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 수능출제 경력 활용해 몸값 높여”... 일부는 학원에서 제작하는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항’ 출제 등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일부에서 대형 학원들은 예외 없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일종의 ‘급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직 고교 교사 130여 명 지난 10년동안 대형 입시학원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을 해주고 5000만원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약 50%인 60여 명이었다. 일부 교사는 최근 5년간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대입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면서 유명 학원에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립·사립학교 모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영리 활동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가 참고서나 문제집을 쓰기도 하고, EBS 강의를 한다. 그러나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 관여한 교사가 입시 학원의 돈을 받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교사(23세)가 교내에서 숨졌다. 극단 선택의 원인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나, 온라인 공간에선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소문과 억측이 돌기 시작했다.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악질적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글부터 올라왔다. 지난 19일엔 “교육청에 불려간 다음 날 자살”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 “증거 인멸” 등이 돌았다.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소문을 ‘국민의힘 3선 의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시간 반쯤 뒤 국민의힘 한기호(3선) 의원은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김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SNS을 통해 확산되자 20일 오전 11시경, 서울서이초등학교 권00 교장이 5가지 항목의 입장문을 냈다. 권 교장은 “1. 해당 학급은 담임 교체가 없었다. 2. 해당 교사의
이종태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해 12월 조희연 교육감에게 공·사립간 사무직원 근무시간 차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관내 371개 사립학교 중에서 128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을 공립에 비해 최대 1시간까지 초과하여 근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태 의원은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근무시간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1일부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128개 학교 중에서 동북중·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등 29개 학교가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학교는 교원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개 학교는 30분을 단축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하여 환영한다"며, "나머지 109개 사립학교들도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이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은 정관에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농촌유학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서울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시절 제정된 것이었으나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주도로 바뀌면서 좌편향 교육이라는 오해와 함께 폐지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9.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6.19.(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시험일은 2023. 9. 6.(목)로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은 1교시는 08:10분까지이며,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다.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전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학습
(조선일보 06.16.)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일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일반 교사의 이메일 정보 취득에 대해 '교사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열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 교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한 학교 교사가 조선닷컴에 공개한 13일 오후 4시23분 수신 전교조 서울지부발 전체 메일엔 “안녕하세요. 전교조 서울지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 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메일에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또한 향후 핵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지난 6일 동작구 일대 대단위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학부모) 수용과 동작-관악 지역간 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반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일반고 학교현황에 의하면 동작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6교이고, 관악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11교로 불균형 문제가 장기 현안으로 검토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감소현황을 감안하여 관악구 소재 일반고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검토하여 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대단위 개발로 인한 학생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교육부의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공립학교용지의 소유주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함으로써 16년간의 장기 숙원이었던 흑석뉴타운 내 학교설립 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2026. 3월을 목표로 가칭 ‘흑석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체 등 협업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09시 28분
