에 영향력 행사) 5호(통계 조작)에서 조사를 의뢰한 자와 조사를 시행한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양벌규정)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통계조작"이란... 첫째, 고의로 조사 표본 대상을 다르게 한 시계열 또는 지표 조사(일관성 위반) 둘째, 표본구성을 년도마다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셋째, 표본 크기를 매년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넷째, 정당한 이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과정 지원계획에 의거 2019년도 교육대상자 35명을 선발하기 위한 서류접수기간이 23일로 마감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 교육대학원(건국대, 한국교원대, 성공회대)과 MOU를 체결하고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선발된 35명의 교사들에게 대학원 과정 등록금 80%를 지원한다고 한다. ‘혁신교육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다소 모호한 혁신교육전공 과정의 정체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혁신교육전공 과정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경기도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 인터뷰 인용,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박선영 석사논문]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존의 학문들을 가지고 혁신교육이라는 틀에 맞추어 최대한 구성한 느낌이 든다.”(장예원) “혁신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원과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은 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김다은) “혁신학교에서 근
"공공서비스중 『교육부분』이 최악의 낙제점." 국가예산중 가장 많은 예산 투입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2018년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KCSI)를 지난 10월 4일 발표했다. KCSI는 1992년 첫 조사를 발표한 이래 올해로 27년째이며, 미국의 CSI 모델을 기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 조사는 5개월간 국내 소비자(국민) 1,140명을 대상으로한 1:1 면접조사로 표본신뢰도 1% 미만 조사로 국내 조사중 가장 신뢰할 만한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의 경우 1,000명 정도의 전화조사로 응답하기 때문에 KCSI조사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과 통계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공공서비스 KCSI지수의 경우, 우편서비스가 76.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값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공공서비스는 철도(75.6), 전력(74.8), 고속도로(70.9) 등이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평균값 이하의 공공서비스 중 교육부분이 59.1로 나타나 꼴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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