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여주대학 비리를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교육기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기관이다. 교육기관이 부패하면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가는 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 언론이 회자되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여주대학의 비리는 전·현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과 연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송인과 언론인의 촌지(뇌물)가 교육기관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현 언론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언론학자에 따르면 선진 언론국가의 경우는 관련된 기자는 언론사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형사 처벌은 기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언론계 인사는 모두 국민 앞에서 스스로 이를 거짓없이 핑계없이 모두 해명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비자금 목록을 기초로 관련된 모든 인사들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를
정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고, 등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시·정시모집 등 대학 입시 일정도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개학 일정과 관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한 폐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지역사회와 교육계,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고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환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30일 국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 자료: 2019.4.1.기준)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유치원 633,913 53,362 초등학교 2,747,219 188,582 중학교 1,294,559 110,556 고등학교 1,411,027 133,127 특수학교 26,044 9,481 기타 학교 28,757 1,396 계 6,139,793 496,504 비축된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서울시교육청, 4월6일 개학을 위한 학생과 교원들의 마스크 확보 계획 전혀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소재 초·중·고 학교에 4월 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은 학교 개학에 따른 급식 방법 이외에 교과수업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마스크 구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 집단 확산 위험을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코로나 감염은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며, 서울시 전체 시민의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대비한 마스크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 교 구 분 학생 수 교원 수 비고 초등학교 422,293 28,727 중학교 207,413 17,596 고등학교 236,689 21,51
"실제로, 학교 현장은 4월 6일 개학 준비 전혀 안 돼... 지금부터 준비해도 6월쯤 가능(?)"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27일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여, 4월 6일 개학의 재차 연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고 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미래한국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 번의 수정을 거듭하여 23일 오후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천신청자 중 교육계에서는 15번의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가 두 번의 후보자 명단 수정을 거치면서 제외되어 교육분야 시민단체를 홀대하고 있었다. 이외 25번 김정희 현 바른인권 여성연합 공동대표, 33번 박소영 현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 대표(예비 10번: 비당선권), 38번 김정욱 현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모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이번 명단에서 삭제되 김수진 대표는 "예전과 같은 탁상공론식의 정책과 방향으로는 절대 저 사악한 좌파들을 이길 수 없다. 지금은 저 좌파정권과 맞서 싸울 강한 전사들이 필요한 때"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의 가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1차 발표에서 27번이었던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이 최종 명단에서 당선권 7번에 배치되었다. 정경희 위원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문학 석·박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소재 초·중·고 학교에 4월 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학교급식운영은 초등학교 188일, 중·고교 171일 특수학교 192일 동안 운영되며, 대상 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1,331개교) 중 교실배식 315개교(23.7%), 식당배식 944개교 (70.9%), 식당 및 교실배식 병행 72개교(5.4%)로 운영한다. 학생들의 ‘영양관리’는 면역체계 강화 핵심요소인 가 가장 시급한데, 영양관리 기준을 지키지 마라? 학교급식 식단은 정상적인 식단이 아닌 간편식(일품요리, 과일, 우유 등)과 도시락을 학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병행하라고 지시 내리면서, 제공된 간편식은 영양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한 공문을 발송한 18일까지 현재 학부모 조사와 표준 간편식단도 준비가 전혀 안된 면피성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과시간 6시간 동안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 말고, 식사 시간(1시간)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식당배식은 ‘거리두기’아 ‘장소분리’을 모두 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거리두기’ 방안으로 『급식대상 한 방향으로 보고 앉기』, 『한 자리씩 띄어 앉기 등』과 ‘시간분리’ 로
"자료집과 달리 중학생(13세~16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통계청 자료 전혀 없어..." 지난 3월 13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은 중학생의 '노동인권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조 교육감은 이 지침서를 통해 중학교 전과정은 물론 자유학기제를 통해 적극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전문가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 대표에 의하면, "이 자료집은 중학교 전과목을 통해 중학생을 '알바'나 '노동자'로 육성시키기 위한 교사용 지침서다"고 하면서, "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나 사례 내용(베르사이유조약 노동편)이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되고 오역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학교교육과정연계 『노동인권지도자료집』 '일러두기'에 의하면, “최근의 청소년 통계 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48.7%에 달할 만큼 청소년의 노동 참여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 시작 연령 역시 지속 적으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고 쓰여 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1일 1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