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 지원예산 삭감 관련 5분 발언에 나섰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천만원의 보증금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약 1억 1천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밝히고,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은 무려 147평인데 반해 3명이 근무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은 34평이었고, 보증금의 경우도 15억원과 2천만원까지 다양해서 지원하는 사무실 면적과 지원금액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고 발표했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패소한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 4. 11.(화) 10:30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심의하였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청소년이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아이디어 제시 ◦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정책 및 평가 회의 참석, 발전방안 논의 ◦ 학부모 시민평가단, 교사 내부평가단 이어 교육 주체인 청소년 참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 청소년들의 경기교육 정책 참여를 위해‘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이하 청매실)’은 학교와 학생 관련 공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주도해 교육정책을 검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약 평가단 운영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최초이다. 청소년들은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도교육청 정책 및 평가 회의 참석 ▲발전방안 논의를 통해 조별 활동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평가단과 교사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운영하면 교육 3주체 모두 경기교육 정책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 학교 안팎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되는 ‘청매실’은 경기도 내 19세 미만 청소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급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13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담임수당은 제자리인 반면 학생 생활지도, 급식관리, 학생 및 학부모상담, 학생부 기록, 조례와 종례 관리, 출결점검 등 담임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과도하다"며,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의원은 "담임업무의 어려움에 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임기피 ㅎ녀상으로 인하여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나서는 학교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공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의원구성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4월 중 열리는 임시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회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문구라고 해야할 내용이 한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아래 문구는 정 의원이 밝힌 교과서 내용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 '김정은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경제활동 통제를 완화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경제문제 외에 대북관계 서술에서도 친북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성토하였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한 문재인 정권 아래서 만들어진 막무가내 식 친북 역사왜곡 교과서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일반학교 조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의원은 기숙사가 없는 일반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시범사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수요 조사를 통해 지난 2월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3월부터 조식을 제공하고 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3월 28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은 일반학교에서 조식을 운영하게 될 경우 ▲ 학교급식 위생관리 어려움에 따른 식중독 위험도 증가 우려 ▲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우려 ▲ 급식 인력 부족 우려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10일(월)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한 12조 8,798억원이다. 세입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528억 원, 시설사업비 1,234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3,704억 원 감소하여 실제 사업비 규모는 3,586억 원이다. 공립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8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교육사업비는 목적지정 우선확정 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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