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주관으로 10월 18일(금)부터 3일간 오크밸리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집단 상담 및 캠프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정서적 치유를 돕고, 교원이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차에 그치지 않고 11월 15일부터 3일간 양양솔비치호텔에서 2차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고, 12월까지 모두 3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11월에 열릴 예정인 2차 프로그램은 ‘우리 함께 쉼표: 쉼과 회복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하여 교원들이 자기와 타인과의 소통을 탐구하고, 대인관계 특성 및 갈등 해결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만남과 나눔을 통해 자기돌봄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며,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서 계획된 3차 프로그램은 캠프형 프로그램으로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운영될 예정이다. 3차 프로그앰은 교원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고 교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4일 오후 3시 호텔 인터불고 원주 제우스헤라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강원교육의 방향은?’을 주제로 「2024 더 나은 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교수, 장학사, 교사 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원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사 중심의 교실 혁신 방안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따른 교육청 준비 현황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광서 공보담당관은 “주요 교육 현안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따라 현장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더 나은 교육 포럼은 강릉(2차)과 춘천(3차)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포럼을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일 ‘중학교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강화와 다양한 진로체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순서는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 변재석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진수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관 ▲허서윤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임미경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장 ▲김윤정 고양시학부모회장 고등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중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확보, 학생 진로체험 확대 등을 집중 논의하고, 토론 후 현장 참여 학부모와 온라인 참여자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본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대한교조(위원장 조윤희)와 교육시민단체인 올교련은 오는 1월 18일(수)부터 21일(금)까지 회원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심상민 교사(대일외고 사회과) 가 "고전에서 만나는 인문학", 19일에는 오세라비 대표(미래대안행동)가 "청소년 도박, 잘못된 만남", 20일에는 현진권 원장(강원연구원)이 "민주주의, 도서관과 만나다", 21일에는 배민 교사(숭의여고 역사교사) 등 4개 주제로 발표한다 신청방법은 dexterndd123@gmail.com으로 하면된다. #대한교조 #올교련 #현진권 #심상민 #대일외고 #오세라비 #미래대안행동 #현진권 #강원연구원 #베민 #숭의여고 #자유 #인문학 #청소년_도박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70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성안하였다"고 밝히고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두가지 주요 핵심정책을 꼽자면, 일반고가 고교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여 일반고 전성시대를 이루는 것과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라며, 서울형 마이스터고 추진계획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주관으로 1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기 시의회의장, 이승미 교육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다. 이희원 의원의 1부 사회를 맡았고 심미경의원은 2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이상종 교장(광운인공지능고)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입학시 정원외특별전형 확대,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진출을 위한 국가적
14일 경기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유아교육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의 1부 순서 발제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형숙 교수와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가 맡기로 하였다. 김 대표는 2014년경부터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유아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시민활동가이다. 본지 발행인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교육의 자유를 누리게 할 학부모 교육주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 미래방향을 조망하고 사립유치원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부 토론회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서울교육대학교 곽노의 교수, 중부대학교 이병래 교수, 새싹부모회 하성훈 경기지역대표, 안산햇살유치원 강미자 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 이상 5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기획에 참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미숙 부회장은 "경기도지역 유아교육계의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경기도 유아교육계가 대거 동원된 '정책토론 대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24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의 "OECD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 동국대학교사범대학 전한성 교수, 수원연무초등학교 백철민 교장,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정영우 교장이 토론에 임할 예정이다. 발제자 심임섭 박사는 교육행정 거버넌스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등의 관점에서 최신 OECD 교육흐름을 고찰하고, 나아가 경기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담론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날 발표할 발제원고 및 토론문을 담은 자료집은 첨부파일과 같다.
