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생의 대학희망 인원보다 초과하여, 현재 대학의 수와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고교 졸업인구'가 500,126명이고 ▲'대학입학 희망자'가 427,566명이나 ▲'대학입학정원'은 512,036명으로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수 그리고 대학진학 희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예산 축소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7월 3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주장했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 1편 차별금지법 위헌편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사 제3호’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에 의한 6.25 남침으로 전국 중·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학도병은 총 275,000명이었으며, 그 중 ▲경북이 65,000명(23.6%)로 가장 많이 참전했으며, ▲경남 56,000명(20.4%) ▲충남 21,500명(15.3%), ▲전북 27,000명(9.8%), ▲전남 23,800명(8.7%), ▲경기 23,500명(8.5%), ▲충북 21,500명(7.8%), ▲서울 6,700명(2.4%), ▲강원 6,500명(2.4%), ▲제주 3,000명(1.1%)로 나타났다. 학도병의 주 임무는 전투참전, 치안활동, 후방선무공작, 보급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중 전투에 참가한 학도병은 1957년 중앙학도호국단 자료에서는 총 27,700명이 각 지역전투에 참가하여 전 사자가 1,394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교육부(당시 문교부) 통계에 의하면, 50,000명이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 중 전사자는 7,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산전쟁기념관’은 전국 349개 중학교(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 학도병 중 1,976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학도병 참가자 수와 전사자 수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를 6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3. 31에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영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2019. 11. 14.)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세부 내용)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 일부를 개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에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점수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봉사활동점수 산출 방법의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 점수 변경은 아래와 같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15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2시간 미만 2점 3점 6점 ※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 중학교 봉사활동 수행시수에 한하여 연간 이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중학교 해당 학년별 적용)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는 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⑤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교육부는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6.12.(금) 10:00 기준, 20,902교 중 17교(0.08%)에 대해 등교 수업일 조정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6.30.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현재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은 6.12.(금) 00:00 기준으로 유치원생 1명, 중학생 1명 추가 확진자로 밝혀 졌으며, 등교 이후 확진자 누적 16명으로 그 중 학생이 12명, 교직원이 4명이었다. 지역별 유치원, 초중고 학교별 등교수업 조정 현황은 ▲서울은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교이며, ▲부산은 고등학교 1개교, ▲인천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경기는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경북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경남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대구는 중학교 1개교 이다. 전국 미등교 사유별 현황(6.11. 16시 기준: 보거당국 격리, 등교전 자가진단, 등교 후 의심증상 포함)은 유치원 이 2,055명, 초등학교 11,704명, 중학교 7,215명, 고등학교 9,2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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