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같은 날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감시단은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감시단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그들(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감시단 논평 전문이다.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논평&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조국 사태로 야기된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현행 수능제도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자체시험을 보도록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수시냐 정시냐'는 단순논쟁으로 대학입시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대학의 학문의 진흥 및 학술연구라는 역할에 터잡아 제대로 된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성 확보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었지만 '정시냐 수시냐'의 이분법적·소모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시와 정시의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고 제3안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감시단의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아래 감시단의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대학 입시제도에 논란에 대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라! -공정성 확보,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보장 ... “네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 문재인 대
지난 11일 서울교총회관 강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에서 개최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의 일환으로 정시확대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가 있었다. 황교안 당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도가 높아 보였다. 초청된 발언자는 주로 일반시민과 청년들이었고 정시확대를 통해 대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중부대 안선회 교수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안 교수는 "단순히 '정시확대'만을 주장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빼앗아 갈 수 있다"며, "한국당이 정책을 다각적으로 보완하여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필자도 교육시민단체의 활동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초청을 받아 이날 발언에 나섰다. 유감스럽게도 대입시 논의에 대학 당국의 목소리는 없었다. 필자를 초청한 관계자는 평소 대학의 자율을 주장해온 우리 단체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바란 듯했다.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수시냐 정시냐’라는 논란은 대학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터를 잡아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식의 단순논쟁은 대학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은 10월 7일 충암학원 관선 임시이사가 학교 교직원채용에 채용비리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8일에 발표된 충암고 행정실 사무직원 채용과정에 최종 합격한 직원이 24명 응시자 중 17위었으나, 관선이사들이 채점기준을 임의적으로 기준을 수 차례 변경하여 5위로 변경하고, 최종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충암고 교직원 채용비리, 관선이사 이빈파 박거용 공모" 서울시교육청, 수사 의뢰 없이 부정청탁·금품수수 의혹에 눈 감아 줘 지난 9월 1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충암고 직원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시단에서 최근 새롭게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충암고 사안감사, 감사관-8944)에 따르면 충암고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0월 8일 발표된 충암고 행정실 사무직원(일반직) 1명을 채용 서류전형(정량평가) 5배수 합격자에 들기 위한 커트라인은 3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비리의혹이 제기된 최종합격자 조모씨는 4점으로 응시자 24명 중
지난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 이하 '감시단')은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이미 공익재단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공익재단에 이전하겠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위장한 표현이다라고 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면서 전문이다. <성명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철부지인가 아니면 교활한 위선자인가? 아침마다 뉴스를 통해 조국이란 이름을 듣는 것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어떤 사람을 향해 “도대체 뇌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상대를 모욕하는 품위 없는 언행으로 비난받기 쉽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검증하는 수많은 단독 기사들을 보며 그에 대해 달리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하겠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조용히 서울대로 돌아갔어야 할 자가 무슨 생각으로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것인지! 그는 무뇌아가 아니라면 세상을 너무나 만만하게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제도에 관하여 논평을 내고, "센터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전수검사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센터보다는 어린이집급식을 담당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쪽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려운 곳은 놓아둔 채 엉뚱한 곳을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일반농산물 중에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사 제외 품목들까지 포함하여 전수검사 비율이 절반이 안된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과도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급식을 지원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전무하기
오늘 2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이언주 의원에 대한 발표에 대해 반박의 글을 올렸다. 감시단은 오늘 논평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더는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라는 김 대변인의 반박문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막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심각한 도발이며, 모욕적인 언사라 주장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전문)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천박함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이언주 국회의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꼴통 사회주의자 폭력적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이 자신의 명의로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반박문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冠岳)을 보게 하라!” 이 나라의 명실상부한 최고·최일류 학부(學府)가 관악산 밑에 종합캠퍼스를 조성하여 입주하던 1975년 무렵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던 멋진 슬로건이다. 그 시절, 캠퍼스의 웅장함과 함께 관악경찰서의 규모 또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아무튼 그 학부(學府)는 이 나라에서 자식을 가진 학부모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최대의 ‘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혹자는 뻘쭘하게도 이 나라 고교 교육을 입시위주·경쟁지상으로 내 몬 원인 중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촛불정권’과 그에 발맞추는 ‘참[斬:베다, 끊다...]교육’의 선봉장 시·도 교육감 분(糞)들께서 공약(公約)으로 내건 ‘자율형사립고(自私高)와 특수목적고(特目高)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단다. 이미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통해 상당수가 자격을 박탈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그리고... “자사고가 입시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의 교육감 분(糞)께서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아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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