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조교와 교총은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게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자는 발상이냐”면서 반발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 대책이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라는 정부의 비교육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을 수단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출생률이 낮아 노동 공급 감소가 우려되니 경제활동인구는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 시간 연장이냐”며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등학교 교육 시간을 늘리면 학부모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초등학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전혀 안 듣는 국립대 교수. 지난해 ‘공무외(外) 국외 여행' 190건. 1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 말까지 국립대 교수들의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가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배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한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에 준하는 국립대 일부 교수들은 개인 해외여행을 몇달씩 다녀왔다”며 “학기 중 해외 체류한 교수들은 원격수업을 개인 편의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 1학기 사례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고 “모든 국민은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공무외 국외 여행'은 경조사, 친지 방문, 취미 활동 등 개인 사유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 국외 여행'과는 구별된다. 방학 때 두 달 안팎으로 해외를 다녀온 교수들이 많았고, 학기 중에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한 교수들도 일부 있었다.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는 서울대가 49건(전체의 26%)
국내 전통적 명문고 경기고(교장 김우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에 대한 시험 출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기말 영어시험(아래 사진)에서 ‘성별은 남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문제를 출제했다. 경기고 1학년 영어시험 10번 문제 지문은 기존에 불특정 복수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대명사 ‘they’를 참고도서 회사 ‘메리엄 웹스터’가 ‘젠더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은 개인’을 지칭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등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문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라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다.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영어경시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5월 영어 경시대회에서 경기고가 지문으로 사용한 기사는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처럼 회복했다’는 식으로 엉터리로 기술됐다. 당시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수치와 전혀 맞지 않은 가짜 논리 그리고 국
서울 강북 영훈고 학생이 전교생 대상의 인문학 강좌가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정치적 내용을 강의한다고 청와대에 청원했다. 현재까지 동의한 인원은 6,576명이며, 청와대는 청원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게시하였다고 한다. 삭제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구본권(이름 삭제) 기자 2번 특강, 전 민노총 지도위원/노동위원장/노동시인/전문시위꾼 박래군(이름 삭제) 특강, 극좌 사상연구단체 '수유 너머' '마르크스의 자본론' 고병권 특강(삭제), A회사 김영광(삭제)이었으며, 아래는 청와대가 삭제한 청원내용을 제외한 全文이다. <서울 **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학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기당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이 모이는 소강당에서, 또는 소강당과 교실을 TV로 연결하여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교육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인문학 특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들이 출연하여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인 ‘한겨레신문’ *** 기자가 2번이나 특강을 했고, 2020년에는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 겸 6.15공동선언 남측지부 노동위원장이며 자칭 노동시인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이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영상에서 '영웅'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백범 김구 등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과 현 임기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게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단재 신채호의 삶과 꿈'이란 제목의 원격직무연수 자료 영상 첫머리에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다며, 학생들이 답한 인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된 인물의 정확한 응답률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을 본 한 현직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이라지만 교원 연수에 위인들과 현직 대통령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업적이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교사 연수에 정치편향적 내용을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6월 3일 전국 2,062개 고등학교 교육청 포함 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이번 수능모의고사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영역 과목별 연계율(문항 수를 기준)을 국어와 영어가 51.1%, 수학,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은 각각 50.0% 라고 설명했다. 세부 선택과목별로 보면, 사회탐구(9개 과목), 과학탐구(8개 과목), 직업탐구(6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9개 과목) 등 총 32개 과목이 EBS 직·간접 연계율이 모두 50%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모 통계전문가에 따르면, “평가원이 발표한 EBS 연계율이 51.1% 또는 50.0% 의 통계 값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면서, “이는 평가원이 학생, 학부모, 공교육 교사, 사교육 교사 등 교육계 전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기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태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법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시교육청 100% 패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무지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중앙고·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배재·세화고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그 후 3월에도 숭문·신일고도 승소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패소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전 3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달 28일 선고 예정인 경희·한대부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1989년은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채용때 이를 채용이유로 삼아... 12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서 받은 ‘교사 특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해직 교사 14명이 특별 채용됐으며,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이 7명, 부산이 4명, 전남이 3명이었다. 전남교육청(장석응: 전교조 위원장 출신)은 2019년 ‘민주화 운동 관련’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32년 전인 1989년은 민주화운동이 없던 시기로 해직됐지만 이후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곧 정년을 앞뒀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했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직 교사 7명을 사립학교 비리 폭로 등 공익 제보, 교육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2017년 공익 제보자로 특별 채용된 인물은 해직 기간에 서울시 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던 전교조 출신 교사다. 이 중 5명에 대해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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