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이언주 의원에 대한 발표에 대해 반박의 글을 올렸다. 감시단은 오늘 논평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더는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라는 김 대변인의 반박문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막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심각한 도발이며, 모욕적인 언사라 주장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전문)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천박함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이언주 국회의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꼴통 사회주의자 폭력적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이 자신의 명의로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반박문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冠岳)을 보게 하라!” 이 나라의 명실상부한 최고·최일류 학부(學府)가 관악산 밑에 종합캠퍼스를 조성하여 입주하던 1975년 무렵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던 멋진 슬로건이다. 그 시절, 캠퍼스의 웅장함과 함께 관악경찰서의 규모 또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아무튼 그 학부(學府)는 이 나라에서 자식을 가진 학부모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최대의 ‘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혹자는 뻘쭘하게도 이 나라 고교 교육을 입시위주·경쟁지상으로 내 몬 원인 중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촛불정권’과 그에 발맞추는 ‘참[斬:베다, 끊다...]교육’의 선봉장 시·도 교육감 분(糞)들께서 공약(公約)으로 내건 ‘자율형사립고(自私高)와 특수목적고(特目高)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단다. 이미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통해 상당수가 자격을 박탈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그리고... “자사고가 입시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의 교육감 분(糞)께서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아예 ‘자
-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품목은 전체 농산물의 1%에도 못 미쳐 - "잔류농약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을 폐기되지 않고 어린이집 배달"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부지기지수로 드러나 - 어린이집 차액 지원금의 두 배로 센터운영비 물 쓰듯 펑펑 - 지원금을 급식비에 쓰지 않고 실제로는 운영보조금으로 대체 전용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사업인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교육감시단)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양(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강동구 공공급식지원 실태조사에 참여한 결과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큰 운영비.... 어린이 급식개선 지원금보다 센터운영비가 2억8000만원 더 들어" 서울시 강동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120곳에 월평균 약3천5백만원(년 4억2000만원)의 차액을 지원하면서 센터를 운영·유지하는 데만 연간 약7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급식 지원비보다 센터를 유지·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월 19일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KBS추적60분의 편향보도와 서울시교육청의 표적감사 불공정성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는 일부 학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몇몇 교사가 민원으로 시작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진위를 정확하지 파악하지 못하고 공연예술고를 일방적으로 비리학교로 매도한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죽이기 표적감사 사례로 동구학원 및 충암고의 조작감사를 제시했는데, 이 두학교는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충격적인 조작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원의 직책을 남용한 감사관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K모 보험회사 시상식과 만찬 자리에서 공연한 것을 『술자리』로 매도한 KBS추적60분 등 일부 언론사들의 엘로저널리즘(선정주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감시단은 이러한 사건의 문제점을 야기한 학교당국의 행정미숙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날 국가교육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내
억지 논리보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 출신이기에 특별채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보적이고 솔직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법원에 의해 처벌받은 전 전교조 교사 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채용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전교조출신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권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가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교단 밖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과 성과
1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울시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이 대권 도전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목적의 사전선거운동(?) 포석이 아니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인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이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영향력 하에 벌어졌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학교급식자문위원회를 장악하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센터장이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의회 최명복 시의원은 '산지로 흘러간 식재료비 중 수백억원의 특혜가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산지업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래는 17일 발표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박원순 대권도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사업으로 전락 ...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즉각 중단해야” - 차액지원 빌미로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권 독점 후 특정세력 이권사업으로 전락 - 공공조달시스템이라는 허울좋은 유통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고, 과학적이고, 확산성이 있어야 '진정한 혁신'으로 부를 수 있다. 내년 3월 혁신학교가 전국 1,765개로 대폭 늘어난다. 2009년 13개교로 출발한 혁신학교가 10년 사이 약 136배로 확산된 셈이다. 혁신학교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 등 참여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쪽과, 대학 입시가 절대 목표인 국내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반쪽짜리 주장에 불과하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은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 역시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입장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innovation)이라는 용어다. 혁신이란 스팬포드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에 의해 발표된 용어로 남미의 고질적인 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을 퇴치하기 위한 피상적인 방역활동보다는 ‘화장실 현대화’ , ‘물 끓여 먹기’ 등 근원적인 수단을 확산시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다.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을 수반한다. ‘혁신’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지난 12월 2일(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수정입법 3개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실망을 넘어 기가막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발표된 성명서에서 감시단은 . 한국당 교육분과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립학교설립자의 사유재산을 공적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가 강탈해가는 전체주의 또는 공산사회주위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보수가치 자유시장경제가치를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존의 주장이 다 허울만 좋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된 감시단 성명서의 全文이다. <성명서>한국당 유치원법 개정안,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히다.” 가치정당을 포기한 웰빙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확인한 셈 “법안 제출을 미루든지 아니면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법안을 내라” 한국당이 3일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박용진 3법에 대한 여론의 성화에 제1야당으로서 대응 법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7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