11월 24일(목) 오후3시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자유교육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이 협조하는 「2022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발표하고, 한원찬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어 백민철교장(수원 연무초등학교), 정영우교장(용인 한국외국어대부설고등학교), 전한성교수(동국대 사범대학교), 박정일원장(경기도교육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종현도의원(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교육감(경기도교육청), 김미리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곽미숙도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한다. #심임섭박사 #미래교육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한원찬도의원 #염종현도의원 #경기도의회의장 #임태희교육감 #김미리도의원 #곽미숙도의원 #국민의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 #자유교육미래포름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대처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에 대해역사·도덕·윤리·보건 등 각 분야를 대표한 전문 교수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정경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 근대역사 교과서는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가 하면 남북 분단의 책임을 소련과 김일성이 아닌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북한의 무수한 도발은 빼버리고 서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文정부 시기 교과서 내용 일부가 수정되었는데, 그중 가장 문제되는 핵심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 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바꾼 것으로 대한민국을 국가에서 정부로 격화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해서도 안 되는 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긴급하게 열렸다”고 전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검정(檢定) 교과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에 대해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국민의힘) 주관으로 9월 2일(금) 오후 4시~6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시 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 발표는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의 주제로, 김호월 편집장(교육앤시민)이 "복잡성 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다. 토론자는 석승하 교장(서울 조원초등학교),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고), 신병찬 회장(서울교육삼락회), 고효선 국장(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이다. 이날 세미나 주최는 서울시의회이며, 후원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 등이다. #OECD #서울시교육 #서울시의회 #고광민의원 #교육위원회 # 심임섭 #김호월 #복잡성교육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요 주제와 토론 방향은 첫째, ‘OECD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글로벌 수준의 교육 혁신의 흐름’, 둘째, ‘진보 교육감 하의 정책 실패, 셋째, 바람직한 서울시교육정책에 대한 방안’ 등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22년 8월 29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시행 후 1년도 되기 전에 법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 지적이 있으며, 법집행이 형평의 법리는 물론이고 과잉처벌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수많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주관으로 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법리적인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및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환영사]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위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오후2시(7월 15일) 프란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6F)에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회로 “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에 대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장이 발제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비용 관련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초고령화사회의 건강보험재정 위기와 보건의료의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이며,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 사회인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되므로 한국의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혁신해야 할가에 대한 솔류션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은 신의철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임금자 연구위원(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그리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교슈 #신의철교수 #김영용교수 #고령사회
보수 교원단체인 대한교조(상임대표 조윤희)와 올교련은 2022년 하계 교사 연수를 3일에 걸쳐 실시한다. 1부 강의는 8월 1일 (월) 저녁 8시 부터 90분간 동안 "소형원전 SMR(Small Module Reactor) 알고 원자력 괴담 깨기"는 주제로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실시하며, 2부 강의는 8월 2일(화) 저녁 8시부터 90분 동안 "AI와 컴퓨터 시대의 학교 교육" 주제로 성원용 서울대학교 전기 정보공학부 명예교수가 실시한다. 3부 강의는 8월 3일(수) 저녁 8시부터 90분동안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줌 회의실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 세미나가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다. 탄탄교육과 21세기교육포럼이 주최하고 미래교육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 '미래 교육을 코딩하다'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신택수 명지대학교 교수가 '공정과 혁신의 미래교육'을 주제로,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유·초등 교육'을, 조남일 전 진선여고 교장은 중등학교 교육을 다루며,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는다. 두영택 교수(광주여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체육을 위해 스포스혁신위원회 권고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수홍 홍익대학교 교수는 '미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원석 사회복지학 박사는 '특수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주제 발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그린스마트미래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양지청 글로벌개발원 교수가 발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이란 주제로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유총 김철 홍보국장은 이날 토론회 진행을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발제는 맡은 김정호 교수는 자신의 저서 『맘이 선택케 하라』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밝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당함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나온 동 책자는 "스웨덴엔 이동식 유치;원이 있다", "사립이 국공립보다 낫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주체에서 비리집단으로 낙인까지", "법원은 왜 무죄 판결을 내렸는가" 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싹부모회 간정혁 대표와 조영달 서울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조영달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유아교육 방향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전 사범대학장)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과 인재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혁신 방향으로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2-30여개 대학, 지방의 10여개 거점 국립대학의 학부를 일부(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원, 2-30%)만 남기고 폐지한다. 