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1. 9.13. 기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상반응)은 총 207,396명으로 나타나 백신부작용(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나타났다. 각 백신종류별 분포를 보면, 백신부작용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백신은 얀센이 0.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모더나 0.57%, 아스트라제나카 0.49% 등이 평균 부작용보다 높게 나타났고, 화이자는 0.33%로 백신 4종류 중 가장 낮은 부작용율을 보였다. 이를 부작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사망률을 분석하면, 전체평균은 6.56%이었으며, 화이자가 8.20%로 가장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었다. 화이자는 부작용사망율이 모더나와 얀센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3개 백신은 평균 이하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아스트라제나카 5.68%, 모더나 3.01%, 얀센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4개 백신 중 사망율이 가장 높은 화이자 백신을 이미 고3수험생 및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 접종했으며, 10월부터 초등학생 이상 고2학생까지 전체로 접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신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질병관리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
‘비핵화’(?) 의지는 역시 변함 없는데... 기구한 ‘팔자’,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여러 ‘잡룡’(雜龍)들의 잡설(雜說)과 잡(雜)질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즈음... 딱히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나라와 국민의 생존과 앞날에 관한 절박한 문제가 한낱 먼 나라의 전래동화(傳來童話)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듯하다. 무슨 구라를 풀려고 거창한 넋두리로 시작했냐고? 우선 3년 전(前) 이맘때쯤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던지신 말씀부터 찾아봤다. 그중 일부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이뿐이겠나 만은... 솔직히 무례(無禮)하게도 반신반의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06.28.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고발한지 약 10개월 만에 참고인 서울시교육청 박**의 진술만 참조하여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리’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 경력을 모집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딸이 지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지난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의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에서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연관된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전 청주교육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충북교육청 현안에 대해 유력 정당의 우려를 표명하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김 교육감의 신속하고도 솔직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억울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
- ‘뜨거운 무를 물고 있는 강아지’ 연상돼 - 남-북녘 모두,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니... - 점차 뚜렷해지는 ‘자유통일’ 기운을 느낀다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기준 세계에서 42위,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과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8월]26일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를 공유”했다고 한다. 크게 놀라워하거나 흥분할 바가 아니다. ‘문주주의’(文主主義) 4년 동안 ‘내로남불’과 ‘진실(眞失)+공정(空正)’의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이자 뻘쭘한 관객으로 지내 온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다. 더구나 마스크를 덮어쓴 주제에 뭔 시비를 하겠나. 이어서 저들이 ‘문주주
자유기업원 컨슈머워치(공동대표 양준모 교수)는 1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곽은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 토론자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김성호 교수가 차례로 나섰다. 박소영 대표는 학부모들의 제보를 토대로 학부모 입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입장에 대비하여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박대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정책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졸속추진으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혁신학교 추진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불필요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 대표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전학이나 모뮬러 교실 이용 등...... 가장 피해를 입을 학생들의 안전 대책은 뒷전이라고 지적하고, 학교건물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인 건물까지도 40년 이상된 건물이라면 무조건 포함시키는예산낭비를 꼬집었다. 박 대표는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학생들의 내신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의 국‧영‧수 등 교과는 학교 자체시험을 폐지하고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성취도 50%로 해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정책간담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에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성취수준을 5~7단계 또는 원 점수(평균, 표준편자 초함)만 표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와 시도별 백분위를 학생부에 기재해 학습 진도 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현재 고교와 초‧중학교 상황으로 고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수능대비 모의고사 등을 합치면 고교 3년 동안 29회 가량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도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인해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아 7년 동안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하는 평가 체제(절대평가 포함)를 도입해 학업향상 목표를 정해 학기마다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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