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1심과 2심에서 무려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무리수를 뒀다.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받은 검찰이, ‘법리 판단’은 다르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며 ‘이길 때까지 항소·상고’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560일의 구속 수감, 185회에 달하는 재판 출석에 시달렸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여전히 ‘모름지기 관(官)이 기업을 다스려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구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물론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자성해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갈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배임죄, 경
▲ 한 손엔 "셰셰", 다른 손엔 "매표". 이재명의 머리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 뉴데일리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매표, 매표, 매표"셰셰" 잠깐 뒤로 숨기고 포퓰리즘 내세워나라 베네수엘라 만들어 중공에 바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표의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선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 라며"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인하 논란이 계속되어 온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이 유지되려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지만, 이 대표는 전국민 대상 현금 살포 등 정반대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포퓰리즘 선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를 ‘봉’ 으로 만든 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기준점을 높여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안 내고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게 만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이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높여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이 대표는 현대차를 방문해 “국내 생산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고 했다. 트럼프 2기 미
서울시교육청의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추진된 둔촌초와 위례초가 3월이면 미래학교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은 3월 재개교를 대비하여 교육부와 함께 2월 20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초 및 위례초 개축공사는 국내 최대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현,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에 따라 준공 후 40년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축을 추진한 첫 번째 사업이다. 둔촌초와 위례초는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49(특수1학급 포함)학급 규모로 2,945명[둔촌초 1,489명, 위례초 1,456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3. 1일 재개교를 앞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대 정원 관련 진로진학지도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된 데 따른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다고 느낀 교사의 비율이 89.5%에 달했다. 이 조사에 응답한 교사 중 83.5%는 학부모들이 재수 혹은 N수를 감수하면서라도 자녀의 의대진학을 지원하고 따라서 사교육비도 추가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 정원 증가가 고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서술형 답변에서 진학교사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기주도적 의사결정력 신장과 상위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욱 매진할 유인 효과를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특정 과학과목(생명공학)으로의 쏠림현상과 정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교수업 경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대 증원 관련 논의는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해당 설문에서 83.5%의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재수 혹은 N수를 감수하며 의대 진학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
현재 2월 17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및 서버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접속 대기 인원이 실시간으로 12,000명 이상 유지될 정도로 장애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기 순서가 지나 접속이 되더라도 'USQC0014', 'UCBP0022' 등 응답코드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이 재접속을 시도하면서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로그인 및 서버 접속 지연 장애가 있으며, 복구 예정 시각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 개인소득(RGDP)은 그 지역의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중앙 정부가 지역균등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지표이다. 통계청이 2023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1인당 개인소득 상위 5개 광역지자체는 서울(2,937만원),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경기(2,57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장 적은 소득을 올린 하위 5개 광역지자체는 경남(2,277만원), 제주(2,289만원), 경북(2,292만원), 강원(2,333만원), 충남(2,36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 책정시 지역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 5개 시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인당RGDP #지역개인소득 #개인소득
서울시의회 의원 5명, 조례 발의 활동 없이 겸직에 의정비 보수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 2년차(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조례 발의 실태를 보면 5명(4.5%)이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의 의원 5명은 모두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보수도 수령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보수액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연 7,405만 원의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까지 추가로 받으며 지방의원이 주요 역할인 입법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기초의회 중,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순으로 의정비 높아 서울 25개 기초의회(구의회) 중 미발의 의원 비율은 높은 곳은 송파구(26.9%), 서초구 (25.0%), 강동구(22.2%), 양천구(22.2%), 강남구(17.4%) 순이었다. 이들 5개 기초의회의 미발의 의원수는 총 23명으로 전체 미발의 의원의 53%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례발의 실적이 시의원의 시정활동의 효과성간 상관관계는 밝혀진 연구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무분별한 조례발의가 시민
얼마 전 100세 나이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가장 겸허했던 대통령으로 불린다. 퇴임 후에도 돈 벌 기회가 숱했지만, 모두 사절하고 방 두 칸짜리 집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집 시세는 22만3000달러, 환율 1470원대를 적용해도 불과 3억원 남짓. 그마저도 국립공원관리청에 기부하고 갔다. 그는 후임자들과 같은 욕심을 피했다. 사업가 친구들의 전용기를 마다하고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고,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교회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봉사 활동에 헌신했다. 땅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77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백악관 주인이 됐다. 198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 뒤엔 군소리 없이 짐을 챙겨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임기 후에 따르는 정치적 부(富) 챙기기를 거부하고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강연이나 기업 컨설팅을 해주며 떼돈을 벌려하지 않았다. 대기업 고문 등 통과의례처럼 주어지는 제의들도 모두 고사했다. 땅콩 사업 재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100만달러 빚을 지고 있었다. 곧바로 사업을 처분하고 가계 회복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다양한 주제의 책 33권을 출간해 빚 갚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