학부 정원이 대폭 축소된 대학은 대학원의 정원을 크게 늘여 “대학원 중심 대학화하면서 현재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문지식사회 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중심으로 줄어든 학부 정원만큼 제3세대인 신중년, 50-69세, 인구의 30%와 산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전체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방향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24일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이재구, 건국사대부고 교장) 정기총회(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 초청을 받은 조영달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는 "중등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한 바 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는 새 시대를 여는 교육 대장정의 선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조 교수는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공·사립을 형평성있게 지원하되 사학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자율성이 꽃피우게 하는 국가정책이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회장(건국사대부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영달 교수님이 초청강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영달 교수님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호영 전국회장은 사립학교의 열악한 대내외적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립학교를 이끄는 리더로서 학교장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사학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장들이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써 달
"학생들의 내신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의 국‧영‧수 등 교과는 학교 자체시험을 폐지하고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성취도 50%로 해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정책간담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에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성취수준을 5~7단계 또는 원 점수(평균, 표준편자 초함)만 표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와 시도별 백분위를 학생부에 기재해 학습 진도 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현재 고교와 초‧중학교 상황으로 고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수능대비 모의고사 등을 합치면 고교 3년 동안 29회 가량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도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인해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아 7년 동안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하는 평가 체제(절대평가 포함)를 도입해 학업향상 목표를 정해 학기마다 학부
[축사하는 하태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요즘것들연구소'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김수진, 진만성, 임헌조)가 주관하는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특별포럼이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 하윤수 교총회장, 하태경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고, 조배숙 변호사가 영상 축사하였으며, 길원평 교수도 축사자로 나섰다. 청중석에는 국민희망교육연대 참여단체장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축사하는 허은아 국회의원] 이날 특별포럼은 김수진대표의 사회로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고, 1부 순서에 이어 한효관 건사연 대표 사회로 제2부 특별포럼이 진행되었다. 교사인권침해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고(故)송경진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도 앞자리에 앉았다. 특별히 1부 마지막 순서로 소프라노 김미령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울려퍼질 때는 송경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뇌이게 하면서 장내가 잠시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 제2부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하는 발제자들] [주제발표] 좌장 한효관(건강사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
복잡성교육학회(회장 심임섭)가 12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복잡성 교육, 미래를 열다'(부제: 창의적 학습 탐색)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심임섭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오랜 시간 시행 착오를 통해 인간의 인식 및 학습의 기제가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복잡계인 이 세상과 함께 작동하고 적응하면서 만들어내는 간객관적인 인식이며 학습이다."라며 "4차산업혁명과 함께 포스트 휴먼의 시대 새로운 인식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8세기 백과사전파 이후 인간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으나 이제는 겸손함과 무한한 번창 가능성에 대한 믿음 하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식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고진호 교수는 영상 축사를 통해 "복잡성교육은 전문적인 학자들과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 하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변수들이 우리의 미래를 그야말로 복잡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학교수업이 선형적이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
지난 5월 4일 경실련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부실공사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키고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유성엔지니어링의 설계용역 낙찰금액인 50.5억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켜라 –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 공동주택 건설과정에 입주자의 상시 현장점검 권한을 보장하라 지난 2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된 지 1년이 지난 붕괴사고여서 더 걱정스럽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사고 원인으로는 ① 부실시공(자재 포함), ② 부실감리뿐만 아니라 ③ 설계부실도 거론된다.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기사내용들을 종
지난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저출산 문제를 세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명이었는데 올해는 0.78명마저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 145개교라고 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3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는데도 사정이 이렇다. 지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이다.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를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한가로운 얘기를 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길 때 하나의 가치 축인 공평과세원칙의 의미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응할 몇가지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홀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내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벌은 소득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벌은 소득으로 보아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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