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학부모 들도 오늘부터 도교육청 앞 릴레이 항의시위 열어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자 23일 졸업생 학부모들이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이번 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안산동산고 졸업생 학부모 대표는 지난 21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 공통지표 중 교원 만족도는 상산고와 같은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산고는 62.06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무려 12점의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인 만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불합리한 평가 항목이었다... 타 시·시도와 비교해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 항목별 감점에 점수 차이를 두었던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의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졸업생 학부모이자 전 학부모운영위원장인 임영빈은 “교육감이 지도, 관리해야 할 학교가 참
재지정기준 유일하게 80점, 자사고 취소 수순 밟기 여타 시도는 70점…지역 따라 지정 여부 차별 초래 의무 아닌 사회통합전형 10% 적용, 1.6점 부여…정당성 없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는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
지난 21일 전국의 대학교수 3000여 명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 자유 지성을 축으로 하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며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 인재를 길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교수들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교협은 교육부 폐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해체 등을 주장했다. 이날 기념 세미나에서는 ‘대학자율과 학문 자유의 위기’라는 주제로 최태호 중부대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정용훈 KAIST교수가 발표를 했다. 한교협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밑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매우 컷고 대학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하면서 ”그러나 국가주도의 교육에 관치행정이 남용돼 대학의 자율과 학문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교수들 스스로 개혁하고 학문 자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창립 취지를 밝혔다. 한교협은 교육부 폐지와 대교협 해체 그리고 학문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교협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을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글자 크기까지 교육부가 간섭할 정도로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교육부 입맛대로
여명의원(서울시 교육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성과도 없고 가성비 제로인 '서울시 제로페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여 의원의 서울시 제로페이 재검토 요청에 대한 글 전문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전문>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가 무슨 제로페이 다단계 회사입니까?" 온 세상이 제로페이입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에 쓴 예산은 총 46억원. 그 결과 현재까지 가맹점 12만곳 확보, 전국민이 알게됨. 역시 '마케팅=돈' 입증한 서울시 입니다. 그럼 실적은 어떠할까요? 사전에 서울시에 '제로페이 월별 결제 건수' 자료로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우리는 그런 자료 없다' 고 해서 기 보도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지난 1월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4만 여곳의 소비자 결제건수는 8000건에 그쳤습니다. 가맹점 수보다 결제건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법인카드,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인 구 의원님들까지 제로페이 실적올리기에 동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10만원, 몇몇 자치구의 구의원 님들의 복지포인트 5만원이 제로페이 의무 사용 금액으로
▶이제 투표 조작까지 해서 무자격 교장 만드나! 경기 모 초등교사, 찬성률 높이려 투표지 조작…범법 온상 전락 ▶무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 전수 조사하고, 공모 비율 대폭 축소 및 자격 기준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투표 조작 파문, 코드인사 논란으로 얼룩진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 악용 논란을 넘어 이제 투표 조작이라는 범법 행위까지 불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모 축소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A교사는 투표지 10여장에 ‘찬성’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간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통로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제 범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3. 교장공모제는 신
"자사고 죽인다고 서울시 교육감이 말하는 특권학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월 1일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인 여명위원(자유한국당)은 자사고재지정 평가 문제점과 혁신학교 문제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논평을 하였다. 여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를 목적을 위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이는 반민주적인 정책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여의원은 혁신학교 지정은말로만 혁신하교지 학생들에게 대학에 가지말라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서울시의원인 여명교육위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논평>"‘남의 자식 사다리 차버리기’ 에 특화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내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서 반기를 들었다.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명 ‘재량지표(배점 12점)’ 라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노골적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2개 학교 교장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로 결과가 유도되는 평가 거부를 선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자사고의 보고서 미제
"합의 통한 집필기준 마련, 심사 강화로 교과서 정치‧이념화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교원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 7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전환』 및 『교과용 도서의 다양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교총은 이 날 성명서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초등학생에게 정치화교육 이념화교육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처럼 혼란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에 대한 교총 입장 1. 교육부가 3일,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 검정 심사 간소화, 자유발행제 도입・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자사고 정책,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 교육감이 좌지우지 해선 안 돼…" 지난 7일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하윤수)는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을 교육감이 좌지우지해서는 않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부 교육감의 자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자사고 폐지정책이 교육법정주의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지나친 평등성을 강조하는 교육감들의 월권(?)행위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 하에 키워낸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혀 경쟁력이 없으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무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발표된 교총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교총 성명서> 1. 4일 언론에 따르면 올해 6~7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올렸다. 여기에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자사고가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