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이후 전국에서 256 개원이 자진 폐업 2019년 11월에 발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유치원은 총 9,136 개원이며, 그 중 사립이 5,036 개원, 공립이 4,100 개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그리고 각 교육청이 공조하여 통계조작(?)과 통계결과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찍힌 후 폐원된 사립 유치원은 총 256 개원으로 경기도가 66 개원, 서울 57 개원, 인천 24 개원, 대구 20 개원 충북 13 개원, 대전 10 개원 등 이었다. 이러한 유치원 폐원 결과에 대해 한 교육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중 비리로 볼 수 있는 검찰고발, 국세청 고발이 아니 총 단순 지적 건수를 5년간 누적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공포와 배신감 등 갈등을 일으킨 결과다”라도 비판했다. 박 의원의 비리유치원 통계 발표는 유치원3법 수정을 위한 '통계조작(?)'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어, “박 의원의 발표는 과장된 것으로 첫째, 5년간 통계결과(2013년~2017년)를 마치 1년
글로벌 명문 대학 평가는 ‘교수 연구실적’, “발표 논문의 질‘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핵심 US News & World Report의 글로벌 대학 순위 측정결과 발표는 첫째, 전 세계대학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 지원자가 각 대학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세계 대학 순위는 상위권 명문대학교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어 각국 대학교 고등교육정책의 시사점을 찾아 주고, 각 국가의 대학들이 다른 국가 대학과 협력 시 최고의 대학교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최고 글로벌 대학 순위는 81개국(2019년 79개국)을 포함한 상위 1,500개 대학을 선정 했으며, 13 개 지표와 가중치를 사용하여 순위를 계산하였다. 순위 산출 지표와 가중치는 ▲글로벌 연구 평판: 12.5 % ▲지역(각 국가) 연구 평판: 12.5 %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10 % ▲책 발간: 2.5 % ▲국내·외 컨퍼런스 참여(논문 발표): 2.5 % ▲연구논문의 인용 영향력(표준점수로 환산): 10% ▲총 인용 수: 7.5 % ▲가장 많이 인용(10% 이상)된 논문 중 출판된 수: 12.5 % ▲가장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9아116730) 는 23일 한유총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2019아11673). 이날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제출한 증거자료는 대법원이 규정한 '증거자료 채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자료로 법적 증거자료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서울대가 지난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또한 이날 서울대 보수주의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넘어 파면을 요구한다"며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조국 파면 국민서명(당일 13시 기준: 22,519명, 동문 서명자 367명)의 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지난 해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해 온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했다"며 당일 오후 1시까지의 서명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3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린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8일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코미디 같은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선관위는 서울 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2일 "선관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모의선거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여명 의원은 지난해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를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몰인권, 반평화, 친일’ 프레임을 씌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편에 선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무너진 지 오래였다"며 이번 모의선거 교육 강행에 대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돈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이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진단 평가 제도가 서울 교육청에서 전교조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점을 밝히며 "국가 교육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정책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방침에 대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추후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 전 서울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시 교육청은 모의투표를 18세 고3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 동안 고3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11년동안 매년 학급회장 및 전교회장 투표를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모의투표가 전혀 필요없는 세대다." 이어 "모의투표는 선거에 대한 경험이나 글을 모르는 세대나 필요한 것이지, 한글을 다 해독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을 개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하려는 모의 투표는 해당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사전에
지난 7일부터 2박3일 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교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도 5성급 호텔인 제주 KAL호텔에 2박 3일 숙식비용을 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은 2020년 교원지원단으로서 각 학교에서 인권강의를 맡게 되며, 인권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교사는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번 워크숍 방향대로 간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The K-호텔 이용 시, 관련법에 따라 '부가세 10% 공제' 혜택...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중교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세미나의 경우 연수원의 경우는 1실 2명 또는 1실 4명, 호텔의 경우는 1실 2명이 원칙이나 전체 참가자
고려대,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받아... 교육부는(유은혜 장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고 지난 16일에 밝혔다. 고려대학교가 1905년 개교이래 115년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만,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방침에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00곳에 이른다"면서 "학생이 6000명 이상인 대학을 차례로 감사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 범위는 ▲법인 이사회 운영과 재무·회계 ▲교직원 임용·승진 ▲장학금 운영 등 학교 전반이다. 그리고 회계사 20여 명이 투입되어 학교 운영을 살피고, 앞서 교육부가 대국민 공모 등으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비리를 제보할 수도 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제외... 최순실 딸 '정유라' 경우와 형평성 논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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