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정근식 서울대교수가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표주자로 맞붙는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양진영 모두 단일화에 성과를 내면서 2010년 재선거 이후 처음으로 진검승부에 나서는 셈이다. 지방선거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교육감선거였지만 이번 보궐선거 만큼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유일한 광역선거여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 후보나 정 후보의 선거운동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언론의 지면을 차지하며 서울시민들에게 노출될 듯하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념적 세력 대결만 부각되었던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와는 달리 두 후보의 교육정책 관련한 쟁점도 언론이 지면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다가간 교육감선거가 예상된다. 지난 10여 년간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는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개혁이었다. 아마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혁신학교에 관한 서로 다른 정책방향과 주장은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진보교육감의 대표 브랜드였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개혁'
교육감 선거제, 계속해야 하나교부금 돈방석 위 교육청 수장되기 위한 이전투구가장 비교육적 《깜깜이·고비용 선거》의 복마전이 된 교육감선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우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우선 2010년 후보매수로 징역1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 상실에다 실형까지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35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채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켜 조희연 후보에게 어부지리 횡재를 안겨준 당사자들이 다시 후보로 나서고 있다. 현재 좌우진영 모두 후보단일화 기구가 가동 중이지만, 임기 1년반짜리 보궐선거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접선거는 《깜깜이·고비용 선거》가 되어 후세교육을 위한 모범은커녕 정치판 선거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계획하고 2022년 7월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화] 라며 무산시켰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금년에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언론보도도 많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4일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속 확대'를 약속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늘봄학교 정책 올라타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의 제도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봄교실은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 초등학교마다 형편에 따라 학교 당 1개반에서 3개반까지 운영되고 있다. 학교장은 교사자격(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자격 포함)을 가진 돌봄전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다. 방과후교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사가 일정보수를 받고 운영할 때도 있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 또는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는 시행 중인 돌봄교실을 대체하는 늘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늘봄프로그램 개설로 나누어
자기자식 우선 이기주의, 학부모 갑질·가짜뉴스 양산... "학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지난 주말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교사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다. 현장 교사들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예비교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서이초 A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임시휴업에 들어가서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에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짜뉴스로 사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는 ‘맘카페’나 학부모들의 갑질은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너도 자살하게 만들어줄게” “무릎 꿇으라고 이 ×아” 등 조폭 수준이다. 이들의 횡포로 아예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나 소아과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초래한 전교조의 횡포와 학부모의 막가파식 행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이 바로설 수
“교권 추락의 진앙지는 바로 가정이다” 오죽 참담하고 절망했으면 2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선택을 했을까? 교권 추락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히는 패륜이 줄을 잇는 건 진보·좌파성향 교육감들이 2010년에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탓이 크다. 이번 일로 교육부장관이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 6·25 당시 소실된 학교시설 복구를 위해 각급학교에 학부모와 특별찬조자로 조직된 ‘기성회(期成會)’가 후에 ‘육성회’에 이어 ‘학부모회’가 되어 학부모들이 교육 정상화의 지원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성(人性)교육이 실종된 학교교육을 받은 현 학부모 세대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인내, 절제, 배려의 인성을 배우지 못하며 성장한다. 사자소학(四字小學)에 ‘事師如親 必敬必恭(사사여친 필경필공)’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고, 반드시 공경, 공손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교육이 상실된 요즘 세태엔 대우탄금(對牛彈琴)일 수도 있으나, 막무가내의 부모들부터 새겨들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전교조 및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 일색이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지난 교육 감 선거에서 보수 자유우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를 청산 또는 해소하고 '미래교육 내지는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학교를 주도했던 세력(주로 경기도를 기반)에서 저항과 함께 혁신학교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성찰 및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지는 한편, '혁신학교'와 '미래교육'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미래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미래교육의 개념(프레임워크)은 무엇일까요? 1. 혁신학교는 '진보', 미래교육은 '보수' 우선 '진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상향을 끊임없이 설정하면서 그러한 유토피아(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 등 절대적 민주화, 기계적 평등, 무조건적 인권, 극단적 민족주의, 성적 해방, 공동체주의 등)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종종 이러한 진보를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실천 그리고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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