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졸업생 실업이 지방대학보다 더 심각해... 교육대학 정원 축소 매우 시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2월 27일(금)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 날 발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67.7%였으며 기능대학이 81.0%, 일반대학원(석박사) 78.9%, 전문대학이 71.1%, 산업대학 70.1%로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학 68.8%, 일반대학 64.2% 각종학교 55.5% 등은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일반대학의 취업률과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국민으로 부터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은 '출생률 감소→학령인구 감소' 로 이어져 '교육대
교육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 '외부청렴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2유형)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해 4등급이면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중위권이었지만 2013~2014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교사 등 외부평가 결과가 특히 좋지 않았다.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대체로 좋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날치기 논란이 한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린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인헌고(서울 관악구) 교사의 여전한 정치 편향 논란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청소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3 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2017년대비 중·고학생의 학력수준이 하락했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중학교 영어』과 『고교 국어』만 콕 집어 선별 발표하는 꼼수부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일시는 2019년 6월 13일(목)이었으며,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811,754명중 약 3%인 24,936명(481개교)을 표본추출하였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고 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18년과 2019년만 분
지난달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년 역사과 교과서 검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8종)의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8종 교과서 출판사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이며, 국내 고등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상을 서술한 분량은 8종 모두 합쳐 33페이지에 불과한 반면, 4·19혁명과 5·18,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과정이라 불리는 역사는 126페이지에 걸쳐 서술했으며 '촛불 시위'와 '4·27 남북 정상회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도 상세하게 다뤘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유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고, 6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3종은 아예 서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천안함 사건' 등의 표현을 썼다. 2종만 북한의 도발을 뜻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도서를 손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원초(경기도 용인), 부주초(전남 목포), 상천초(서울 노원구), 임당초(강원 양구), 태화초(울산 중구)에 ‘나다움 책장’을 시범 설치한다. 지난 12일에는 서원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나다움 책장’은 어린이들에게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나다움 책장’에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134종 2세트(총 268권)가 지급된다. 나다움 책장의 도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일부 기준에 대한 '페미니즘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과가 지난 6월 21일 보도한 나다움 책장 도서 목록에 따르면, ‘걸스 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주니어)’,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이마주)’, ‘나는 반대합니다(함께자람)’, ‘아빠는 페미니스트(봄나무)’ 등 페미니즘 계열 책들이 다수 있다. 이 중 책 ‘걸스 토크’는 “우리가 할 것은 콘돔 없이는 절대 섹스 하지 않는 것뿐이야”, “콘돔 안 끼는 남자는 너의 인생보다 자기 고추가 더 소중한 놈” 등의 대사가 등장하고,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
지난 10월 14일 장관 사퇴 후 하루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다시 '조국 교수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대 법전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4시20분경 2020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측에 보냈다. 앞서 서울대 법전원은 9월 중순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았다. 이후 법전원 행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메일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지난 8일 두 번째 메일을 받고 하루만에 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교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규탄집회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제는 시위 강도를 높일 생각"이라며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 교수에 대해 '어이없다', '뻔뻔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교수는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