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시험을 이원화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이원화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으로 일부 위원의 의견일 뿐, 국교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을 밝히며, 논의 내용이 중도에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능 이원화는 수능 시험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두 수능 시험 모두 절대평가가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수능Ⅱ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신 외부평가제의 경우,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의 출제와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능 시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내신 외부평가제가 필수"라며 찬성하는 주장도 있다. 반면, "서술형 및 논술형 도입이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내신 외부평가제 시행이 고교 서열화를 부활시킬 것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교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완전히 숙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3월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전문가 간담회, 정책 연구,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통과된 법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에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국교위가 국가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면, 이를 교육부가 실행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5년 3월 말까지 확정되면,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