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6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경찰독립선언문’ 제하의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장악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찰국 부활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경찰을 행안부 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反)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시각에서 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공 수사권과 군 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져가는 등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졌고 조직의 규모도 13만으로 군(
2023년도 수시에서 상위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2만7933명(58.6%)이다.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해 수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085명(2.4%p) 감소한다. 2019학년 3만4050명(73%), 2020학년 3만2911명(70.6%), 2021학년 3만2512명(69.1%) 순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2학년 2만9018명(61%)으로 크게 줄어든 뒤 2023학년에는 2만7933명(58.6%)로 50%대까지 떨어졌다. 수시 축소의 배경은 2022대입 개편에 더불어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수능위주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데 있다. 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으로 강제한 대학은 상위 15개 대학 중에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 한대의 13개교가 해당한다. 올해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종 1만5952명(33.5%), 교과전형 5694명(11.9%), 논술전형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교사노조와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3)군이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 등 2명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패륜적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 B씨가 상황을 제지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것이다. 이에 또 다른 교사까지 나서 학생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A군은 계속해 욕설과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후 학교의 은폐로 인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려 했으나,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고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피해 교사는 우선 진술서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 처분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그는 "당시 상황으로 큰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다른 아이들이 겪을 공포심도 걱정된다"면서 "이에 우선 학급 교체 등 조치와 학교장 통고제라
보수 교원단체인 대한교조(상임대표 조윤희)와 올교련은 2022년 하계 교사 연수를 3일에 걸쳐 실시한다. 1부 강의는 8월 1일 (월) 저녁 8시 부터 90분간 동안 "소형원전 SMR(Small Module Reactor) 알고 원자력 괴담 깨기"는 주제로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실시하며, 2부 강의는 8월 2일(화) 저녁 8시부터 90분 동안 "AI와 컴퓨터 시대의 학교 교육" 주제로 성원용 서울대학교 전기 정보공학부 명예교수가 실시한다. 3부 강의는 8월 3일(수) 저녁 8시부터 90분동안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줌 회의실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1970년 간첩선 나포와 '제2연평해전'은 같은 날짜 故 윤영하 소령 부친이 '간첩선 나포' 경비정 정장 치밀하고 집요하게 벌인 북녘의 복수극으로 봐야 지금으로부터 52년 전(前)인 1970년 6월 29일... 3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PB-3(50t)은 이날 이른 새벽 서해 오이도 남방 1.4Km까지 접근하던 중 우리 해안부대의 위협사격을 받고 도주하던 무장간첩선(4t)을 두 시간여 동안 추격 끝에 나포했다. 경비정의 정장은 윤두호 대위(해사 18기)였다. 윤 대위는 이 작전의 전공을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4위 결정전(한국vs터키)이 있던 날이었다.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한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다. 북한군은 사상자 30여명을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제2연평해전이다. 그때 서해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윤영하 소령(해사 50기)은 1970년 간첩선을 나포한 경비정의 정장(艇長) 윤두호 대위의 ‘아들’이다. 윤두호-윤영하 부자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 김정욱 상임대표는 29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립학교 휴일 및 휴업일 출근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휴일 및 휴업일(방학 포함)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자료작성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대면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2년여간 각 학교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학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의 복무 해이 현상은 없었는지 교육시민단체로서 분석·점검하여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교감·행정실장의 휴일 및 휴업일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위례시민연대(대표 이득형)의 요구에 대해 자료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위례시민연대의 사립학교 자료청구에 공개를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의 공립학교 자료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8. 31.(수)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2. 6. 23.(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0.8.27.)｣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며, 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이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하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ㆍ25의 참된 의미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으로 6월 22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6ㆍ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의 주제로 식전 행사를 겸한 UN묘지 참배와 영화 관람을, 본행사로 토로회를 UN묘지와 UN 평화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과 자유인포럼(대표 현진권) 등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후원했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유우파 교사 조합으로,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반(反)민족적 불법 침략 전쟁”인 6·25전쟁을 단순한 내란이라는 식으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올바로 알리고 학생들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3일(월)부터 정경희 의원이 주관한 국회 사진전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의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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