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최한 토론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과 발의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불법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이며,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는 모두 노사 합의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법체계(민법 제750조 이하)를 무너뜨리고 손해배상법 체계를 허물어 한국의 사법체계(私法體系)를 파괴하는 것으로 피해는 죄 없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는 것이다. 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기업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 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학교급식에서 7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위생기준이 불명확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비싸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산지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 학교급식 식재료의 70%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품위에 손상이 오는 등 친환경농산물일수록 위생적인 전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에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4,639톤 중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한 비율은 17%(768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공영방송의 요상한 자막(字幕)이 정쟁 유발. 북한, ‘한미 연합훈련’에 잇단 미사일 도발 야당,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통과... 혹시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인과 관계?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이 계절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배(梨)다. 자연스레 까마귀(烏)를 떠올린다. 올해도 무수히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위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지난날 ‘문주주의’(文主主義) 정권에서도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쳤다. 그 입질이 늘어날수록 갈라진 틈은 더욱 벌어져만 갔다는 평이 높았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 나라 외교의 핵심은 저렇듯 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난 9월 22일... 이 나라 ‘공영방송’(公營放送)에서 ‘요상한 자막(字幕)’을 띄었다. 이 자막
“세상은 본인 중심으로만 돌지 않는 법”... ‘법정 다툼’의 반짝 승리로 다시 기회가? 이 나라 청춘들에게 많은 걸 남겼으니...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떠나라! 1985년 생(生)... 37세. 앞길이 구만리(九萬里) 같은 청춘이다. 요즈음 이 나라 정치판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듣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 나라 정당사(政黨史)에 길이 남을 만하다고들 수군댄다. 나이, 경력, 행적, 혀 놀림 등등 여러 측면에서... 하지만 누구에게나 긍정과 부정의 세평이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결코 짧지 않은 그의 현재까지 정치 역정도 다를 바 없을 게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제대로 정치판을 누벼 보려 했다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이런 ‘처분(假處分) 신청’부터 했어야 했다. 물론 심판은 국민과 국짐당원의 몫이 됐을 테고. “성(性) 상납 절대 받지 않았다. 증거 인멸도 없었다.” 그 ‘처분 신청’이 인용(引用)되었다면, 그 이후의 ‘가처분(假處分) 신청’은 전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뭉갠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 않은가. 막중한 직책과 인생 앞날이 걸린 중차대한
‘방탄노년단’과 ‘방탄의원단’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Netflix)에서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지난 9월 12일(미국 시간)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수상했다. 이번 ‘에미상’ 수상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과 2021년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수상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등에 이은 쾌거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위 ‘한류(韓流) 신드롬’이라 불리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음악, 영화 등으로 시작된 ‘한류’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등으로 번져나갔고, 'K팝’의 전세계적인 돌풍에 이어 드라마와 영화 등이 세계를 놀라게 하며 ‘K콘텐츠’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유튜브와 SNS가 전세계에서 확산되면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세계적인 팬덤을 누리며 한류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성공한 그룹으로 7인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인기에 힘입어 ‘방탄소년단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의혹을 일으킨 동영상의 최초 촬영자는 MBC 박 모 카메라 기자로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대통령 선거의 편파적 영상 촬영 의혹을 제3노조(MBC 노동조합)가 제기할 당시 뉴스영상국장(카메라기자 조직을 총괄한다)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확인되었다. 본사 취재기자들도 확인 중인 사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9시 33분 경에 발표했으며, 박 기자가 뉴욕에서 송출영상을 보낸 시점은 우리 시각으로 22일 새벽 6시 28분이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막말'이라며 비난 발언을 한 시각은 22일 오전 9시 33분이며, MBC 디지털뉴스가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 한 시각은 22일 오전 10시 07분이으로 기사가 보도되기 30분 전에 더불어당 박 원내대표가 발언하였다. MBC 통합뉴스룸에서는 22일 오전 10시 45분에 박홍근 원내대표 ”빈손·비굴·막말사고 외교“라는 제목으로 단신을 썼으나 출고 시각은 낮 12시가 넘어서였다. 그렇다면 보도국이든 디지털뉴스룸이든 아직 첫 1보가 나가지 않은 상태
박재형 작 지붕위에 떨어져 처마밑으로 흐르는 빗소리에 뒤척이다 밤을 지샌 적이 있나요? 행선지를 정하지 않은 채 길을 나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떠난적이 있나요? 마른 풀 향기와 비릿한 물냄새가 흩어지는 9월의 마지막날 따가운 햇살에 숨죽이 듯 일렁이는 황금 나락의 들판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리운 사람을 그려보지만 잊혀진 얼굴이 기억되지 않는 그리움으로 가슴 아려본 적 있나요? 가을비가 머리를 타고 눈을 적시고 내 가슴에 흐르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마음이 저미고 쓸쓸한 가을을 사랑하지만 아리한 기억들로 나를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오늘 고요하고 달무리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을을 기억하세요.
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치며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평연대는 교육부의 명칭변경 개편안은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함에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등 윤석열 정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평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기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개편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일 발표한 기평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는 영양가 없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발표로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 치며 윤석열 정부와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교육부가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다. 교육단체디자인연구소(4일)와 강득구 민주당의원(7일)이 반대성명을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13일 교사노조연맹의 반대성명을 필두로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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